김원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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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 굵게 준비해 효율적” “지엽적 질문은 아쉬워”…공무원들, ‘첫 업무보고 생중계’ 놓고 엇갈린 반응 부처별 어떤 질문 나올지 몰라 긴장대통령 관심사안 파악해 리허설도실무진 공개 질타 장면 등엔‘난색’ 사상 첫 생중계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가 여러 화제를 낳고 있다. 대통령의 튀는 발언이 불편하다는 평과, 국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돼 좋다는 평이 엇갈린다. 대충 준비했다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피하기 어려운 각 부처는 핵심 정책, 대통령 관심사안을 파악해 사전 리허설까지 거친 뒤 보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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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2부터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유급 기준···교사들은 “재검토해야” 내년 3월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학점 이수 기준으로 삼는다. 공통과목은 올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해 평가한다. 교원단체들은 전 과목에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국교위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중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는 부분을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행정예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현재는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하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사상 첫 생중계 업무보고, 공무원들 평가는? “효율적·공부 많이 돼, 지엽적 질문은 아쉬워” 사상 첫 생중계로 진행 중인 대통령 업무보고는 테이블에 오른 정책, 각종 발언 등 여러 화제를 낳고 있다. 대통령의 튀는 발언이 불편하다는 평과, 국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돼 좋다는 세평이 엇갈린다. 대충 준비했다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피하기 어려운 각 부처들은 핵심 정책, 대통령 관심 사안 등을 파악해 사전 리허설까지 치르고 실전에 나섰다. -
차별 사례, 여성은 ‘현실’ 남성은 ‘인식’···성평등부 토크콘서트서 확인된 격차와 한계는 “남성이 차별받는 영역을 알아보고 성별인식 격차의 원인을 찾아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성평등가족부의 성평등 토크콘서트가 5회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행사 참석자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및 SNS’와 갈등해소에 나서야 할 정치권의 혐오 조장 등을 성별 인식격차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행사가 구조적 성차별을 심도있게 논의하지 못한 채 성별 인식격차를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
남는 ‘국가장학금’ 국립대 무상화에 쓸까 인상 동결·자제한 대학에 지급하던 ‘2유형’, 불용액 많아져 삭감교육부, 비수도권 대학 지원 방안 고려…‘서울대 10개’ 공약 연관 정부가 등록금 인상 자제 대학에 지급해왔던 2000억원대 국가장학금 2유형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 및 사립대 등록금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편성됐던 2000억원대 재원을 활용할 방안을 만들고 있다. 최근 국가장학금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안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2유형에 배정되던 예산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사립대 등록금 지원 확대’에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재정당국과 협의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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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제 풀린 국가장학금 2유형 어디로…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비수도권 대학 지원?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자제한 대학에 지급해왔던 2000억원대의 국가장학금(국장) 2유형을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 및 사립대 등록금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국장 2유형에 편성됐던 2000억원대 재원을 활용할 방안을 만들고 있다. 최근 국장 2유형을 등록금 인상과 연동하는 안을 2027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나 ‘비수도권 국립대·사립대 등록금 지원 확대’에 국장 2유형에 쓰인 예산을 투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교육부와 재정당국 사이 협의까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신건강으로 입원한 위기학생 평균 ‘한달’ 결석, 10%는 유급 위기 처했다 올해 1학기 정신건강으로 입원한 초중고교 학생이 12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학생들은 평균 한 달 가까이 결석했고 10% 가량이 유급 위기에 처했다.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만큼, 이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한국교육개발원(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정신건강 입원학생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올해 1학기 정신건강을 이유로 하루 이상 입원한 학생은 1268명이었다. 학교급별로는 중학교 602명, 고등학교 569명, 초등학교 97명 순이었다. -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가결···정근식 “정치 논리로 학교에 상처”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을 16일 본회의를 열고 재차 가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유감을 표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폐지 효력은 멈춘 상태이다. -
한강, 올해도 상위권에 있을까···주요 대학 도서관 대출 1위~10위 소설 리스트는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작품이 올해도 서울 주요 대학의 도서관 대출 순위 상위권에 올랐다. 16일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 도서관 대출 실적을 보면,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는 서울대 2위, 고려대 3위, 연세대 10위였다. 한강의 또 다른 소설 ‘채식주의자’는 서울대에서 3위, ‘희랍어 시간’은 고려대에서 10위였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연세대에서 9위를 기록했다. -
양육비 못 받은 90%는 ‘어머니’···5개월간 54억원 양육비 선지급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이후 3868가구에게 54억원 가량의 양육비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선지급금을 받은 양육비 채권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금 회수 절차에 들어간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 7월에서 11월 사이 3868가구에게 양육비 선지급금 54억5000만원이 지급됐다고 16일 밝혔다. -
수도권·충청권 약한 비···낮에는 ‘포근’ 미세먼지는 ‘나쁨’ 화요일인 16일 서울의 낮 기온이 8도까지 오르겠다. 수도권과 충청권에는 약한 비가 오겠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4.2도, 수원 2.2도, 춘천 -0.4도, 강릉 5.3도, 청주 3.0도, 대전 1.7도, 전주 3.8도, 광주 2.5도, 제주 7.4도, 대구 -1.9도, 부산 3.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전국이 4∼14도로 당분간 예년보다 높겠다. 서울·경기 남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인천·경기 북부·충남은 저녁부터, 대전·세종·충북은 늦은 오후부터 대기질이 좋지 않겠다. -
청소년들 가장 관심 큰 정책이슈는 ‘AI’…“활용·우려 뒤섞여” 청소년들이 올해 제안한 정책이슈 1900여건 가운데 상당수가 인공지능(AI)의 활용과 위협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은 AI의 부작용에 대처하는 정책은 물론 AI를 적극 활용해 청소년 안전·보호 문제를 풀자는 정책도 제안했다. 1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3일 서울 용산에서 열린 ‘21회 청소년특별회의’ 결과보고회에선 올해 제시된 청소년 정책이슈 1905건이 공개됐다. 청소년특별회의는 매해 100명 안팎의 청소년이 모여 정책과제를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기구로, 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 주관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제안받은 정책이슈 가운데 24개를 추렸고 각 부처에 정책과제로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