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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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선거제도 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 선거제도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결정할지가 곧 정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 간에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이다.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패스트트랙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의 최근 행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런 행태가 한국 정치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를 꼭 바꿔야 한다. 몇 가지 짚어보자. 첫째, 약속을 밥 먹듯이 깬다. 작년 12월15일 여야 5당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올해 1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그런데 한국당은 당론조차 정하지 않고 시간만 끌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선거구 획정 시한이 다 되어서야 비례대표제 폐지와 의석수 축소라는 진정성이 전혀 없는 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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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정치·사법개혁, 일괄 패스트트랙으로 20대 국회에서 개혁입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제도 개혁, 검찰개혁 등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2월27일 한국당 대표가 선출되면, 개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황교안, 오세훈 후보 모두 개혁입법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여당과의 정쟁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작년 6·13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타격을 입었을 때, 여당은 빠르게 제도개혁을 추진했어야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해 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도 그때가 적기였다. 그러나 여당은 ‘20년 집권론’ 같은 착각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당론과 대선공약을 뒤집고, ‘짝퉁’ 제도를 제시하는 등 개혁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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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민주당, 핑계는 이제 그만 작년 12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지인이 카톡을 보내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말바꾸기를 한다는 논란이 한창일 때였다. 그가 보낸 카톡의 내용은 작년 10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이해찬 대표를 만났을 때 들은 얘기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이해찬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것이고 의석수도 늘어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의석수에서 약간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른 정당과 연정을 해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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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선거제 개혁이 국민 밥그릇 챙기기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2월24일이 생각난다. 그때 경남 창원에서 열린 촛불집회 연단에 24세의 청년노동자가 올라왔다. 20세에 취직해 4년째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전기공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다. 그는 궁금해서 촛불집회에 나왔다고 말했다. 박근혜 퇴진 이후에 자기 삶이 나아질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했다. 그 후 2년이 흘렀다. 지금, 그 노동자의 삶은 나아졌을까? 정권은 바뀌었지만, 바뀌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다. 하루하루 들려오는 소식이 참혹하다. 지난 11일 24세의 청년노동자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목숨을 잃었다. “저는 우리나라를 저주합니다”라는 어머님의 절규가 가슴을 찌르며 파고든다. 지난 3일에는 3번의 강제집행을 당하며 갈 곳이 없게 된 30대 철거민이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한강에 투신했다. 이것이 2018년 연말을 맞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다. 이런 현실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지만, 대한민국 정치는 비정규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철거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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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부패한 300을 바꿀 ‘360’ 국회 전체가 부패했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빼먹는 세금도둑질을 관행처럼 해왔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연간 86억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연간 39억원의 정책자료·홍보물 발간비에 대해 불과 1년치만 조사했는데도 예산 낭비를 넘어서서 범죄에 해당하는 건들이 수두룩하다. 뒤늦게 예산을 자진반납한 국회의원이 14명, 반납 액수가 1억810만원에 달한다. 그러나 반납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 한다. 죄질이 너무 나쁘다. 하지도 않은 허위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꾸며서 세금을 빼먹은 사례, 유령연구단체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되었다. 시정잡배들도 하지 않을 일들이다. 이 모든 것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뉴스타파의 협업에 의해 드러난 사실들이다. 최근에는 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에서 디자인인쇄업체에 인쇄비조로 980만원을 지급했다가 인턴비서 통장을 통해 돌려받은 사례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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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국회, 특권 줄이고 의석은 늘리자 나는 재작년부터 국회의 예산 사용실태를 조사하는 일에 참여해 왔다. 내가 속해 있는 ‘세금도둑 잡아라’라는 시민단체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는 세 단체가 연합을 했다. 독립언론인 ‘뉴스타파’까지 협업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정책개발비 등 국회 예산 중에서 엉뚱하게 쓰이고 있을 확률이 높은 예산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국회가 정보를 비공개하면 무조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입법 및 정책개발비’라는 예산 항목부터 자료를 받게 되었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들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말고, 열심히 정책 개발을 하라고 만들어진 예산이다. 2005년부터 국회 예산에 신설됐는데, 1년에 86억원 정도가 책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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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국회·정당개혁으로 ‘촛불 2돌’ 맞이하자 10월이면, 분노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광장으로 모인 지 2년이 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그 이전부터 쌓여가고 있었다. 불평등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소수의 특권층들이 사실상 지배하는 국가가 된 지 오래였다. 그 결과 사회 곳곳에서 불공정이 심각해졌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정치는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였다. 그래서 ‘이게 나라냐’는 외침이 터져 나온 것이었다. 그 후 많은 일들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조기 대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선출됐다. 변화는 있었다.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던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는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그것만 해도 큰 변화이다. -
하승수의 틈 ‘개혁의 온도’ 식어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심상치 않다. 촛불민심은 이미 잊은 듯하다. 개혁에 앞장서도 모자랄 판에 개혁과제 앞에서 머뭇거리거나 얄팍한 계산을 튕기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의 말조차 무시하는 듯하다. 여당이 맞는지 의문스럽다. 지난 8월16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가 회동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 얘기를 먼저 꺼냈다. 본인이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그 누구보다 일찍 주장해 왔고, 2012년 대선과 작년 대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환기시켰다. 또한 3월에 발의했던 대통령 개헌안에도 그런 내용을 담았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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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횡령·정보은폐…국회개혁이 최우선이다 지난 19일 국회에서는 ‘특수하지 않은 특수활동비, 폐지인가 개혁인가?’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소송을 통해 공개받은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마련된 토론회였다. 이 토론회에서 웃지 못할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 “나는 특수활동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국회의원에게 “해외출장갈 때 의장에게서 받은 금일봉이 특수활동비였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알고 보니 특수활동비였다”며 다른 의원들이 알려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돈을 받으면서 무슨 명목으로 받는 것인지도 모를 정도로 국회의 예산 씀씀이는 불투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하태경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잘못 쓴 국회의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맞는 말이다. 지금 드러난 자료로 보면,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라고 기획재정부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는 엉뚱하게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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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문재인, 노무현의 꿈을 실현할 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탁월한 연설가였다. 그가 했던 연설의 대목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부분이 있다. 이 연설은 유튜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친구에 관해 얘기한 것이다. “그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친구를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떠듬떠듬 유창하지 않게 원고를 보면서 읽었습니다만, 제가 아주 존경하는, 나이는 저보다 적은 문재인을 제 친구로 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감이 됩니다. 제일 좋은 친구를 둔 사람이 제일 좋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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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7장 중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한 표’를 찾자 6·13 지방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 등 굵직굵직한 이슈에 묻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자리 잡을 수 있느냐는 워낙 중요한 문제이므로 여론의 관심이 쏠리는 것도 당연하다. 그러나 6·13 지방선거는 촛불 이후에 처음 치르는 지방선거이다. 그리고 이 선거결과는 우리들의 삶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지방선거가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나 중앙정치의 분위기에만 쓸려가서는 곤란하다. 그것은 정치개혁에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에 거대정당들이 한 공천만 보더라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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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의 틈 자유한국당에 위자료를 청구하며 소장을 쓰고 있다. 피고는 자유한국당과 김성태 원내대표, 그리고 대한민국이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원인 국회의원들이 고의로 저지른 위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소송이어서 대한민국도 피고에 포함되었지만, 실제로는 자유한국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소송이다. 물론 이 소송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주권자로서 잘못은 따져야 하겠기에, 마지막 방법으로 소장을 제출한다. 이번에 피고인 자유한국당과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주권자들을 배신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아무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위헌으로 결정난 국민투표법 개정을 거부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