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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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발주자 직접지급제’의 선한 영향력을 기대하며 코스피 지수가 6000을 넘어서며 주식시장에서 노동자의 월급을 하루 만에 번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와 함께 내 주위에서는 주식을 할 돈이 있어야지 하는 소리도 나온다. 아무리 금값이 오르고, 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투자할 돈은커녕 당장 하루 먹을 밥과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더욱이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서글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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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노란봉투법은 교섭을 하라고 만든 법이다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법 시행령안을 재입법예고했던 지난 20일, 보수언론과 경제지는 “대기업들, 하청 노조와 일일이 ‘무한교섭’”(조선일보), “‘노란봉투법’ 3월 시행…‘하청노조 수백 곳과 교섭’ 현실로”(동아일보), “하청노조 ‘원청교섭’ 손쉽게…勞로 더 기울어지나”(서울경제), “포문 연 금속노조 ‘23일까지 원청에 교섭 요구하라’”(한국경제)와 같은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다. 이들은 “하청노조의 ‘쪼개기 교섭’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기업 경영 마비”를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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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에 필요한 것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재난참사피해자연대’ 유가족들과 함께 29일 무안공항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에 다녀왔다. 181명을 태운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는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3분경 정상 착륙하지 못하고, 콘크리트 둔덕으로 만들어진 로컬라이저를 들이받고 불길에 휩싸였다. 2명만 살았고, 179명의 신체는 산산이 부서졌다. 과학수사관들은 주위를 샅샅이 뒤져 신체 파편들을 찾아내야 했다. 그곳을 수색했던 과학수사관들은 “가장 참혹한 현장”이었다고 증언하고, 그들 중 약 18%가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TSD)에 시달리고 있고, 유가족 중 90%가 우울증세를 보이며, 4명은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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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이 천막농성을 벌이는 이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삭발했다.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에 농성장을 차리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유가족들의 요구는 단순하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사실상 ‘셀프 조사’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참사를 축소·은폐한 채 마무리하려는 12월4일 예정 공청회를 연기하라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빠른 조사가 아닌 바른 조사를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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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인기작이었다. 주인공 문동은(송혜교)은 학교 시절 폭력을 당한 뒤 선생님으로부터 오히려 폭행을 당한다. 선생님은 피해자인 동은이 아니라 힘센 부모를 둔 가해자들을 대놓고 편들었다. 이 드라마가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학교폭력 문제에 우리 사회가 더 큰 관심을 갖게 됐다. 로봇개, 안전대책이냐 노동자 감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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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무안국제공항에서 하게 된 질문들 무안국제공항에 내려가는 내내 한 사람을 생각했다. 무안공항 1층에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있다. 179명의 위패와 사진 중에서 광주KBS 김애린 기자와 그의 남편 목포MBC 안윤석 PD의 천주교식 위패를 찾았다. 김 기자는 내가 한 대학에서 인권 강의를 하던 때인 2013년 1학기에 두 친구와 같이 내 수업을 들었다. 그 세 친구는 내 수업을 최고라고 평가했고, 강의가 끝난 뒤에도 집회 현장에서 반갑게 만나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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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노란봉투법’으로 기업문화를 바꾸길 기대하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후로 ‘괴담’이 언론을 뒤덮었다. 주로 재벌과 대기업의 입장을 대변해온 경제지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사설과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거나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과장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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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불의 시정할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바란다 광복절을 앞두고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단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는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이 있을 거라는 소식이 주로 전해진다. 생계형 범죄자를 비롯해 민생사범들을 중심으로 사면하겠다는 것이야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탄압을 받았던 이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도 같이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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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인권’을 지우려 했을까? 김수근 건축가의 작품인 남영동 대공분실이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10일 개관했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의 M2관이 그곳이다. 예전에 남영역에서 바라볼 때 대형 가림막 사이로 보이던 검은색의 7층 건물은 역 승강장에서도 훤히 보인다. 그만큼 가까운 곳에서 사람을 불법 체포해서 고문을 가하고, 간첩을 조작하고, 그러다가 스물두 살 박종철의 숨을 멎게 만든 그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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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평등의 토대 위에 세워질 민주주의 21대 대선 결과를 보고 우울했다. 내란을 종식하기 위한 6개월간의 투쟁 뒤에 치러진 대선 결과로는 믿기 어려웠다.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에게 그만큼의 표가 나올 수 있는가? 이재명 후보는 50%를 넘지 못했고, 유일한 진보 후보였던 권영국은 1%도 넘지 못했다. 내란당인 국민의힘의 ‘압도적 패배’를 바랐던 나의 기대와는 큰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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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미래에도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울 수 있게 하려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10일까지 세 차례의 쿠데타가 있었다. 지난해 12월3일 밤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로 내란이 시작된 것이 첫 번째 쿠데타였다. 두 번째 쿠데타는 조희대 대법관이 저지른 사법 쿠데타였다. 세 번째는 국민의힘에서 경선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선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막장 드라마였다. 세 번의 쿠데타는 모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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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의 인권과 삶 28세 청년 활동가 P에게 P야, 내란의 밤부터 지난 파면 결정까지 이어진 광장에서 스태프가 되어 뛰어다니는 너를 보았다. 폭설이 내리고, 살을 에는 북풍이 몰아치는 남태령과 한남동에서 밤을 지새우는 너를 SNS를 통해 보았다. 그 밤을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했다. 하지만, 그때 밤을 같이 지새우지 못한 미안함보다 더 큰 미안함이 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다. 28세의 청년 활동가인 너는 내게 물었다. 열일곱살에는 세월호 참사, 스물두살에는 이태원 참사를 겪은 1997년생인 너. “우리 97년생은 저주받았어요. 세상은 바뀔까요?” 내가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었겠니? 인권운동 오래 한 것밖에 내세울 게 없는 나는 자신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바뀌겠지, 아마 변할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