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일영
한신대 교수·경제학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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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20대 남자’에게서 읽는 시대정신 20대 대선 레이스에서 ‘20대 남자’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정치권은 20대 남자 지지율에 각별한 관심을 표하고 있다. 물론 선거 판세를 이들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20대 남자의 내부 구성이 복잡하기도 하고, 선거 구도는 정권심판론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의다. 그럼에도 청년, 특히 20대가 보수세력 쪽으로 돌아선 것은 중대한 변화다. 20대 남자의 정치성향을 보면서 그들이 혐오정치의 기반이 되고 있다고 탄식하는 이들도 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한 줄 공약이 남녀 갈라치기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제기되었다. 그런데 연이어 등장한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병사봉급 월 200만원’ 공약까지 묶어서 보면, 혐오정치 공약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20대 남자를 겨냥하면서도, 여성들 입장도 어느 정도 의식한 것 같다. 20대는 남녀 모두 공정성에 민감한 세대이고, 이 기준에서 민주당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렬하다. 특히 20대 남자의 감정은 더욱 예민해진 상황이다. 청년세대가 기존 민주화세력이나 진보세력의 공정성과 도덕성 잣대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누적된 사건들의 결과다. 20대 남자들로부터 새로운 시대정신의 흐름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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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직필 오미크론 확산과 지도자들의 말 코로나19 대유행의 새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 미국·유럽을 휩쓴 오미크론 변이종이 한국에서도 곧 우세종이 된다. 정부는 의료체계를 고위험군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이다. 또 지역 거점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확충하고 동네 병·의원을 1차 대응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거리 두기 강화조치는 다시 연장되었지만,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다. 마트·백화점·학원·영화관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조치는 거둬들였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절충책을 쓰고 있다. 반복되는 단기대책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다. 방역패스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도 여러 건 제기되었고, 법원의 판단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이 본격화되면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은 거의 정해진 경로다. 그런데 치열한 대선 경쟁 와중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어렵게 하는 말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책임의 윤리를 각별히 생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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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건강 인프라’의 시대적 과제 코로나19 대유행은 2022년에도 이어질 기세다. 전 세계 확진자 수는 곧 3억명을 넘어설 것이다. 한국에서도 12월21일 확진자가 7455명에 이르면서 이후 위중증 환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오미크론 변이가 새로운 위협으로 등장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백신 2차 접종자나 기존 감염자의 항체가 오미크론을 중화하기 어렵다고 한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K방역에 의존하면서 유행이 잦아들기를 기대했다. K방역은 진단-추적-격리치료를 신속히 연결하는 것이다. 이 체계는 2015년 메르스 유행에 대응하면서 확립되었다. 메르스는 확진자 발생 후 2개월 남짓 만에 종식이 선언되었다. 제도 형성의 측면에서 보면, K방역은 몇 달간의 감염병 유행에 견딜 수 있는 체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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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종부세에 대한 몇 갈래 질문 종합부동산세 논란이 뜨겁다. 세금 폭탄론은 예상되어온 반응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방어에 나섰다.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올해 고지세액의 88.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고 한다. 이에 이런 숫자를 거론하는 데 대한 반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어쨌든 논란의 프레임은 세금 폭탄이냐 아니냐 하는 데 묶여 있다. 세금 폭탄론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종부세가 과연 이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커지는 중이다. 세금 폭탄론은 밀어두고도 현행 종부세 정책의 타당성을 묻는 몇 갈래 질문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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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고전사상으로 톺아본 보유세 경제학자들 사이에 부동산 보유세는 우수한 세금이고 거래세는 열등한 세금이라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다. 보유세를 이용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이를 전 국민에게 분배하자는 주장도 있다. 어떤 이는 보유세가 거래물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도 기대한다. 고전 사상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았을까? 잘 알려진 것처럼, 헨리 조지는 토지보유세를 강력하게 옹호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가 토지단일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토지보유세가 좋은 세금이라는 것은 토지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다. 토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세금은 이용되는 토지의 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지는 리카도가 제시한 분배의 공식으로부터 논의를 전개했다. 고전파 경제사상의 골격을 확립한 리카도는 경제잉여는 총생산에서 필요소비를 뺀 것으로 생각했다. 조지는 경제잉여는 생산량에서 지대를 뺀 것이고, 이는 임금과 이자의 합과 같다고 보았다. 따라서 지대가 생산량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 임금과 이자로 분배될 경제잉여가 감소한다. 즉 물질적 진보가 일어나도 빈곤은 심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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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대장동에 약탈당한 미래 대장동 폭풍이 닥쳤다. 예측 불허의 풍향 속에서 여야는 거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회적 자원의 약탈과 정쟁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상심이 깊다. 미래 의제가 실종되면서 공동체의 앞날이 어두워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의 본질을 미래 관점에서 되돌려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미래연구원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는 알고리듬을 개발하여 미래에 떠오를(이머징) 키워드를 발굴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중이다. 연구팀은 최근 20년간 ‘전례 없는’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헌 5만건에서 200개 키워드를 도출했다. 그러고는 미래적 의미를 따져서 20개 키워드를 압축한 후 각계의 전문가들에게 검토 의견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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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다시, 촛불의 연합정치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는 중에 ‘촛불 5년’을 맞는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임을 자임하면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말했다. 그러나 지금은 공정과 정의가 정부와 진보세력을 비판하는 담론이 되었다. 열광이 환멸로 전환하고, ‘촛불혁명’이라는 말도 꺼리는 분위기가 되었다. 그러면 촛불의 힘은 완전히 사그라졌는가? 정치권이 촛불의 가치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지만, 촛불은 여전히 여야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야권의 대선 주자들조차 중도층 시민을 의식해서 5·18 묘역과 봉하마을을 찾고 있다. 야권에서 앞세우는 ‘공정과 상식’ 구호도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체를 제약하는 담론이다. 촛불의 의지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열광의 계기를 찾으면, 20대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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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부동산 공급 공공성 강화 2017년 8·2 대책 이후 4년이 지났다. 지난 7월28일 정부의 부동산 담화에는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심리와 시장 왜곡 행위를 우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섣부른 시장개입 정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2022년 새 정부 출범까지는 별 대책이 나오기 어렵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돌이켜 보면, 2017년의 8·2 대책과 2020년 7월의 임대차 3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책 실패가 있었다. 2008년 이후 부동산 시장은 정체 상태에 있다가 2017년경부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8·2 대책에서는 시장 과열을 일으키는 ‘투기수요’를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 규제, 청약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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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LH 개혁, 미루지 말라 대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대선은 그간의 국정 운영을 돌아보면서 미래의 구도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지난 4월 재·보선에서도 나타났지만, 문재인 정부 평가의 주요 이슈는 조국 전 장관 이슈와 검찰개혁, 부동산 문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이다. 부동산 문제는 이번 대선의 최대 경제문제이자 정치문제가 되었다. 부동산은 이질적인 재화다. 모든 토지는 특히 위치의 차이로 이질적이며, 주택은 더욱 더 이질적이다. 부동산의 공급은 제한적이며 오랜 시간이 걸린다. 복잡한 부동산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원래 이루기 어려운 목표다. 경제학·정책학 관점에서 미래가격을 예측·공언하는 것은 납득할 만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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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기본소득 논의는 대선 후 차분하게 20대 대선 1년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기본소득 의제는 정책 및 체제 개혁과 관련한 많은 쟁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대선 국면에서는 정교한 논의가 어렵다. 현실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차분히 논의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구도 때문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기본소득은 모두 도전적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기본소득이 너무 이재명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모든 대선 주자들이 이재명 지사와 대립하는 지점에서 기본소득 주장을 검증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되면 기본소득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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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미·중 갈등 시대의 한·일 문재인 대통령이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있다. 5월21일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6월11~1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한·미 회담은 바이든 정부로서는 일본에 이은 두 번째 정상회담이다. 보도에 의하면, 지난 12일 일본에서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가 열렸고, 회의 직후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한국으로 건너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이미 물밑에서 큰 줄기가 잡히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발걸음을 보면, 인도·태평양 벨트를 연결하면서 한·미·일 협력구도를 복원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시점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기조가 드러나면서 미국을 축으로 한 정책 톱니바퀴가 강력한 구동력으로 작용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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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2022년 체제를 위하여 4·7 재·보궐 선거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은 정부·여당을 단호하게 심판했다. 그리고 2022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4·7 선거는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했지만, 대선은 미래를 선택하는 의미도 있다. 그래서 2022년의 시대정신과 화두로 ‘공정사회’와 ‘해결사로서의 국가’(김호기 교수), 기후위기, 양극화, 미·중 신냉전(안병진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는 중이다. 필자는 시대정신을 ‘체제’ 관점으로 응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과거·현재에 대한 체제적 인식이 있어야 이행을 위한 비전·정책이 체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