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일영
한신대 교수·경제학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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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4·7 선거와 부동산 역풍 여권이 서울·부산 시장 선거에서 고전하고 있다. 작년 4월 총선에서 올린 대승의 기세는 1년 만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중도층이 여권에서 이탈하여 야권에 합류하는 흐름이다. 중도층과 보수층이 연결되면서 ‘윤석열 현상’은 국지풍에서 항상풍으로 넘어가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중도층의 두려움이 어느 순간 급속히 커졌기 때문이다. 여권의 행동이 중도층의 두려움을 보수층의 증오와 경멸과 연결시켰다. 4년 전 촛불항쟁에서 형성된 연대감은 사라져 버렸다. 이제 여권은 거대한 대중 정서의 역풍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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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정책은 왜 널뛰기하나 다시 정치의 계절이 시작되었다. 4월의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부터 내년 3월의 대선까지 나라의 분열상이 심해질 것 같다. 이런 조건에서 정책은 한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쏠리는 널뛰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극단적인 널뛰기 정책의 사례가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부동산 대책과 신공항 대책이다. 서울시장 주요 후보들은 수십만가구의 주택 신규 공급을 공약하고 있다. 분당 신도시가 10만가구에 미치지 못하고, 강남 3구의 아파트 수가 30만가구 남짓이다. 몇 년 동안 서울 안에 신도시 몇 개를 밀어넣겠다는 것이다. 부산시장 후보들은 가덕도신공항을 선거 국면에서 무리하게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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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특단’의 대책이 불안하다 지난 1월18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 한다”는 언급이 있었다. 공공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주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특단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특단’은 어떤 행위의 강렬함이나 각별함이 보통 정도를 훨씬 넘은 상태를 말한다. 생경한 일본식 어투니까 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정책에 대한 언급은 오히려 불안감을 더했다. 이미 정부는 2020년 8월 수도권 127만호, 서울 36만4000호 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특단의 조치란 여기서 더 나아간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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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새해, 민생 거국체제를 기대한다 2020년 가장 고통을 겪은 이들은 누굴까? 먼저 대구 시민들이 생각난다. 대구 시민들의 희생 위에서 코로나19 1차 대유행을 낙동강전선에서 차단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2020년 1분기에 전년 대비 초과사망률은 전국 6%, 대구 10.6%, 경북 9.5%였다고 한다(한림대 김동현 교수). 결과론이지만, 2차 대유행과 3차 대유행으로 이어진 과정이 아쉽다. 지역감염이 시작된 2차 대유행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 백신 확보에 대한 전략적 판단도 늦어졌다. 새해 2~3월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하더라도 국민들 다수는 백신 없이 이번 겨울의 3차 대유행 시기를 견뎌야 한다. 이제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2020년 방식으로 2021년에 대응할 순 없을 것이다. 정부는 태세를 일신하고, 전문가와 야당을 포함하는 거국적 방역체제를 구축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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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가덕도신공항, 논란 속 해법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가덕도의 앞엔 두 가지 길이 있다. 한쪽은 급히 몰아붙여 실패로 가는 길이다. 다른 쪽은 더 웅대하게 한반도 차원의 새로운 국토기획을 해보는 길이다. 특별법으로 가덕도신공항을 밀어붙이는 것은 여러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우선 가덕도신공항이 ‘정치공항’으로 규정되면 그 앞날이 어둡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저마다의 특별법을 제안했다. 그러나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 특별법의 운명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다. 급히 서둘렀다가 부작용이 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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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농업의 ‘탄소중립’을 이루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넷제로)로 가자는 것이다. 그레타 툰베리는 “행동이 말보다 훨씬 의미 있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적 공방이 공론장을 가득 뒤덮고 있다. 한국은 과연 ‘행동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2020년 정부 예산 편성에서 중요한 대목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새로운 농업정책의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9년 4월에야 농어촌농어업특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20년 공익형 직접지불제 예산으로 2조4000억원이 편성되었다. 그간 직접지불제는 쌀농사에 편중되었다. 이제 공익적 기능에 비중을 두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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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토마토와 스마트팜 토마토를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의하면, 9월25일 기준으로 한 달 사이에 110% 가격상승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체감하기로는 평소 가격보다 3배 정도 오른 것 같다. 급기야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에 토마토를 빼고 판매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토마토가 귀해진 것은 변덕스러운 기후 때문이다. 올여름 긴 장마와 태풍이 몰려왔고, 침수·산사태·강풍 피해가 심각했다. 기상청에 의하면, 한반도 주변의 태풍 활동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빈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했다. 미국 서부 산불 사태는 마치 화성 사진을 방불케 하는 풍경을 연출했다. 무려 한 달 가까이 대기오염 경보상태를 만들어냈다. 한반도 주변의 폭우나 미국 서부의 산불 모두 북극 기온이 높아진 탓이라고 한다. 재난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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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문희상과 김경수의 해법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이다. 하반기에 V자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게 됐다. 크레바스에 빠져 추락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시점이다. 한·일관계 악화, 의료계 반발 등 악재를 잘 관리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국제질서를 흔들고 있다. 미·중 간 코로나19 확산 책임 논쟁이 치열하다.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높아졌다. 무역전쟁, 기술전쟁은 패권과 관련된 구조적 갈등이다. 2030년경 경제총량 규모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코로나19 위기로 추월 시점이 5년쯤 앞당겨질 것 같다. 미국은 이런 추세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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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침묵하는 이들을 위하여 어려운 시절이다. 일상생활에서조차 균열과 상처가 깊다. 진보성향 사람들 사이에서도 검찰, 부동산, 젠더 등 문제에서 의견이 확연히 갈라졌다. 극단의 주장이 충돌하지만 실제 현실은 중간지대가 넓다. 부동산만 하더라도 교과서에서는 ‘이질성’을 첫째 특징으로 꼽는다. 복잡하게 분절된 시장이 사다리처럼 연결되어 있다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아마 여성학에서도 인간을 가부장주의자와 페미니스트로만 갈라 보지는 않을 것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 복잡하고 모순적인 존재다. 그리고 이들이 또 얽히고설켜서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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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부동산, 체제적 해법이 필요 부동산 문제가 들끓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6·17 대책은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다. 젊은 세대의 절망감이 깊어지고 그 부모들도 불안하다. 해법을 놓고 수요·공급 차원에서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그러나 부동산은 현재 경제체제의 주요 축이다. 체제 차원에서 부동산 기본자산이라는 접근법을 생각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대안적 비전에 관한 논의 흐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사회민주주의 대안을 추구하는 흐름이다. 최근 기본소득론과 복지국가론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포스트 민족경제론의 흐름이 있다. 여기에선 세계체제 속에서 어떤 국민경제·지역경제 체제를 만들 것인가를 핵심 문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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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동아시아형’ 뉴딜의 길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으면서 ‘한국판 뉴딜’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의 핵심 요소로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고용안전망 강화가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기존의 혁신성장이나 사회안전망 정책을 재탕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러나 위기 대응책을 기존 경로와 무관하게 설정하는 것도 무모한 일이다. 한편으로는 기존 경로를 복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해나가야 한다. ‘뉴딜’은 대공황 위기에 대응하는 기술적 도구, 기관, 조직, 담론 등의 총체적 상징이다. 이는 긴급한 구호, 생산·소비 시스템의 복원, 사회 전체 차원의 제도 개혁과 관련된 여러 행위자들을 조정·통제하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상징물이다. 그런데 ‘뉴딜’이 잘 작동하는 장치가 되려면, 기존 구조·시스템의 현실에 접속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판’이라는 수식어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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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한국판 뉴딜’ 회복의 방향이 중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전 세계적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위기 이후 경로는 크게 보면 붕괴와 회복으로 나눠질 수 있다. 정부가 뉴딜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일단 바람직하다. 뉴딜은 회복을 위한 역사적 경험의 집결체다. 종합적인 대응의 틀 속에서 효과적인 정책 프로그램을 선별해내길 기대해본다. 이제 중요한 것은 회복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는가이다. 외부 충격 또는 위험을 맞아 시스템이 기존 경로로 되돌아갈 수 있는 능력을 ‘회복력’이라 한다. 특히 자연과학 및 공학에선 주로 이전 균형으로 회귀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사회과학에서는 균형의 방향을 양쪽 방향으로 설정한다. 복구적 회복(바운스 백)은 시스템의 안정성이나 내구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균형을 찾아가는 것이다. 전향적 회복(바운스 포워드)은 구조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발전 경로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