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일영
한신대 교수·경제학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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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재난기본소득인가 뉴딜인가 지난 3월 마음과 몸이 힘든 시기를 보냈다. 잠도 깊이 들지 못하고 식욕도 떨어졌다. 우리 삶의 터전이 치명적으로 무너지지 않나 하는 공포감이 밀려왔다. 3월 하순을 지나면서 조금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다. 총선 일정도 치러내고 있다. 이나마 헤쳐 지나온 길에 작은 촛불을 켜고 싶다. 코로나 위기는 전염병이라는 외부충격에 의한 자본주의 순환 위기다. 코로나19에 의해 이동이 제한되고 경제활동의 순환이 멈춰서면서 시스템이 위축되었다. 중국이 우한을 봉쇄할 때는 중국과 연결된 공급망이 교란되는 정도였다. 미국과 유럽에 코로나19 확산이 진행되면서 위기는 전면화되었다. 미국 연준이 ‘빅컷’ 카드를 내놓고 상원이 ‘지원·구제·경제안전법’을 의결하던 때가 중대 고비였다. 이때 한국에서는 시민·의료진·공무원들이 낙동강전선을 지켜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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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코로나 뉴딜’에 갖추어야 할 것들 바이러스가 세계경제에 패닉을 불러오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 역전을 보면서 2020년 중반~2021년 중반 전 세계적 침체국면으로의 진입을 논의한 적 있다. 성장률 쇼크에 대응하는 준비를 주장하기도 했다(경향신문 2019년 5월15일자, 9월24일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습격이 세계를 흔들고 있다. 여당은 ‘코로나 뉴딜’을 언급하고 있다. ‘뉴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책체계 전반의 틀을 가다듬어야 할 때다. 첫째, 코로나19 위기 자체를 빠른 시간 안에 극복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매우 길고 복잡한 RNA 게놈을 지녔고, 인간을 숙주로 삼되 살아남기 위해 증상의 발현을 늦추는 쪽으로 진화한 것 같다. 이 때문에 초기증상을 놓치고 쉽게 전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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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노무현 ‘정책’을 다시 생각한다 4·15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았다. 내 편 네 편 가르는 분위기만 가득할 뿐 나라의 방향과 살림살이에 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어쨌건 집권세력은 정책선거를 주도할 책임이 있다. 지금 다시 ‘촛불’의 정신과 민주정부의 정책노선 전통, 특히 노무현의 정책을 되돌아보았으면 싶다. 노무현의 정책은 김대중 정책의 합리적 핵심을 계승·발전시킨 것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정책노선의 기본방향은 냉전체제의 이완에 대응하고 집권형 정치·정책 모델을 분권화하는 것이었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노무현 정부는 ‘동북아시대’와 ‘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시대’는 김대중 정부의 ‘동북아 경제 중심’을 발전시킨 정책담론이었다. 김대중 정부가 경제 부흥 위주의 정책 구상을 했다면, 노무현 정부는 당시 비판적 인문학과 정책학의 연구 경향을 반영한 지역 구상의 골격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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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전환도시의 고뇌 이제 정부는 확장재정의 기조를 천명하고 있다. 2019년은 9.5%, 2020년은 9.1% 확대된 예산이 편성되었다. 일부에서는 사회주의 정책을 쓴다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이는 논점을 잘못 짚은 것이다. 오히려 2017~18년 경기상황을 낙관한 것이 문제였다. 성장률을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알았다면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어떻게 구조를 바꿀 것인가도 중요하다. 성장과 전환의 균형경로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의 세계경제는 종래의 거시정책 수단이 잘 먹히지 않는다. 1980년대 이후 저축이 투자수요를 초과하는 추세가 계속되었다. 주요 선진국의 실질 이자율은 지난 40년간 꾸준히 하락했고 현재는 마이너스 수준에 진입 중이다.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의 마이너스 이자율 실험은 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자율이 낮은데 민간투자는 일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재정지출이 늘어나면 부동산 버블이 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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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북방인가 남방인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가 전방위로 이어지고 있다. 11월25~26일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했으며, 12월23~24일은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가했다. 12월18일 한·스웨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남북 도로·철도가 연결되면 스칸디나비아까지의 육로가 열릴 것”이라고 연설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일정은 올 초부터 제기된 신한반도체제론 및 평화경제론에 따른 것이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 성과와 방향을 점검해보자. 첫째, 신북방정책과 연계된 평화경제 프로젝트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간 제시된 평화경제 프로젝트는 남북경협 차원과 이를 북방경제와 연결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차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남북경협과 관련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남북 간 철도와 도로 연결 등 사업이 있다. 동아시아 공동체 관련해서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이 논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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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강남 부동산에 대처하는 방법 여러 차례의 정부 대책에도 부동산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원래 자본주의 경제에는 자산시장의 극단적 혼란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특히 중요한 자산이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 종합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강조할 것은 서울 강남권의 시장 안정화 방안이다. 노무현 정부 시기만 하더라도 강남권은 ‘버블 세븐’으로 묶여있던 국지적 시장이었다. 그러나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지나면서 강남권은 부동산시장의 중핵으로 우뚝 성장했다. 부동산의 투자상품화는 더욱 진전되었고, 강남권 부동산이 뚜렷이 부각되었다. 강남권 시장의 파급력이 커지면서 서울권 시장 전체의 금융화가 진전되고 있다. 금융시장이 갑자기 붕괴하는 시기가 있듯이, 부동산시장도 붕괴할 수 있다. 강남권 시장에 위기가 오면 국민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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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저성장 막는 방파제, 바이오경제 많은 국민들은 분열과 대립이 나라와 경제를 해칠까 걱정한다. 정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지난 10월22일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도 소통의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야당은 경청을 거부하는 퍼포먼스로 대응했다. 대통령도 그간의 성과보다는 민생을 위한 미래 대책을 설득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 2020년도 예산안을 관통하는 핵심의제가 부각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악화와 이에 대응한 재정의 역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위기론이 과장되었는가를 논란할 여유가 별로 없다. 2017년 상황에 기초한 경기 낙관은 빨리 털어버리는 게 좋다. 한국은 글로벌 가치사슬에 의해, 세계 경제, 특히 중국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 중국과 한국의 성장률은 2014년 이후 하락하다가 2017년 일시 반전되었다. 한국의 2017년 3.2% 성장률, 중국의 2017년 7.1% 성장률은 2010년대 중후반 추세에서는 돌출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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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위기의 영호남 이제 조국 장관 논란과 검찰개혁 논란이 충돌하는 형국이다. 경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들은 이런 상황이 힘겹다. 최근에도 여러 지인들의 걱정을 전해 들었다. 현재 경제여건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느낌이라는 것, 그래서 평시와는 다른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과 가계는 상당한 위기의식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글로벌 악재를 고려해 기존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했다. 힘든 여건이지만 경제정책 당국은 치밀하게 상황을 챙기고 있을 거라 기대하고 싶다. 선진국들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 마이너스 금리 등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우리도 여러 종류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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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조국 논란’의 이면, 시스템 위험 근 한 달간 온 나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에 휩싸여 있다. 격한 대립의 이면에 거대한 균열선이 드러났다. “조 후보자는 ‘계급’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혔다”거나, “386세대가 아랫세대의 성장을 억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계급과 세대 문제를 드러낸 것은 이제 논의의 시작일 뿐이다. 평등은 인간다움을 향한 문명적 사회정신이고, 평등의 증진에는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장 발밑과 주위에는 경제적 위험이 깔려 있다. 당면한 위험에 대한 사회적인 방비가 없으면, 개인들은 각자도생 행동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위험 감각이 상시화하면, 성장과 개혁의 전망이 약화되고, 평등한 인간들의 공동체에 대한 비관과 허무감이 확산된다. 이것이 진정한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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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죽창과 민족경제 한·일 분쟁이 역사적 국면에 들어섰다. 피할 수도 있었겠으나, 이제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워졌다. 충돌은 피해를 낳겠지만, 손실이 확연해질 때까지 양국 모두 타협을 말하기가 어려워졌다. 게다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 간 관계의 틀이 바뀌는 중이다. 강대국들의 민족주의가 새로운 힘을 쌓고 있다. 예측·제어하기 어려운 에너지가 분출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면서 반일 대결의 상징으로 죽창가가 등장했다. 청와대의 조국 전 수석이 드라마 <녹두꽃>을 보고 이 노래를 SNS에 인용했다. 1980년대를 거쳐 온 이들에게 회고와 격동의 감정이 되살아났을 듯하다. 여기에 이순신, 의병, 독립군의 이미지도 가세했다. 한편에서는 민족주의 감성이 전 세대로 확산되었다. 또 한편에서는 여권의 강경 대응 기조가 지배적인 흐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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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한·일 반도체 ‘전쟁’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반도체 ‘전쟁’이 시작됐다. 일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여기에 여론은 다시 나누어지고 있다. 한편은 정부 책임과 무대책에 대해 비판한다. 또 한편은 일본을 규탄하고 정부 비판을 다시 비판한다. 나는 중대한 체제변동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고 본다. 이번 분쟁은 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와 연관된 ‘새로운 시대’의 징후다. 바닥 분위기와 거시적 시야를 함께 짚어보자. 첫째, 지인들이 들려준 업계 현장의 분위기는 꽤 심각하다. 업계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고 있다 한다. 일본과 거래하는 이들은 작년 말부터 일본 정부 차원의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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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미·중 갈등 내다보는 ‘한국책략’ 요즘 주위에서 경제에 큰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많다. 달러나 금을 사 모으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불안감이 퍼지는 데에는 가짜뉴스를 포함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불안감은 생존 환경의 급변에 따른 예민한 반응이기도 하다. 미·중 갈등에 관한 뉴스가 연일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매우 중대한 구조적·체제적 전환이라는 점이 점점 확연해지고 있다. 지식사회에서 세계질서의 대전환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5월31일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 등이 개최한 학회가 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