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일영
한신대 교수·경제학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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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성장률 쇼크’ 대응 방향 문재인 정부가 출범 2년을 지나면서 삼각파도를 맞고 있다. 정치권은 정면충돌 사태를 겪었고, 북한의 무력시위로 다시 긴장이 높아졌다. 올해 1분기 성장률 발표가 나오면서 한국 경제가 ‘성장률 쇼크’에 빠졌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차분히 항로를 다잡아야 할 시점이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이 이전 분기보다 0.340% 감소했다. 이 수치는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 소비, 수출 요인이 모두 좋지 않게 나왔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10.8% 줄었다. 이는 1998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수출도 전 분기보다 2.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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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기획재정부 콤플렉스 최근 경제비평에서 자주 거론된 화제는 2018년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기 하강과 실업 증가 속에서 정부가 긴축재정을 행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정권 차원에서 케인스주의에 입각해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는데 긴축재정을 했으니 황당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정권에 항명한 것이 아니냐는 말로 이어지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경제정책 성과 부진은 청와대와 기재부의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거의 정설이 되고 있다. 청와대·기재부의 갈등은 노무현 정부 초기에도 있었다. 정권 초기에 갈등이 이어지다가 그 시기를 지나면 청와대가 기재부에 포획된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왜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것일까. 나는 이러한 현상을 기재부에 대한 외부의 콤플렉스와 기재부 내부의 콤플렉스가 충돌·융합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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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분단체제, 양국체제, 한반도체제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가 긴장 국면으로 들어섰다. 빈손으로 귀국한 북측은 깊은 고민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회담 직후 북측의 기자회견, 최근의 협상 중단 가능성 언급은 난감한 북측의 상황을 보여준다. 협상 타결을 예상하고 ‘신(新)한반도체제’를 공언한 한국 정부도 곤경에 처했다. 노딜 후폭풍은 상당 시간 이어질 것이다. 북이나 남이나 상황 인식의 틀을 재점검해야 할 시기다. 때마침 분단체제론과 양국체제론 사이에 인식 틀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정세의 핵심을 다시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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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동맹 재편의 시대 지금은 대전환의 시기다. 국가와 기업 모두 전략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미·중 간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은 동맹국들에 화웨이 제품을 쓰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당장 LG유플러스는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이용하는 데 따르는 전략적 위험성이 커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 현대·기아차는 미래차 전략 추진에 고비를 맞고 있다. 대전환기에는 전쟁사와 경제사가 중첩된다. 투키디데스가 지적한 대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아테네의 부상에 따른 스파르타의 두려움에 의해 일어났다. 중국에서도 군사적·경제적 계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송의 우수한 제철 기술은 몽골의 기병전과 결합하여 거대한 세계제국을 만들어냈다. 명과 청은 모두 병참술을 고도화함으로써 제국을 유지했다. 몽골의 침공로를 따라 뒤처져 있던 유럽에 중국의 화약이 전해졌다. 유럽에서 발전된 총포 기술은 중세 기사를 몰락시키고 중앙집권적 국가와 산업제국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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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북한의 원산을 바라보자 말에 따라 생각하게 되고 생각에 따라 행동하는 법이다. 말이 다르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남북’이라는 말을 ‘한반도’라는 말로 바꿔보는 게 좋겠다. ‘남북’이라는 말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국가체제가 중심이 된다. ‘한반도’라고 하면 세계와 남북한, 지역과 시민의 다양한 연결이 떠오른다.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새해로 넘어온 가운데 북한은 2019년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 남북·북미 관계의 개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자립경제 강화 등을 언급했다. 새해 과제를 ‘한반도’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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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정부 지지율 하락을 막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하락세에 있다. 역대 정부의 2년차 지지율에 비하면 현재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낮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 지지율의 상당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좋은 사람’이라는 데에 기반하고 있다. 경제정책에 대한 평판은 정부 지지율보다 훨씬 좋지 않다. 경제정책 담론과 실행의 프레임을 쇄신하지 못하면 지지율 하락의 추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정부정책이 비현실적 목적, 비효과적 수단, 나쁜 결과의 덩어리라는 판단이 국민들 사이에 확고해진다. 정책 능력에 대해 경멸의 감성이 정착되면, 정부 신뢰의 기반이 붕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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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문재인 정부 1년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반이 지났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제2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그간 논란이 많던 경제정책 라인의 인사 방향도 일단 결말이 났다. 새로 배치된 정책팀은 노무현 정부 시기 때부터 함께 일한 바 있어서 팀워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조건에 처해 있음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대전환의 ‘체제’ 변동기이다. 한국은 대국이 아니고 분단의 짐을 지고 있는 중형국가이다. 따라서 ‘한반도체제’의 변화에 대응하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필자가 제안하는 ‘한반도체제’ 개념은, 세계체제-분단체제-국가체제라는 세 개 층위의 결합체이다. 각각의 층위에는 정치·군사적-경제적 계기의 두 개의 축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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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미·중 통상분쟁과 남방으로의 길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일자리정부,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등 기본 틀을 변경한다는 언급은 없다. 그러나 정책기조 변경의 분위기가 느껴진다. 실업 문제의 심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기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 투자 유도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개혁 포기라는 비판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경제현실에 대한 파악과 적응이 너무 느리다는 불만도 있다. 필자는 체제 전체를 보는 시각과 조정 메커니즘의 결여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즉 세계체제-분단체제-국내체제를 연결된 시스템으로 인식하는 체제적 접근법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체제도 자본·노동관계는 물론 자본 내·노동 내, 산업 간·지역 간 이중구조를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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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무너진 농촌, 길 잃은 농정 최저임금에 이어 부동산이 논란이다. 정부는 조세정책과 금융정책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개탄과 질타의 소리도 높다. 그러나 격차가 발생하는 메커니즘 전체를 차분히 살펴야 한다. 당장 가격을 쉽게 조절하는 요술 방망이는 없다고 봐야 한다. 많은 문제들이 그렇지만, 부분은 전체와 연결되어 있고, 그 전체를 파악해 대응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임금과 부동산 가격은 부분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차원의 산업·지역 변동이 서울 집값과 자영업 팽창에도 영향을 미친다. 산업과 농촌이 무너지는 소용돌이 속에서 거품이 생기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농업·농촌의 붕괴 상황을 보면 사회 전체 시각에서의 무감각·무대책이 뼈아프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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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기회는 판문점선언에서 출발한다 놀라운 반전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으로 상승세를 타던 문재인 정부의 기세가 꺾였다. 경제·사회정책의 혼선이 하락세를 자초했다. 그간의 높은 지지율과 세계경제 호조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가려져 있었다. 돌이켜 보면 7월11일의 6월 고용동향 발표, 7월14일의 2019년 최저임금 의결이 전환점이었다. 집권 측으로서는 6·13 지방선거 직후 국면전환의 시기를 놓친 것이 아쉬울 법하다. 개혁정책 네트워크는 크게 흔들렸고 남북관계 정책네트워크는 아직 취약하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일자리정부와 소득주도성장을 주창했다. 경제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는 청와대, 정부, 정당, 언론, 기업, 정규직·비정규직·하위층 노동자, 자영업자, 실업자, 청년 등이다. 최저임금 의제는 이들 행위자의 행위에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이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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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여운형의 길과 중도의 경제 1953년 7월27일은 3년여의 한국전쟁을 중단하는 정전협정이 조인된 날이다. 전쟁은 분단의 소산이었으며 분단을 체제화했다. 중도의 길이 말살되면서 통일과 평화 대신 분단과 전쟁의 길로 들어섰다. 해방 직후 중도의 길을 제시한 정치인은 몽양 여운형이다. 여운형은 해방공간에서 중도노선의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던 중 1947년 7월19일 혜화동 로터리에서 암살범의 총격을 받고 숨졌다. 이승만은 반공반소 노선에 입각하여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했고, 4·19혁명에 의해 축출되었다. 그가 망명지 하와이에서 생을 마감한 것은 1965년 7월19일인데, 이는 우연히도 여운형의 기일이었다. 이승만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분단체제는 계속 공고해졌다. 그리고 2018년 들어 분단체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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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촛불경제와 ‘광주형 모델’ 6·13 지방선거의 폭풍이 지나갔다.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151곳을 여당이 석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에서는 87석 중 47석, 기초의원 비례대표에서는 385석 중 238석을 얻었다. 여당의 당선율은 광역단체장 82.3%, 광역 비례대표 54.0%에 분포한다. 이 결과를 놓고 보수와 자유한국당의 궤멸이라고도 해석하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폭적 지지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필자는 촛불혁명의 구도가 지방선거에 그대로 이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자유한국당의 당선율은 기초단체장 23.5%, 광역 비례대표 27.6%, 기초 비례대표 34.5% 등이다. 이 수치는 19대 대선에서의 홍준표 후보 지지율 24% 선 언저리에 분포한다. 탄핵과 촛불에 대한 지지율이 70~80% 선에서 형성된 것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