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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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연금개혁, 정부안 넘어서야 올해 연금개혁 토론 자리에 참여하면서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느낀다. 입장의 차이를 떠나 여러 전문가들이 피로와 무기력을 토로한다. 예전에는 연금제도를 튼튼히 세워보겠다고 나섰는데 이번엔 그러한 의욕을 갖기 어렵다는 고백이다. 무엇보다 지금 논의되는 정부안이 연금개혁의 과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질문, 즉 공적연금으로 노후를 보장하고 재정 불안도 해소할 수 있을까에 응답하기보다는 정부 임기 동안 논란만 피하려는 미봉책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대안을 내놓을 엄두는 나지 않으니 속절없이 지켜만 보고 있다는 탄식이다. 근래 연금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배경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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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복권 팔아 아동 돌보는 정부 주택가 어느 집에서 아이들과 어른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조금 식구가 많아 보이는 여느 가정의 모습과 같다. 다만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니 한 가지가 다르다. 아이들이 어른을 이모 혹은 삼촌이라 부른다. 사실 친이모, 친삼촌은 아니다. 여기는 아동공동생활가정, 보통 그룹홈으로 불리는 집이다. 어느 사회건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은 있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 부모가 일찍 세상을 떠날 수 있고, 부모의 학대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도 있다. 이렇게 부모의 사망이나 가출, 혹은 학대와 방임으로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사회가 돌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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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전략’ 없는 국가재정전략회의 문재인 정부 2년, 절반으로 나누어진 대통령 지지율만큼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것이다. 평가의 준거가 관건이다. 대통령은 스스로를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 자부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혁명정부’로서 공과를 다루어야 하나? 점차 이 기준을 고수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듯하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높이 사지만, 시민들이 촛불을 들며 그렸던 ‘나라다운 나라’와는 갈수록 거리가 느껴진 탓이다. 시대적 가중치를 빼버린 수평 비교, 씁쓸하지만 덜 실망하기 위한 평가 기준의 하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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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청년기본소득, 지금 필요한가 지난 25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2016년부터 서울시가 시행한 청년수당을 거의 본떠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금액과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도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졸업 후 2년 이내, 지자체는 2년이 지난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서로 조정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접수 중이고 다음주엔 서울시도 시작하니 ‘청년수당 시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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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청년기본소득, 지금 필요한가? 지난 25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다. 2016년부터 서울시가 시행한 청년수당을 거의 본떠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벌이는 사업이다. 취업을 준비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금액과 프로그램은 조금씩 다르지만 많은 지자체에서도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졸업 후 2년 이내, 지자체는 2년이 지난 청년에게 수당을 지급하기로 서로 조정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접수 중이고 다음주엔 서울시도 시작하니 ‘청년수당 시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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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연금개혁에서 미래 세대는 어디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4월 활동시한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회의에선 경영계 위원들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동시에 추진하되, 보험료와 연금급여의 수급불균형을 줄여나간다”는 원칙을 세웠다. 더 내고 더 받으면서 지속 가능성까지 도모하니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의 이해를 고려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회의록을 보면 실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대체율을 올리면서 기존의 수지불균형까지 줄이려면 보험료율 인상 폭이 무척 커진다. 현재 보험료율이 9%이지만 연금수리적으로 대체율 40%에 부합하는 수지균형 보험료율은 2배인 18% 안팎이고 여기서 대체율을 올리면 필요보험료율은 20%가 넘는다. 그런데도 정부안은 대체율을 45~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은 12~13%에 그치고 연금특위 다수의 의견도 정부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보인다. 사실 서민 가계의 어려움과 국민연금기금의 과대화를 생각하면 큰 폭의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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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어린이 무상의료, 지금 시작하자 어느 정부든 임기를 마친 후 가장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평가받는 정책이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긍정적인 정책으로 무엇이 꼽힐까? 아마 ‘문재인케어’가 유력한 후보이지 않을까 싶다. 집권 이전부터 꼼꼼히 준비되었고 구체적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나중에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기에는 부족함이 남는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목표가 기존 63.4%에서 조금 상향된 70%에 머물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비급여의 우선 정비, 국민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신중한 행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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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재정은 그 정부 철학을 말한다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신재민씨의 독특한 스타일, 정치권의 과도한 공방 등으로 사안이 복잡해졌지만, 내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건 당시 차관보가 카톡방에 보낸 문자이다. “핵심은 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공식적 부정이 없는 걸로 봐선 실제 문자라고 판단된다. 당연히 재정정책을 두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할 수 있다. 당시에 진행되었다는 재정운용 방향 논의도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등장한 ‘채무비율 조정’은 지나치게 정무적이다. 차관보가 자신의 주관적 느낌을 자조적으로 적은 글일 수도 있지만 설령 그러하다 해도 고위 공무원이 정책결정과정에서 권력 핵심부에게서 그러한 분위기를 느꼈다는 건 가벼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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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정말 포용국가로 가고 있는가? ‘나라다운 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다. ‘이게 나라냐’고 절규하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기도 하다. 시작은 뭉클했다. 취임 3일째, 대통령은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천명했다. 며칠 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은 역사에 남을 감동극이었다. 대통령과 유족의 포옹에 모두가 울었다. 아픔을 보듬은 눈물, 이제 나라가 제대로 가겠구나 하는 벅참의 눈물. 1년 반이 지났다. 대통령 지지율이 절반 아래까지 내려갔다. 주변 여론도 심상치 않다.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고대하는 사람들이다. 머뭇거리는 민생 정책을 한탄한다. ‘나라다운 나라’가 떠오르지 않고, 묵직한 발걸음도 보이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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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연금보험료 1%의 마법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개혁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연금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방안에서 “보험료 인상 부분이 제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란다. 당황스럽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재정계산은 소득대체율 40%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이 대체율에서도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요청되고, 대체율을 상향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까지 감안하면 더더욱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를 되돌려 보내다니. 대통령의 눈높이에 맞는 연금 개혁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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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국민연금의 역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유리.” 최근 국민연금공단이 시민 홍보자료에 담은 문구이다. 사회복지학계에서 국민연금을 소득재분배 제도라고 평가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정말 그럴까?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앞두고 꼭 점검해야 할 주제이다. 우선, 연금공단의 이야기는 맞다. 보통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40%라고 소개되지만, 이는 평균소득자 기준이고 계층별로는 누진적이다. 40년을 가입하면 하한소득자(월 30만원)는 자신의 소득 대비 100%를, 상한소득자(월 468만원)는 30%를 받는다. 국민연금의 독특한 급여산식 덕택이다. 국민연금액은 자신의 소득에 연동된 비례급여가 절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연동된 균등급여가 절반으로 구성된다. 대부분 선진국에선 대체율이 소득에 완전 비례해 계층별로 동일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균등급여로 인해 누진구조를 지닌다. 저소득층일수록 유리한 재분배제도라고 말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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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연금개혁에 대한 두 시각 연금개혁에 두 시각이 존재한다. 진보와 보수, 공보험과 사보험 쪽 이야기가 아니다. 친복지 진영에서 상충하는 두 시각이다. 노무현 정부 연금개혁에서 시작된 둘의 차이는 깊어져왔고,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발표한 복수의 개편안 역시 두 시각을 반영한다. 한쪽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자고 주장한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모인 공적연금강화행동과 여기와 교류하는 사회복지학자들이 핵심 주체이다. 우리 사회 친복지세력의 전통적 시각으로 볼 수 있다. 다른 쪽은 현행 40%를 유지하자고 말한다.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이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주로 내놓는 비판적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