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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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의 난세직필 (25) 환율 급등을 바라보는 비관적 시선 지난 4월 17일, 원화의 대미 환율이 장중 한때 달러당 1400원을 돌파했다. 일순 금융시장을 바라보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다. 한국 경제에서 환율 1400원은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굵직굵직한 경제위기 때만 등장하던 그 공포의 수치가 다시 등장한 것이다. 당국은 즉각 구두개입에 나섰다. 기재부 국제금융국장과 한국은행 국제국장이 함께 등장해서 ‘시장의 과도한 쏠림’을 경고했다. 그 결과 대미 환율은 다시 1400원 밑으로 떨어졌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는 여러 가지 진단도 나왔다. 이번 원화 가치 하락은 유독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달러 현상에 따라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겪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경제위기 때면 늘 등장하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이상 없다’는 진단도 함께 나왔다. 시장의 공포지수도 아직 크게 경계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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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칼럼 김종인을 위한 변명 지난 칼럼 이후 많은 일이 있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자가용 비행기를 전세 내어 미국을 방문했다. 취업금지 중인데? 이 돈 자기가 냈을까?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함영주 하나지주 부회장이 이탈리아 헬스케어 사건 제재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남의 집을 턴 도둑을 한 번 처벌했다면 다른 집을 또 턴 것은 처벌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함 부회장을 금강불괴로 만들어준 정 원장. 국회 산자위는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류호정·조정훈 의원 반대, 이주환 의원 기권. 그 외 전원 찬성. 이 법안은 벤처에 실익이 없고, 승계에 목마른 재벌이 바라는 것이다. 쿠팡 사례를 들먹이지만 쿠팡은 미국 회사라서 미국에 상장한 것이다. 마켓컬리는 국내 상장을 앞두고 오히려 경영권 불안정이 상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있었다면 도움이 되었을까? 아니다. 상장하면 복수의결권은 없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벌은 상장 후에도 복수의결권을 존속시키라고 할 것이고, 그 후 규제 역차별 운운하며 재벌에도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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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칼럼 이재명의 문제와 민주당의 선택 내년 대선의 대진표가 확정되었다. 이재명 대 윤석열. 그러나 민주당의 맘이 편할 수 없다. 오늘은 이재명의 문제와 민주당의 선택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 전에 몇 가지 다른 사안을 간단히 살펴보자. 대검 감찰부가 압수수색 영장 없이 대변인의 공용 휴대폰을 확보해 포렌식했다. 임의제출이라지만 대검 대변인은 반발했다고 한다. 그 후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형식으로 이 자료를 가져갔다. 이것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인가? 나는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이 공용 휴대폰에는 언론사 기자들과의 교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 침해 소지마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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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칼럼 환승진보와 윤석열 “당신의 X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환승연애’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표현이다. 지금 일부 진보 진영의 모습이 딱 이 꼴이다. 문재인에게 실망하고 이재명을 선택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과연 ‘환승진보’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잠깐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 문제를 살펴보고 가자.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이 부회장은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이상하다. 계좌 개설 용도라면 그냥 본인 명의로 개설하면 될 것 아닌가? 돈세탁과 탈세 의혹이 떠오른다. 국회 기재위 의원들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적절한 세금 납부가 제대로 되었는지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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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칼럼 달과 손가락 불같은 여름도 가고 어느덧 선선한 가을바람이 분다. 세상의 이치는 자명한데, 사람의 간교함과 위선은 끝 간 곳을 모른다. 그 참을 수 없는 사례들을 살펴보자. 머지포인트 사태가 한동안 지면을 달궜다. 머지포인트 운영사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영업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경찰 또는 검찰의 영역이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 “감독기구는 뭘 했냐”고 질타한다. 감독기구는 금융업자로 인가, 허가를 받고 신고, 등록을 한 회사를 감독하는 곳이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범죄자의 죄를 추궁하는 것은 사법행정의 영역이다. 따라서 일부 언론의 이런 질타는 방향착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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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칼럼 옵티머스의 기억과 감사원 감사 감사원은 지난 7월5일 ‘금융감독기구 운영실태’라는 제하로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핵심 결론은 금융감독원의 ‘사전 감독 부실’이었다. 흐음, 규제완화로 초래된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 ‘사전 감독 부실’이라. 언론은 자극적인 논조의 기사를 쏟아냈으나, 내 머릿속에 떠오른 과거의 기억은 조금 달랐다. 오늘은 그 불편한 기억을 꺼내보기로 한다. 작년 12월 초, 나는 모 방송사 회의실에서 어떤 탐사보도팀과 마주 앉았다. 라임 사태에 대해 약간의 글줄을 썼던 덕분(?)에 방송사가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자문 요청을 해왔던 것이다. 핵심은 사기 여부였다. 사기로 판명되면 계약 취소를 통해 투자자는 투자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으나, 불완전 판매로 판명되면 대개 일부분만 회수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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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칼럼 구름, 도토리 그리고 정글 오늘은 구름과 도토리 그리고 정글에 관해 생각해 보자. 뭉게구름이 있는 정글 속에서 도토리를 먹고 있는 다람쥐에 관한 동화가 아니다. 나름 최첨단 현실에 관한 것이다. 최근 구글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유료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제까지 무상으로 제공하던 클라우드 서비스를 내년 7월부터 100테라바이트까지만 무료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구글의 정책 변화는 당장 두 가지 측면의 문제를 제기했다. 하나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독점의 측면이다. 먼저 개인정보의 측면부터 살펴보자. 클라우드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무료 사용 한도를 초과할 경우 클라우드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먼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용자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간의 거래는 종료되었거나, 적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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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칼럼 이재명과 윤석열 1년 남짓 남은 대선 시계가 서서히 빨라지고 있다. 대선 후보의 윤곽도 굳어지고 여야 지도부도 정비되고 있다. 이를 논의하기에 앞서 지난 컬럼 이후의 몇 가지 사건들을 살펴보자. 큐브에서 새로운 걸그룹 라잇썸이 데뷔했다. 이 중에는 ‘프듀48’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연습생 한 명이 포함되어 있다. Mnet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가 되었다. 성공을 기원한다. 검찰 인사가 있었다. ‘방탄 인사’였다. 매우 잘못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도 정의와 공정이라는 단어를 새기고 있다면 즉각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경질하고, 한동훈 검사를 복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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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칼럼 통화정책의 도전과 한국은행의 대응 지난번 칼럼 이후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먼저 그중 몇 개를 살펴보자. 걸그룹 아이즈원이 2년6개월의 활동시한을 마치고 지난 4월29일 해산했다. 내가 이 그룹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그 사회적 함의 때문이다. 아이즈원은 데뷔 직후부터 본인들의 잘못과는 무관한 일로 곤욕을 치렀다. 일본 우익 시비, 급격하게 악화한 한·일관계, 거기에 활동 중반에 터진 순위 조작 문제까지 스무 살 안팎의 시한부 걸그룹이 감당하기에는 벅찬 시련들이 잇따랐다. 진실규명의 필요성이 비난의 대상을 전도시키는 가치관의 혼동 현상도 넘쳐났다. 그러나 아이즈원은 이런 시련을 극복하고 지난해에는 여성 아티스트 중 최다 음반 누적 판매 기록까지 세우며 12명 멤버 전원이 무사히 활동을 종료했다. 가히 사회가 만들어 낸 ‘쓰레기통’ 속에서 화려한 ‘장미꽃’을 피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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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칼럼 우리는 지금 쇄신과 개혁을 보고 있는가? 4·7 재·보선은 문재인 정부의 참패로 끝났다. 명백하게 예견된 일이었다. 조국 사태 이후 작년 말까지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언필칭 검찰개혁의 실상이 진정한 권력 분산이 아니라, ‘윤석열 죽이기’와 ‘부패한 우리 편 지키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LH 사태 역시 그 밑바닥에는 ‘부패한 기득권’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었다. 부정부패와 불의, 그것이 재·보선 참패의 진정한 원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쇄신과 개혁’을 천명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쇄신과 개혁을 보고 있는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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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칼럼 3월11일 즈음에 올해 3월11일을 전후하여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먼저 10년 전 이날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개정법은 특히 종류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도 주식과 같은 현물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중 종류주식은 복수의결권을 통해, 현물 배당은 포이즌 필을 통해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재벌이 끈질기게 요구해 온 것이었다. 그런데 복수의결권과 포이즌 필은 최종적으로 모두 제외되었다. 낙후된 기업지배구조하에서 덜컥 재벌의 경영권만 공고화해 줄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현행 상법은 ‘의결권을 제한’하는 주식의 발행은 허용하지만(상법 제344조의3) ‘의결권을 몇 배로 뻥튀기’하는 주식은 금지하고 있다. 재벌은 입맛을 다시며 후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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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칼럼 ‘헝거게임’과 촛불혁명 <헝거게임>은 불온한(?) 작품이다. 권력에 항거하는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 손가락을 모아 하늘로 드는 모습은 저항의 상징이다. 그런데 지금 미얀마에서 권력은 세 손가락을 든 시위대에 실탄을 발포하고 있다. 사람도 죽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은 소설과 영화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2017년 한국은 촛불을 든 손에 힘입어 불의를 떨쳐냈다. 그러나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를 외치면서 타락해갔다. 적폐청산은 화이트리스트로, 검찰개혁은 정권 사수로 치환되었다. 지난주 정가의 뜨거운 감자였던 ‘민정수석 패싱’ 논란의 근저에는 정권의 타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