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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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칼럼 이재용, 박영선 그리고 박범계 일주일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과 횡령 등의 혐의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앞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어 오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언뜻 서로 무관하게 보이는 이들 3인의 행보는 그러나 끊어내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로 연결되어 있다. 그 핵심에는 물론 이재용 부회장이 있다. 우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부터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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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칼럼 권력 감시, 어떻게 할 것인가?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하지 않은 해가 있었겠느냐마는 올해는 유난히 그랬다. 특히 법원과 검찰이 시끄러웠다. 새해 벽두부터 이재용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정준영 재판부가 삼성에 새로 준법감시조직을 만들면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족보 없는 일탈’을 한 결과가 연말까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소위 ‘추미애·윤석열 갈등’은 추미애의 패배로 막을 내리고 이제 다른 배우들이 등장하는 제2라운드가 시작되려고 한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정경심 교수는 실형을 받았다. 이제는 ‘조국의 시간’이 남아 있다. -
전성인 칼럼 신뢰받는 사법부의 정착을 위하여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먼저 <프로듀서 101> 순위조작 사건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1월18일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에게 원심과 동일한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두 가지를 덧붙였다. 하나는 억울하게 탈락한 12명의 피해 연습생 명단을 공개한 것이다.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잘한 일이다. 다른 하나는 소위 혜택을 본 연습생은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것도 잘한 일이다. 필자는 과거 ‘아이즈원을 위한 변명’이라는 칼럼을 통해 피해 연습생뿐만 아니라 아이즈원 멤버 모두가 실질적인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었다. -
전성인 칼럼 콘크리트로는 빵을 만들 수 없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타계했다. 반도체 신화와 정경유착이라는 빛과 그림자를 남기고 영면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물려받았다. 둘 다 짐일 것이다. 반도체 신화를 잘 발전시키는 것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것도 만만찮은 일이다. 특히 그는 국정농단 사건과 불법합병 사건이라는 두 가지 소송에 직면해 있다. 외람되나 조금이라도 세상을 먼저 산 사람이 조언하자면 ‘자신의 허물을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하라’는 것이다. 웅크리지 않고 더 멀리 뛸 수는 없다. -
전성인 칼럼 제2의 ‘라임·옵티머스’를 막으려면 라임·옵티머스 사건이 뜨겁다. 규모도 크고 피해자도 많다. 게다가 여야 정치인 이름까지 나오니 관전자의 흥미도 쏠쏠하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사후처리 및 재발 방지대책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논의는 드물다. 우선 섣불리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 요새 권력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다. “이들 사건은 금융사기이지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라임은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사고가 터진 것이고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였다.” 이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인지 아닌지 그 진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다. 따라서 사건을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철저하게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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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칼럼 긴즈버그를 떠나보내며 긴즈버그가 사망했다. ‘악명 높은 RBG’가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났다. 내가 작년 1월 ‘양승태와 긴즈버그’라는 칼럼을 통해 장수를 염원했건만, 차기 미국 대통령 취임을 불과 넉 달 남기고 영면에 들어간 것이다. 이로써 하나의 시대가 저물었다. 진보가 확산되고 이성과 설득이 세상을 바꾸던 시대가. 너무 아쉽다. 그렇다면 한국 상황은 어떠한가? 엉망이다. 우선 법원이 아직도 미몽(迷夢)에서 못 깨어났다.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연거푸 무죄를 선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로는 증거와 팩트를 부정하고, 때로는 직권남용의 논리를 비틀고 있다. 과연 한국 법원은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
전성인 칼럼 무엇이 포퓰리즘 정책인가? 지난 칼럼 이후로 대략 네 가지 정도 큰 사건이 있었다. 첫째, 론스타 문건이 대량으로 일반에게 공개되었다. 워싱턴에서 진행된 투자자-국가 중재(ISDS) 사건에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에 오고간 서면의 원문이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싱가포르에서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 간에 있었던 국제상사중재(ICC) 결정문도 공개되었다. 이들 서류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점은 론스타의 교활함과 우리 정부의 비겁함이다. 우선 론스타는 자신들이 어떠한 경우에도(심지어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이었다고 하더라도) 외환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라는 점을 끝까지 숨기면서, “한국 정부는 한번도 우리를 비금융주력자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는 표현 뒤에 숨어서 간계를 꾸미고 있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가 론스타 너희를 얼마나 잘 대해줬는데 이럴 수 있냐?”는 식의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
전성인 칼럼 산으로 가는 문재인 정부 정책들 나라가 격랑을 헤맨다. 뒤늦은 장마와 태풍이 쏟아부은 물폭탄에 전국이 물바다다. 그러나 어찌 자연재해뿐이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쏟아붓는 헛발질과 오발탄들이다. 검찰 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가축이야 물바다를 피해 산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정부 개혁의 상징인 검찰 개혁이 왜 산으로 가고 있단 말인가. 공익(公益)과 사감(私感)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부동산 광풍과 보유세 강화 지난 칼럼 이후 무협지 같은 세월이 흘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라는 ‘숨겨져왔던 기회’를 찾아내 수사 중단과 불기소라는 망외의 소득을 얻었다. 그러나 이것은 ‘기회의 남용’이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과도한 수사를 못하게 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자기편을 불기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검찰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이 부회장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다. 불기소하겠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사심의위 권고는 잘못된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마땅히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조무래기들만 기소하고 이 부회장은 제외하는 꼼수를 부려서도 안 된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재량권 남용인가 청부감찰인가 지난 칼럼 이후 역시 많은 일들이 있었다. 무엇보다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제기로 촉발된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정대협의 회계부정 문제가 아직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나는 위안부 문제에 문외한이지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간 국고보조금 사업의 전말이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상식은 있다. 정의연·정대협의 회계부정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하며, 여성가족부 등 이들 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한 정부 부처는 터무니없는 억지 부리지 말고 즉시 정부 지원 관련 중요 자료를 국민과 국회에 제공해야 마땅하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긴급재난지원금, 소비와 기부 사이 지난 4월 총선 이후 많은 일이 있었다. 정부와 여당은 18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확보하고도, 재벌개혁 조항은 쏙 빼고 피의자의 방어권만을 확립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왜? 이게 21대 국회가 열릴 두 달 후를 기다리지 못할 일인가? 더 나아가 국회가 본회의에서 한 번 부결시켰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공정거래법 위반 중 계열사 누락 신고 부분 정도는 괜찮다며…. 이로써 타 금융업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왜곡과 편법의 전통을 또다시 확립했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안정인가 개혁인가 예상한 대로 여당이 압승했다. 몇몇 접전 지역의 등락이 소소한 관심사이기는 했지만, 대세는 총선 훨씬 전에 이미 결정된 상태였다. 많은 언론은 이번 총선 결과를 두고 국민들이 ‘심판’보다는 ‘안정’을 택했다고 적었다. 안정이라…. 그렇다. 여당은 지난 3년 동안 적어도 경제정책의 측면에서 ‘개혁’은 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충실하게 계승했다. 잠깐 반짝했던 최저임금 인상조차 곧바로 놓아 버렸다. 인터넷전문은행부터 사모펀드 규제완화까지 과거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했고 심지어 더 왜곡했다. 심지어 이번 총선에서 강남권 지역구에 출마했던 여당 후보들은 1가구 1주택 종부세 완화까지 공약했다. 어떤 정치인은 시중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무기명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