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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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의 경제노트 ‘부러진 화살’과 공정위 나는 20년 넘게 언론에 칼럼을 기고했다. 칼럼을 쓸 때 가장 어려운 경우는 사실관계가 잘 드러나지 않는 사건을 언급해야만 할 때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언급을 해야만 하는 경우란 그 사건 자체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이다. 이번 경우가 그렇다. 미국에 앉아서 당사자 간 서로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의견을 말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처럼 칼럼을 쓰는 이유는 이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해서다. 지금부터 시작한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대한항공 주주총회와 국민연금 개혁 오는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열린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조양호 회장이 다시 한 번 이사로 연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조 회장을 둘러싼 여러 불법행위 의혹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의 연임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작년에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나팔을 불었던 스튜어드십 코드가 과연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리트머스 시험지이기도 하다. 만일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국민연금과 기관투자가들이 정신을 바짝 차렸다면 시민단체가 반대표를 모으는 것은 ‘식은 죽 먹기’가 될 것이다. 반대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제로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면 시민단체의 노력은 쉽게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국민연금 경영 참여 포기, 잘못된 결정 아닌가 지난 2월1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 여부를 논의한 결과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단기매매차익 반환이 문제가 되었다는 언론 기사들이 많았다. 회사 주식을 경영 참여 목적으로 취득한 후 6개월 미만인 단기로 보유하다가 매매해서 이익을 얻을 경우, 그 이익을 모두 회사에 반환하도록 한 소위 ‘10% 룰’이 문제가 되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을 1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참여를 선언하면 이런 이익을 모두 반환해야 해서 손해가 나기 때문에 경영 참여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적어도 많은 언론 기사들이 내겐 그렇게 읽혔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양승태와 긴즈버그 나는 미국에서 연구년 중이다. 지난 토요일 저녁, CNN 방송을 보는데 뉴스는 안 하고, 영화가 방영되었다. 누군가의 전기 영화. 영화 <데드풀2>와 <SNL>에서 언급된 사람, 학교 졸업 후 면접 갔다 떨어진 직장에서 25년 넘게 근속한 사람, 행여 건강상 이유로 입원이라도 하면 뭇 언론과 많은 국민들이 그의 건강상태를 주목하는 사람. 누구일까?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다. 정확히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
전성인의 경제노트 모피아 해체,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우선 오늘의 논점에 들어가기 전에 몇몇 독자들이 궁금해할 사실 두 가지 밝힌다. 첫째,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감(私感)이 없다. 단 한번도 사석에서 만난 적이 없는데 무슨 사적 감정이 있겠는가? 다만 공분(公憤)이 있을 뿐이다. 촛불정부의 대통령이 국민을 저버리고 기득권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삼바 고발, 그 후 지난 20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를 고의 분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콜옵션 고의 누락 혐의로 지난 7월 삼바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약 4개월 만에 다시 고발에 나선 것이다. 이것으로 시민단체가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지 대략 2년 만에 진실규명의 최종적인 임무는 검찰로 넘어갔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금리, 인상인가 안정인가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이 기로에 섰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저금리 기조를 바꾸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발맞추어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 현재 금융통화위원회가 시장에 보내는 신호에 따르면 11월에는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10월에 2인의 금융통화위원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고, 이주열 한은 총재의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도 이런 뉘앙스가 많이 묻어 있었다. 정부 역시 “금리 인하는 박근혜 정부가 특정 언론과 짜고 친 나쁜 정책”이라는 논조를 은근히 풍기면서 금리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모양새다. -
전성인의 경제노트 신뢰가 깨진 그 이후 박영선, 우원식, 김두관, 손혜원, 박용진. 지난 9월20일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반대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면면이다. 천정배, 조배숙, 심상정, 추혜선, 김종훈, 지상욱, 채이배. 이 법에 반대표를 던진 야당 의원들의 면면이다. 물론 내가 잘 모르는 다른 국회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다. 전체적으로 민주당은 반대 13, 기권 16이었고,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평당은 반대 각 4, 민중당 반대 1, 바른미래 기권 1이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 0, 기권 3이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합의하여 통과시킨 이 법안에 대한 반대는 총 26인. 기권은 20인이었다. -
정동칼럼 승자, 패자 그리고 희생자 지난 8월30일로 8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진보진영은 8월 임시국회에서 소위 ‘혁신입법’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자 그대로 입법전쟁을 치렀다. 8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리고 9월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금, 8월 국회의 성과를 정리하여 9월 국회의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전쟁이 있었으면 필연적으로 승자와 패자, 그리고 승자도 패자도 아닌 피해자가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8월 입법전쟁에서 승자와 패자 그리고 피해자는 누구인가. 승자는 재벌과 모피아, 패자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피해자는 경제적 약자인 ‘을’이다. 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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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산업자본의 힘 과소평가 안된다 필자는 지난 7월11일자 본란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몇 가지 내용을 고한 적이 있다. 규제완화를 신중하게 하고, 정당한 반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힘을 믿고 정당한 정책을 추진하시라는 게 그것이었다. 그러나 그 후 한 달 동안 경제 현장에 나타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은 그것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와 삼성 간의 거리는 우려스러울 정도로 가깝고 그 추세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명분도 실익도 없는 ‘케이뱅크 구하기’에 거의 모든 경제팀이 매달리고 있다.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우클릭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음에도, 제대로 된 토론의 장조차 거치지 않은 채 마치 무슨 특공작전하듯이 규제완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심지어 국회 상황은 과연 지금 정권이 민주주의를 숭상하는 정권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재량권의 남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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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문재인 대통령께 고함 국정을 살피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남북 문제 해결과 적폐청산 등 개혁적인 정책에 힘입어 집권 여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례없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이후 드러난 최근의 정부정책 방향은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홍장표 경제수석의 경질, 규제프리존법이나 은산분리 완화 등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재추진, 고용지표에 대한 과도한 집착, 부동산 보유세 제도의 퇴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 방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인도 면담 등 그 증거는 도처에 있습니다. 이런 조짐은 지방선거 이전부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졸속 통과가 그것입니다. 노동자의 노동서비스에 대한 보상 중 어떤 것을 기본급으로 하고 어떤 것을 별도의 수당으로 처리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결정하면 됩니다. 복잡한 임금체계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정책목표 때문에 일부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을 수긍하더라도, 그것이 최저임금의 실질적 감소를 목표로 하지 않는 한, 감소되는 최소임금만큼은 보전해 주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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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최저임금’ 보완책은 경제민주화 이곳저곳에서 문재인 정부 1년에 대한 평가가 한창이다. 경제정책 측면에서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부분은 최저임금이다. 대통령, 경제부총리, 정책실장, 경제수석, KDI 고참 박사, ILO 고용정책국장 등이 한마디씩 했다. 이 와중에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일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동결하여 사실상 최저임금을 깎아 버렸다. 노조들은 즉시 강력 반발하며 이에 대한 반대 투쟁을 시작했다. 이하에서는 최저임금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