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최신기사
-
경제와 세상 특종과 낙종 사이 이 글은 ‘경제와 세상’ 코너를 통해 독자와 만나는 마지막 칼럼이다. 어떤 주제로 글을 쓸지 며칠을 고민했다. ‘장고 끝에 악수(惡手)’라고 어쩌면 횡설수설이 될지도 모르겠다. 우선 전제할 것이 있다. 첫째, 필자는 ‘문빠’가 아니다. 입증 자료? 필자는 201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의 진심캠프에 있었다. 둘째, 필자는 교수직 이외에 ‘공직’에 관심이 없다. 선출직이건, 임명직이건 관심 없다.
-
경제와 세상 당선은 시작일 뿐이다 다음주에 새 정부가 출범한다. 할 일이 태산인데 집권을 준비할 시간은 없다. 그래서 걱정이다. 자칫 이번 정부가 잘못하면 향후 20년 동안 유사한 정부가 집권할 길을 아주 막아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반대조차도 조심스럽다. 자칫 겁먹은 새 대통령이 ‘재벌과의 타협’이라는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성장’을 앞세우고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면서. 그러면 망한다.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몇 가지 당부한다.
-
경제와 세상 금융개혁과 정부조직 개편 어느덧 새 정부의 출범이 약 40일 앞으로 다가왔다. 금방이다. 따라서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은 집권 그 자체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집권 이후의 국정 활동에도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정 준비의 기본은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 그 구체적 표현은 정부조직 개편이다. 금융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제 구실을 못함에 따라 금융개혁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이번에는 금융개혁의 핵심 취지를 꼭 정부조직 개편에 반영해야 한다.
-
경제와 세상 이재용 부회장과 국민연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후, 삼성의 앞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삼성의 비중이 20% 이상이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이 부회장의 혐의가 뇌물죄에 그치지 않고 횡령 및 배임,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을 망라하고 있어 이 부회장의 복귀를 점치기가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