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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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군사쿠데타 체제부터 넘어서야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12·3 내란과 1·19 폭동이 그랬다.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군대가 국회에 난입했던 내란도 아찔했지만, 법원에서의 폭동은 끔찍했다. 폭도들은 난폭했다.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겠다며 곳곳을 뒤졌고 또 망가뜨렸다. 극우 유튜버의 선동 때문이라지만 이해하기 힘들었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자신이 감당해야 한다. 내란을 일으키거나 법원에서 난동을 부리면 꽤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도 몰랐을까. 내란 이후,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해쳐도 좋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윤석열이 문제의 핵심인데, 엉뚱하게 87년 체제를 들먹이며 목소리를 높인다. 개헌이 만사형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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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흉기가 되어버린 경찰 내란의 밤.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빠르게 움직였던 건 군대보다는 경찰이었다. 군대는 윤석열의 의도와 달리 우왕좌왕했고 망설이는 모습이었다. 전현직 사령관들은 악착같았지만 실제로 움직여야 할 군인들에게는 일종의 떨림이 있었다. 밀면 밀리고 막으면 막히는 모습이었다. 경찰은 전혀 달랐다. 윤석열의 의도대로 움직였다. 국회를 둘러싸고 출입을 막았다. 짐짓 멈춰서던 군대와 달리 경찰은 체계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 시민에게 적대적이었고,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해 열심이었다. 무도하고 과도했다.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서야 겨우 국회에 들어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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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윤석열은 상기된 표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피를 토할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 전시나 사변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오로지 윤석열의 무능, 무책임, 무지 때문에 국정 전반이 난맥상을 보였을 뿐이고, 대통령이 오로지 자신과 배우자의 안위에만 골몰했던 게 문제였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국회를 적대시했고, ‘격노’와 ‘갈등’만 반복하며 독재를 일삼았다. 윤석열은 국회의 탄핵 소추, 예산 감액을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 규정했다. 자신이 들어야 할 말을 국회와 국민을 향해 내뱉었다. ‘국민 삶은 안중에도 없다’는 대목이야말로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말이다. 윤석열에겐 국민의 목숨마저 안중에 없었다. 무리한 수색 때문에 죽어간 해병대원의 목숨, 이태원에서 죽은 158명의 목숨, 오송참사로 죽어간 14명의 목숨도 그랬다.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국회를 모욕했지만, 윤석열 가족이야말로 범죄 집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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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우리가 법원을 주목하는 까닭 경찰은 작정한 듯 집회를 방해했다. 우선 전투적인 복색부터가 평소와 달랐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위해 대화경찰이 움직이고, 집회 가능 공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과거의 경찰활동은 찾아볼 수 없었다. 어떻게든 집회 참석을 막아보려는 건지, 집회 참석자들을 자극해 뭔가 꼬투리를 잡겠다는 건지, 경찰은 내내 과도했다. 지난 주말 서울 도심은 경찰이 시민을 향해 도발하고 시민이 항의하면 체포해버리는 군사정권 때의 거리를 연상케 했다. 국회에 나온 경찰청장은 뻣뻣했다.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다른 시민들의 불편 때문에 ‘불법행위’를 제지했단다. 차량 흐름을 핑계로 댔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인 집회도 원활하게 관리했던 경험과 역량을 지닌 경찰의 수장이 할 말은 아니다. 집회란 원래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건 민주국가의 상식이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이 모이면 탄력적으로 한 차선씩 집회 공간을 늘려주면 된다. 시민과 충돌할 일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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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안보 위험, 일단은 말조심부터 미국의 한 외교전문지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한국전쟁 이후 가장 높다는 글이 실렸다. 미국 전문가들이 걱정할 정도로 남북이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으니 안보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도 정부는 태평하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늘 존재”했다며 동문서답을 한다.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터이고, “한·미 동맹은 건전하고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튼튼”하단다. 인식부터가 안이하다. 대통령도 그렇다.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거란다. 북한이 수십개의 핵무기를 한국을 향해 사용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1945년 이후 과학기술의 발전을 생각해보면, 북한의 핵무기 공격 능력은 가공할 수준일 거다. 1945년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20만명 이상이 죽었지만, 서울 상공에서 핵무기가 터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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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국가인권위, 왜 있어야 하나? 감옥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과밀수용 때문이다. 4.5평. 15㎡쯤 되는 감방에 15명을 가둔다. 좁은 감방에서 몸을 맞대고 자는데 폭염에 난로를 껴안고 사는 셈이다. 양계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지만, 숨 막히는 더운 바람만 보내줄 뿐이다. 하루 30분 짧은 운동시간을 빼고 23시간30분을 좁은 감방에서 다른 재소자와 부대끼며 살아야 한다. 그나마 면회와 운동이 금지된 휴일엔 꼼짝 못한다. 추석 연휴 닷새 동안 감방에만 갇혀 있어야 했다. 지옥이 따로 없다. 윤석열 정권 들어 재소자 숫자가 부쩍 늘었다. 지옥을 견뎌야 하는 사람도 그만큼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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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윤석열 대통령만의 자유 누구에게나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자유조차 스스로 엄격히 제한해야 할 사람이 있다. 바로 공인이다. 보통은 유명인과 혼동하지만, 유명인은 연예인처럼 널리 알려졌을 뿐 공인이 아니다. 공인은 대통령 등 여러 선출직 공무원과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일컫는 말이다. 공인의 말은 때론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대통령이 마약수사를 강조하면 경찰과 검찰은 온통 마약사건만 좇게 된다. 실적을 위해 제조나 유통보다는 단순 복용자 위주로 요란한 수사를 한다. 배우 유아인을 불러 망신을 주고, 배우 이선균은 끝내 죽음으로 내모는 식의 나쁜 수사가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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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검사 탄핵과 헌정질서 검찰권이 사유화되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묻거나 명백한 범죄를 감싸는 일도 잦다. 검찰의 기준은 범죄 혐의가 아니라, 권력의 크기다. 대선에서 이긴 사람에게는 충성을 다하지만, 진 쪽에는 가차 없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조사’만 해도 그렇다.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을 벌여 많은 돈을 챙겼다는 오랜 의혹에도 검찰은 꿈쩍하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을 건드릴 정도로 바보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듯, 검찰은 국민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명품백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검찰은 김건희씨를 소환했다지만, 정작 소환의 주체는 검찰이 아니라 김씨였다. 검찰은 김씨의 소환요구를 충실하게 따랐다. 휴대전화까지 놓고 조사를 했다. 피의자가 증거인멸이나 공범이 도망칠 우려 때문에 휴대전화 없이 조사받는 경우는 있어도, 검사가 휴대전화까지 놓고 조사하는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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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돈 없어 감옥에 끌려간 5만7267명 정권 교체가 누군가에겐 공포를 뜻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끌려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다. 문재인 정부 5년차였던 2021년 한 해 동안 벌금미납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은 2만1868명이었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2년에는 2만5975명으로 늘었다. 윤석열 정부 2년차인 2023년에는 두 배 이상인 5만7267명으로 급증했다. 부자 감세로 줄어든 곳간을 벌금으로라도 채우려고 무리했던 것 같다. 벌금 때문에 잡혀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벌금 납부도 늘어난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다. 가벼운 범죄에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노출된다. 얼마라도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융통할 방법은 꽉 막혀 있을 때, 이 곤란한 상황을 파고드는 악질 범죄자들이 있다. 마치 은행이라도 되는 양 불쑥 문자를 보낸다. 통장을 보내면 대출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거다. 통장을 보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유혹과 달리, 대출 운운하는 것은 미끼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진화한 수법이다.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면, 자기 통장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통장을 넘겨주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이런 경우엔 집행유예를 통해 따끔한 교훈을 주면 그만이지만, 경찰-검찰-법원으로 이어지는 형사시스템은 기계적인 처벌을 반복한다. 피도 눈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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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헌법을 지키겠다는 대통령과 검사들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까닭은 놀랍게도 ‘헌법 수호’였다.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재의결을 부결시킨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정권의 세 가지 축,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검찰은 매번 헌법과 법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헌법과 법률마저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보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검찰청에 불러 향응을 받게 하고,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번 내가 이 지면(5월3일자)에 쓴 칼럼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을 두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담배·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는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도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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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양심고백을 했다. 검찰이 술판까지 챙겨주며 진술 회유를 했다는 거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편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고 진술하면, 진행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추겠다고 했단다. 검찰이 이화영씨를 통해 엮으려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발한 것은 물론,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이화영씨의 양심고백에 대해 검찰은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행정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황당한 주장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술 회유를 했다고 지목된 수원지검의 반박 입장은 최소 8번 이상 반복적으로 나왔다. 여덟 번째 입장문에선 “거짓말이 도를 넘고 있다” “후안무치한 행동”이란 격한 표현까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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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이제 주권자들이 바로잡을 시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는,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란 말은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다. 곧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다. 탱크를 앞세워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군인들도 이렇게 엉망은 아니었다. 민간인 학살 등 국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었지만, 그래도 국정운영을 잘하고 싶은 욕구 같은 것은 있었다. 관료와 정치인의 도움을 받으려 했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지지받고 싶어 했다. 윤 대통령이 역대 최악이 된 것은 그가 대통령이 될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데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배우고 익히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을 만난 숱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그가 남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혼자서만 떠든다는 거다. 최근 의대 정원 문제로 몸살을 앓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51분 동안 혼자서 말하는 게 전부였다. 국민을 대신해 궁금한 것을 묻고 싶었던 기자들의 출입마저 막아버렸다. 권력에 순치된 KBS와 준비된 각본대로 묻고 답하는 것 말고는 질문조차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전형적인 독재자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