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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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인권수첩 선거법 수사, 기울어진 저울추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짧다.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행세하는 걸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자는 뜻이다. 취지는 좋지만, 제대로 수사를 하려면 6개월의 시한은 아무래도 촉박하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뻔한 범죄야 어렵지 않겠지만,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범죄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이를 테면 같은 당원들끼리 돈을 주고받았다면, 6개월 안에 이걸 인지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또 기소까지 하는 건 좀체 쉽지 않다. 경찰이나 검찰이 온통 선거법 위반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늘 사건은 넘치고, 인력은 부족하다는 게 이럴 경우엔 괜한 푸념만은 아닐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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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인권수첩 ‘4대강 지킴이’ 김종술이 사는 법 김종술. 서울에서 무역업을 하던 사람이다. 살 만했다. 언젠가 지역 언론운동을 하는 매형이 공주에서 함께 일하자고 했다. 제대로 된 지역 언론을 일구고 싶은데, 지역에선 사람이 빠져나가기만 해서 걱정이라고 했다. 감당할 만한 일인지 따져보기 위해 공주를 찾았다가 금강에도 가봤다. 불현듯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아버지 손을 잡고 따라다니며 멱도 감고 낚시도 하던 강이 바로 거기 있었다. 순전히 강 때문에 이직과 이사를 단박에 결심했다. 금강이 좋아 공주 사람이 되었다. 백제신문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자, 나중엔 사장으로 경영을 책임졌다. 10여명의 기자가 일하며 주간신문, 시사잡지, 인터넷판을 내는 탄탄한 종합언론사였다. 제대로 된 진보적 지역 언론을 만들고 싶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런 꿈에 가까이 가는 것 같았다. 적어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만날 때까지는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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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인권수첩 교도소 수용자 사망사건, 이건 아니다 부산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수용자 두 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19일엔 이 아무개씨가, 그 다음날인 20일엔 서 아무개씨가 숨졌다. 둘 다 삼십대의 한창 나이였다. 두 사람은 조사수용방에 격리되어 있었다. 이 방은 규정위반 혐의를 받는 수용자들을 가두는 별도의 공간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규율위반실 또는 징벌방이 되기도 한다. 조사수용실 또는 징벌방, 뭐라 부르든 이 방에 갇히면, 교도소 생활은 몇 곱절 힘들어진다. TV 시청, 신문 구독을 금지당하고, 운동이나 가족과의 면회는 물론 편지마저 주고받을 수 없다. 징벌방이 곧 조사를 위한 대기 공간이라는 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혐의만으로도 징벌을 받는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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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인권수첩 최 순경의 죽음 격무와 박봉, 게다가 위험하다는데도 경찰관이 되려는 젊은이들은 넘쳐난다. 경찰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만 100개쯤 된다. 경찰관 중 가장 낮은 계급, 순경은 원래 고졸 일자리였다. 하지만, 요즘 순경이 되려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노량진쯤에서 2~3년 정도는 시험공부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합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순경 합격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요즘엔 자연스럽다. 최혜성이란 젊은 여성도 그렇게 순경이 되었다. 몇 년 동안 그저 공부만 했고, 다행히 좋은 결과를 얻어 경찰관이 되었다. 2014년 12월 경찰관 생활을 시작했고, 올 1월부터는 경기도 동두천경찰서 관내 지구대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안정된 일자리를 얻은 건 좋은 일이었지만, 불행은 느닷없이 닥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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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의 인권수첩 권력 쪼개기, 검찰개혁의 핵심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란다. 국민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단다. 법무부 장관 김현웅의 말이다. 그 ‘각고의 노력’이란 인사검증과 감찰 시스템을 강화하고, 검사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확고히 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단다. 수치심마저 들었다는 검찰총장 김수남도 비슷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시한 해법은 주식정보와 관련된 사람은 주식투자를 금지하겠다는 거다. 내부 제보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검찰의 재산등록도 심층 감찰하겠단다. 참담, 수치심 등 말만 거창했지, 내부에서 좀 챙겨보겠다는 게 전부다. 결국 장관과 총장의 사과는 시의적절한 물타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