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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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헌법을 지키겠다는 대통령과 검사들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까닭은 놀랍게도 ‘헌법 수호’였다.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재의결을 부결시킨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 정권의 세 가지 축,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검찰은 매번 헌법과 법률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헌법과 법률마저 지키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보자.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검찰청에 불러 향응을 받게 하고, 진술 회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손사래를 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번 내가 이 지면(5월3일자)에 쓴 칼럼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을 두고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다. 법무부는 “담배·술 등 금지된 물품의 제공을 금지하는 수용 관리 및 계호업무 지침도 철저히 준수되고 있다”고 했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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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형사사법체제 붕괴시키는 검찰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양심고백을 했다. 검찰이 술판까지 챙겨주며 진술 회유를 했다는 거다.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편들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위해 대북 송금을 했다고 진술하면, 진행 중인 사건을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추겠다고 했단다. 검찰이 이화영씨를 통해 엮으려 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발한 것은 물론, 검찰의 수사행태에 대한 비난도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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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이제 주권자들이 바로잡을 시간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는 자리인지도 모르는,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란 말은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다. 곧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다. 탱크를 앞세워 쿠데타로 정권을 빼앗은 군인들도 이렇게 엉망은 아니었다. 민간인 학살 등 국가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었지만, 그래도 국정운영을 잘하고 싶은 욕구 같은 것은 있었다. 관료와 정치인의 도움을 받으려 했고, 무엇보다 국민에게 지지받고 싶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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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왜 국회의원이 되려는가 김영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어려워지자 바로 국민의힘으로 옮겼다. 탈당과 입당은 신속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20여년 동안 활동했고, 4선 의원으로 국회부의장이던 사람이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다짐만 있을 뿐, 야당에서 여당으로 변신한 소회조차 별로 없다. 김영주 의원이 하위 20%에 속한 것은 신한은행 채용 비리에 대해 소명하지 않아서라는 데, 김 의원은 이 때문에 검경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청탁받은 신한은행 부행장과 인사부장은 형사처벌을 받았다. 김 의원의 인사 청탁은 법원의 판결문으로 드러난 사실이다. 게다가 김영주 의원은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다. 정치적 배신을 해서라도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김영주 의원의 집념이 대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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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대통령 의중만 좇는 수사와 법 집행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에게 비싼 핸드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죄로 수사한단다. 검찰이 벼르는 범죄는 누군가의 주거공간에 침입해야만 성립한다. 미리 약속을 잡은 데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거쳤으니 ‘침입’은 아예 성립하지 않는다. 고발이 있었다고 쳐도, 이런 경우엔 곧바로 무혐의 처분을 하면 그만이다. 챙겨야 할 사실관계나 법률 쟁점도 없는 이상한 사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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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이선균과 이재명, 너무 다른 경찰 수사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선균 배우를 좋아했단다. 자신이 최고책임자로 있는 조직과 관련되어 사람이 죽었다면, 혹시 무슨 잘못은 없었는지부터 살피는 게 공직자의 기본이지만, 그는 늘 달랐다.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에서도 유체이탈식 발뺌만 했다. 공개 소환을 반복하며 망신을 주지 않았다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라도 해달라는 애타는 호소에 귀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정밀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으니 원칙대로 무혐의로 종결하면 그만인데도 경찰은 그러지 않았다. 유아인 배우에게 그랬던 것처럼 꼬투리라도 잡겠다며 압박을 거듭했다. 이런 압박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선균 배우는 그렇게 죽음으로 내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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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감춰진 언론의 진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사건’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다. 어느 날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상대 차량이 8.5t 트럭이었고 고속도로였지만, 누구도 크게 상하지 않은 접촉 사고였다. 다행이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벌인 사건이라도 되는 듯 엄살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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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교도소 과밀, 가렴주구가 따로 없다 한국 감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재소자가 갑자기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던 즈음에 4만8000명이던 재소자가 6만명을 넘어섰다. 1년5개월 만에 25%가 늘었다. 단기간에 이렇게 오른 것은 1년 새 25%가 늘어난 장바구니 물가 말고는 없었다. 국가가 교정기관을 운영하는 까닭은 범죄자에게 죗값을 묻기 위해서지만, 단순한 응보에서 멈춰선 안 된다. 교도소(矯導所)란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가 규정하는 것처럼 교정기관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곳이다. 지금은 범죄자 신분이지만, 형을 다 살면 사회로 돌아올 사람들이니 다시는 죄짓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다. 교정교화에 애쓰지 않으면, 구금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생계를 박탈당하고 범죄에 오염되는 폐해만 도드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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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검찰의 도발 왕조시대에는 ‘사또 재판’을 했다. 고을 원님이 범인으로 지목한 사람을 잡아다 추궁한다. 범인이란 예단은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이어지고, “네 죄를 네가 알렷다!”라고 윽박지르는 게 전부다. 수사와 재판은 무의미하다.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할 도리도 없다. 지도자의 선의에 기대는 방법밖에 없지만, 권력자의 선의에 기대는 것처럼 허망한 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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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남도 북도 아닌 ‘제주도우다’ 소설가 현기영은 1978년에 발표한 중편 소설 <순이 삼촌>으로 단박에 파란을 일으켰다. 국내 최초로 제주 4·3을 다룬 본격적인 작품이었다. 서슬 퍼런 박정희 정권이 그를 그냥 놔둘 리 없었다. 국군보안사 서빙고분실에 끌려가 밤낮없이 고문당했다. 고문은 고문당한 사람의 인생을 규정한다. 현기영도 예외는 아니었다. 글쓰기가 두려웠다. 더 이상의 집필은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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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치안 불안은 어디서 온 것일까 길거리가 무섭다는 사람들이 늘었다. 신림동·서현동의 범죄 때문이겠지만, 불안과 공포는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때론 평범해야 할 일상이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의 밤이 그랬다. 젊은이들이 축제를 즐기던 곳이 참혹한 거리가 되었다. 수학여행이라는 일상적인 일이 참사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건 별로 없었다. 정부는 언제나 책임 회피에만 급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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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불가능에 도전하는 교도관들 교도소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고통을 주는 곳이지만, 범죄자가 구금되었다고 피해자의 무너진 삶이 복원되는 건 아니다. 범죄자가 죗값을 치른 다음, 또 범죄를 저지를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범죄자가 사회로 돌아온 다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돕는 곳이기도 하다. 감옥(監獄)과 교도소(矯導所)는 같은 곳을 일컫지만, 감옥은 응보적 구금을, 교도소는 교정교화를 강조한다. 국가의 공식 명칭은 교도소다. 교도소를 관장하는 부서는 교정본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