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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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영장 자판기’라는 오명 함부로 항공기 문을 열려고 했던 소년이 구속되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가던 길에서 만난 기자들에게는 굳이 얼굴까지 내보이며 횡설수설했다. 항공기 문을 열면 위험한지 몰랐냐고 물으니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피해망상이 심각하고 불안해보였지만,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8세로 나이는 어리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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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자유’를 모독하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란 말을 즐겨 쓴다. 집착이다 싶을 정도인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다. 당선 직후에는 그러지 않았다. 당선 소감은 모두 2052자인데 자유란 말은 5번뿐이었다. 410자에 한 번씩이었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이 3번이고,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겠다”라는 식의 다짐뿐이었다. 오히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안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거나 “의회와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고 “국정 현안을 놓고 국민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참모 뒤에 숨지 않고, 정부의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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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검사들만의 특권 검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여러 특권을 누린다. 영수증조차 필요 없다는 특수활동비만이 아니다. 시작부터 3급 대우다. 행정고시, 외무고시 출신이 5급부터이니, 아주 남다른 대접이다.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경찰관이 되면 경감 계급부터 시작한다. 6급 대우다. 같은 시험에 합격했어도, 경찰관은 6급, 검사는 3급 대접이다. 검사만 이토록 특별히 대접할 까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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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탄핵, 행정부 견제 위한 헌법상 책무 대통령제 국가에서 입법부와 사법부는 행정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압도적인 힘을 지닌 행정부가 독주하면, 입법부와 사법부가 통제할 방법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고위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며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무원은 한통속이기에 대책도 별로 없다. 심지어 범죄를 저질러도 행정부에 속한 경찰이 수사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단죄할 기회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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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경찰의 퇴행과 윤희근 청장 경찰이 퇴행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숱한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쌓았던 경찰개혁의 성과들이 단박에 무너지고 있다. 끝도 없이 뒷걸음치는 형국이다.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야겠지만, 대통령의 의중만 좇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잘못도 만만치 않다. 윤석열 정권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통해 경찰청을 통제하려 할 때, 윤희근 당시 경찰청 차장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이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사임했던 것과 비교되는 태도였다. 이때만 해도 이해할 만한 대목은 있었다. 그만두는 결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던 경찰청장의 몫이고, 수습은 차장의 몫이라 여길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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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법 왜곡죄 만들자 수사는 흔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 부른다.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용의자를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등 수사기관의 활동은 모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는 과정이다. 그러나 수사를 그저 기소의 전 단계쯤으로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죄가 없어 보이거나, 아예 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데도 수사와 기소를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그렇다. 법원의 유죄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피의자에게 타격을 주는 게 목적인 것처럼 요란하고 떠들썩한 수사를 하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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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검사라는 공직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벌이는 검사 16명의 이름과 소속, 사진을 공개했다. 관련 수사 검사는 모두 60명이란다. 민주당 대변인은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다. 필요하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검사 90명의 명단도 공개하겠단다. 검사들의 명단 공개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의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당하도록 선동”하는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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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대통령은 매일 누군가와 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7개월이 되었다. 대통령실 이전 빼고 도대체 뭘 했냐는 말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70%쯤의 국민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식이나 태도 등을 반대하지만, 그는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라며 과감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앞으로만 나가는 저돌적 스타일이다. 그러는 게 자신과 여당은 물론 국민에게도 좋지 않다는 지적이 많지만, 좌고우면 없는 진격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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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안전, 마약, 경호…참사 낳은 열쇳말 이태원에서와 같은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쉽다. 여태껏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 80명 정도의 1개 기동대만 배치해서 행렬의 원활한 흐름만 확보하면 된다. 늘 해오던 일이니 어려울 게 없다. 다만 2022년 10월29일만 예외였다. 한국 경찰은 100만명이 넘는 인파도 안전하게 관리할 실력을 갖추고 있다. 최루탄 한 방 쏘지 않아도 된다. 시민 역시 경찰의 안내를 잘 따라준다. 거친 말이 오가는 집회는 많지만, 폭력집회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말하는 ‘소요’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니 이태원 참사 이후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이례적인 일탈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까닭을 짚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한 열쇳말은 ‘안전’ ‘마약’ ‘경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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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촉법소년 나이 낮추자는 선동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이야기가 많다. 여당 의원부터 재촉한다. 김병욱 의원은 2017년 7897건인 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2021년 1만2502건으로 “4년 새 2배가 늘었다”며 위험을 강조한다. 늘어난 것은 58%인데, 2배 늘었다고 과장한다. 이런 과장도 이상하지만, 문제는 건수가 유독 적은 해와 그렇지 않은 해를 꼽아 보여주면서 일종의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 거다. 같은 통계를 보면 2012년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는 1만3339건이었다. 2021년에 1만2502건이었으니, 기준을 지난 10년으로 잡으면, 범죄는 완만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도 특정 연도를 꼽아 인용하며 범죄가 급증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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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한동훈 장관, 그 자신감의 원천은 여태껏 볼 수 없던 유형의 장관이 출현했다. 자신감이 넘치고, 국회에선 국회의원들과 다툼도 피하지 않는다. 자잘한 말싸움에서조차 지지 않으려 한다. 되레 훈계하거나 윽박지르는 언동도 자주 보인다. 좋게 보면 자신감이나 달리 보면 기본적 예의도 갖추지 않은 무례한 모습이다. 이렇게 당당한 ‘일국의 국무위원’은 좀체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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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어떤 광복절 77주년을 맞는 광복절 기념식. 행사는 엉성했다. 행사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이 문제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번째 맞는 행사였지만, 국민이 함께 공감할 만한 대목은 별로 없었다. 성공한 행사가 되려면 지켜보는 이들과 마음이 통해야 하는데 그저 따분한 행사가 되고 말았다. 행사 장소를 왜 용산 대통령실 앞마당으로 골랐는지 모르겠다. 설마 대통령의 편의 때문은 아니겠지만,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 터 등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숱한 장소를 굳이 건너뛴 까닭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