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철
신부·서강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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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의 나락 한 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과학은 폭력이 되고 최근 한국 연구진이 ‘꿈의 물질’로도 불리는 상온 상압 초전도체(LK-99)를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 논문 2편을 사전출판 논문 누리집 ‘아카이브’에 올렸다. 전 세계에서 관심이 폭발했고, 다른 연구자들이 검증에 들어갔다. 논문에 제시된 방식으로 합성한 물질이 동일한 초전도성을 보이는지 확인한 검증 결과는 개발 주장에 부정적이다. 국제 학술지 ‘사이언스’는 LK-99의 “짧고 화려했던 삶이 끝났다”고 전했다. 여기서 검증의 핵심은 누구나 같은 방식으로 같은 결과를 얻는지 확인하는 ‘보편적 재현성’이다. 그래서 제3자 검증은 과학적 검증의 기본이며 여기에 필요한 모든 자료는 공개돼야 한다. 이렇게 보면, 지난 7월 초 나온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종합보고서는 과학적 검증의 ‘종결’이 아닌 ‘시작’이다. 아직은 오염수 방출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의 결론밖에 나온 게 없기 때문이다(보고서 v쪽). 교차 검증을 받지 않은 IAEA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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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의 나락 한 알 아이들을 보며 평화를 생각한다 지난해 가을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 근처의 한 수녀원에서 지내고 있다. 이 수녀원의 뜰을 근처 여러 어린이집에 개방하고 나서 아이들이 여기에 자주 찾아온다. 아름드리나무와 예쁜 꽃이 어우러진 뜰은 꽤 넓은 데다 잔디가 깔려 있어 아이들 놀기에 안성맞춤이다. 아이들이 신나게 웃으며 뛰노는 걸 보노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수녀원에서 조금 걸어가면 산책할 때 자주 찾는 정릉천이 나온다. 북한산 기슭의 정릉천은 작지만 아기자기하다. 여름이 되니 개울물에 들어가 물놀이하는 아이들을 자주 본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 첨벙첨벙 물고기를 쫓는 아이들, 도시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 이 풍경은 얼마나 정겨운지. 모두 일상의 평화가 주는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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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의 나락 한 알 김종철은 이렇게 말했다 25일은 ‘녹색평론’을 창간한 김종철 선생의 3번째 기일이었다. 마침 요즘 방사능 오염수 투기 논란이 뜨거울 때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에 선생이 쓴 글들을 다시 찾아보았다. “정부와 핵산업 관련자들은 언제나 방사능 피해를 축소하고 은폐한다. …방사성 물질이 대기와 바닷물에서 희석되면 아무 걱정할 것 없다는 설명은 과학적이라기보다 다분히 정치적”이다. 오염수 논쟁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과학적’이란 말이 ‘정치적’으로 들리는 건 일본과 한국 정부에 대한 불신 탓이다. 자연의 질서와 현상은 ‘객관적’이지만 그것을 탐구하는 과학은 객관적일 수 없는 사람과 기관이 수행한다. 과학적 검증에 신뢰가 중요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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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의 나락 한 알 환경부 장관과 생물다양성 지킴이 ‘목도령’ 지난 22일 생물다양성의날을 맞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한겨레’에 글을 기고했다. 한 장관은 “최초의 생물다양성 지킴이 ‘목도령’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생물다양성의 중요성과 보존을 강조했다. 말이야 백번 맞는 이 말은 그러나 올해 환경부 장관으로서 자신의 행보를 조금이라도 성찰했다면 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하다. 성찰 능력이 없는 ‘일차원적 인간’ ‘자발적 복종’의 인간이 아니라면 그렇게 처신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한 장관은 생물다양성 감소가 “먹이사슬의 붕괴”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확산” “생물자원의 상실” 같은 중대한 피해를 낳는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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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의 나락 한 알 시장이 우리를 구할 수 있을까? 지난달 유엔 세계기상기구(WMO)가 공개한 ‘2022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를 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이 관측 역사상 가장 더웠다. 1970년 이후 빙하 두께는 30m가량 줄었고, 해수면 상승 속도는 최근 10년 동안 2배 빨라졌다. 모두 지구온난화로 일어난 결과인데,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15도 높아졌다. 기상이변도 심해져 지난해 동아프리카는 가뭄으로, 파키스탄은 대홍수로, 유럽과 중국은 폭염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2021년 기준 23억명이 식량위기를 겪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실이 울리는 경고에 놀라지 않는다. 위기가 일상이 되었는지 기존 삶의 방식에서 꿈쩍도 하지 않는다. ‘개발’은 여전히 힘이 세다.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도로, 철도, 항만 건설 같은 ‘선심성 개발사업’을 쉽게 만들려는 양대 정당의 짬짜미라는 비판으로 법안 처리는 미뤄졌지만, 기회만 되면 처리할 태세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는 시행 반년 만에 유명무실해졌다. 석유화학 공장 같은 온실가스 대량 배출 시설이 평가 대상에서 빠진 탓이다.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도 유예 조치로 평가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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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의 나락 한 알 온실가스 감축과 노동시간 단축 꽃도 덥다고 한다. 수도권 대학에서 ‘중간고사’라는 꽃말을 가진 벚꽃이 올해는 중간고사를 한참 앞두고 활짝 폈다. 지난달 20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58차 총회는 ‘제6차 종합보고서’를, 다음날 우리나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저쪽은 엄중하고 긴급했고, 우리는 안이하고 느긋했다. IPCC는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평균 온도가 1.09도 높아졌고 현재 각국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모두 실행해도 2040년 이전에 1.5도 상승을 전망하고 인류의 미래가 향후 10년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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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의 나락 한 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야만과 무지의 시대 레이첼 카슨은 살충제의 위험을 고발한 <침묵의 봄>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실은 평생 바다를 연구하고 사랑한 해양생물학자이자 생태사상가였다. 카슨은 수려한 문체로 해박한 바다의 지식을 <바닷바람을 맞으며> <우리를 둘러싼 바다> <바다의 가장자리>에 담아냈다. 1963년 한 심포지엄의 개막 연설에서 카슨은 바다가 온갖 유독 폐기물을 던져버리는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현실을 개탄하며 “방사성폐기물을 바다에 투척하는 행위”를 가장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로 꼽았다. 이후 1972년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협약(런던협약)과 이 협약에 대한 ‘1996년 의정서’로 방사성 물질의 해양 투기도 전면 금지되었다. 그러나 올봄이나 여름, 우리는 핵발전소 오염수의 바다 투기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 카슨의 우려가 재현되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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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의 나락 한 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한 옛날 모세가 이집트에 살고 있을 때 이야기. 어느 날 모세는 이집트 사람 하나가 자기 동족을 때리는 걸 보고 그를 때려죽였다. 그리고 이집트 인근 ‘미디안’으로 달아나 남의 양 떼를 쳐주며 살았다. 한번은 양 떼를 치던 모세가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다. 하도 놀라워 가까이 보려고 다가갔더니 이런 말이 들려왔다.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떨기나무가 있는 곳은 모세가 양 떼를 치던 곳과 ‘다른’ 땅이었다. 그곳은 거룩한 땅, 곧 하느님께 따로 ‘떼어 놓은’ 곳으로 거기에 들어가려면 의식을 거쳐야 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고대 세계는 온갖 ‘신’이 거주하는 거룩한 곳으로 가득했고 자연은 생명의 원천인 ‘어머니’로 공경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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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의 나락 한 알 새해, 소소한 상을 차려보자 지난해 10월 초, 서강대학교 구내의 예수회 공동체에서 성북구 길음동의 한 수녀원으로 이사했다. 대학가에서 16년을 살다가 주택가로 옮겼으니 내겐 꽤 큰 변화다. 새로운 곳에 쪼그만 주방이 하나 있다. 주방을 보며, 이참에 요리를 좀 해볼까 생각했다. 소소한 상을 차려 사람을 부르고 담소하며 함께 먹는 모습을 그려보니 괜찮아 보인다. 지난해로 문을 연 지 5년이 지난 ‘비정규 노동자의 집 꿀잠’. 거기 들어서면 바로 카페 겸 식당 그리고 주방이다. 꿀잠에선 끼니때는 물론, 수시로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어 식당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담소를 나눈다. 밥을 함께 먹으며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서로 아는 사이가 되고 지칠 대로 지친 사람은 힘을 얻는다. 위험한 노동, 부당한 노동으로 자식과 남편을 잃은 유족들도 꿀잠의 밥심으로 긴 싸움을 이겨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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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의 나락 한 알 그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에는 무한 책임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과 유가족의 ‘보상받을 권리’를 말한다. 책임은 대법원 판결까지 미뤄지고 생명은 돈으로 환산된다. 그들은 사과하지 않는다. 버티기 힘들면 ‘죄송한 마음’이라는 주어 없는 말로 넘어가고, 합리적인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로, 상식적인 물음에는 ‘언급이 부적절하다’로 비켜간다. 그들은 위로 갈수록 더 무책임하고 더 뻔뻔하다. 그들은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진다며 도로 위의 명백한 위험은 외면한다. 화물차 사고 사망자가 매년 700명에 이르고, 화물노동자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야 겨우 생활비를 건진다.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적용하는 현재의 안전운임제는 과속·과적·과로를 방지하여 도로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자는 제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난 6월 파업을 중단하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를 합의한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을 선언하자 부랴부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진’과 ‘품목 확대 불가’를 고심 끝의 대책이라며 내놓고 일방적인 통보와 강요로 화물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았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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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의 나락 한 알 모순의 현실에서 벗어날 때 지난달 17일 경향신문 10면 상단에 “SPC 빵공장 노동자 끼임사 … 1주 전 비슷한 사고 있었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같은 면 바로 아래에는 “기재부 ‘형사처벌’ 빼자 중대재해법 힘빼기 노골화”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모순의 현실이 한눈에 들어온다. SPC 계열사 SPL에서의 사망사고 이후에도 산재 사망사고는 끊이질 않는다. 지난달 18일 밀양 한국화이바에서 추락으로, 19일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지게차에 깔려, 20일 DL이앤씨 경기도 광주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추락으로, 21일 SGC이테크건설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신축 현장에서 추락으로 노동자들이 사망했다. DL이앤씨의 사망사고는 올해만 벌써 4번째다. 일하다 죽고 죽고 또 죽는 참혹한 현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엄격히 적용하고 개정한다면 강화하는 게 마땅하지만, 지난 8월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입맛대로 경영책임자의 처벌 폭과 수위를 크게 낮추자는 법·시행령 개정 의견을 노동고용부에 전달했다. 이렇게 되면, 애초에 너무 느슨하게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무력화되고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대재해는 늘어날 것이다. 정부는 입만 열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말하지만, 효율과 이윤이 안전과 생명을 압도하는 현실을 방치하거나 조장한다.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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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철의 나락 한 알 교육경쟁에 반대하다 지난달 하순 기획재정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자유시장 경제의 핵심 개념인 ‘자유경쟁’이라는 표현”이 빠졌다며 교육부에 시정 의견서를 전달했다. 학생들이 “경제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길러야 한다는 이유라지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한다. ‘교육부도 경제부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성 발언이 일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재부 관료들과 현 정권이 자유경쟁을 얼마나 신봉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 규제 완화와 성과 중심의 경쟁 체제를 주장해온 인물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