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렬
계명대 교수·사회학
최신기사
-
세상읽기 국가주의의 빈곤 지난 23일 육군본부 국감 현장. 한 국회의원이 묻는다. “6·25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 침입에 맞서 싸운 전당(육사)에 공산주의 참여 이력이 있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놓는 것이 정당하냐?”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답한다. “정당하지 않다.” 다른 국회의원이 묻는다. “육군총장이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독립영웅을 부정하며, 일제에 항거한 역사를 지우는 것이 옳은가?” 박 총장이 다시 답한다. “육사의 설립 취지와 목적은 광복운동, 항일운동 학교가 아니다.” 육사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육사의 목적. “국가방위에 헌신할 수 있는 육군의 정예장교 육성.” 교육의 제일 목표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국가관 확립”이다. <학교역사>를 살펴봤다. 1946년 5월1일 국방경비대 사관학교 개교. 같은 해 6월15일 조선경비대 사관학교로 개칭. 1948년 9월5일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로 개칭. 육사의 ‘정신적 뿌리’를 물었더니 뜬금없이 ‘제도의 뿌리’로 답한 국방부 대변인의 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
세상읽기 국가주의자의 말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출입국 외국인 정책은 인류애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익,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숙련 기능인력 장기 취업비자 제도 제정이 필요하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 말. “대한민국 국민 5000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헌법 정신의 뜻을 묻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한 말. “육사는 1945년 설립된 군사영어학교를 모체로 해서 국방경비대사관학교, 조선경비대사관학교를 거쳐서 1948년 대한민국 육군사관학교로 정식 출범했다.” 육사의 정신적 뿌리를 묻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한 말. “우리는 매국노의 상징으로 이완용을 비난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일본과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집회에서 한 말.
-
세상읽기 임시파견직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선생님이 묻자 사내아이들이 하나같이 소리친다. “대통령이요!” 선생님이 되묻는다. “왜 대통령이 되고 싶은데?” 사내아이들이 눈만 껌뻑거릴 뿐 잠잠하다. 보다 못한 선생님이 다그친다. “대통령 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서울대 법대에 가지. 우리 모두 공부 열심히 하자.” 한 아이가 딴소리한다. “전 장군 될 거예요.” 운동은 만능이지만 서울대 법대를 갈 만큼 공부를 썩 잘하는 아이는 아니다. 선생님이 멀끔히 바라보다 말한다. “그래. 장군도 좋지. 씩씩하고.” 아이가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육사 가서 장군 돼서 대통령 될 거예요.” 선생님이 씁쓸한 표정만 지을 뿐 더는 말이 없다.
-
세상읽기 대통령의 말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온 나라가 출렁인다.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 검찰과 경찰이 건폭수사단을 구성해 특별단속을 벌인 지 넉 달 만에 1484명이나 검거했다.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자 교육부 대학입시 담당 국장이 경질됐고, 수능 주관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도 사임했다.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남북대화, 교류, 협력, 인도지원에 관한 정책 수립과 같은 업무 대신 김정은 정권 타도와 자체 핵무장을 주장해 온 인사가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1865건의 부정과 비리를 적발했다.
-
세상읽기 ‘퀴어 대구’ 대구에 때아닌 퀴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정은 이렇다. 2009년 처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동성로에서 열렸다. 30여명 참석했지만 성 소수자 차별 반대와 동성 간 파트너십 법률 제정과 같은 숨겨진 이슈를 세상에 알렸다. 혐오 발언이 쏟아졌음에도 매년 축제가 이어졌다. 코로나19로 한동안 못하다가 올해 다시 문을 열었다. 서울과 춘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처럼 반대가 쏟아지면서 대립이 격화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풍경이 사뭇 다르다.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이 격한 몸싸움을 벌인 것이다. 적법한 집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경찰과 도로점용 허가 없는 불법 시설물 설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대구시가 정면으로 부딪쳤다. “퀴어 축제는 대구 상징인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 줄 수 있기에 나도 반대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축제가 열리기 직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지만, 정치적 명분은 다르다. 경찰이 불법 도로점거를 방조했으니 정당성을 가려보겠다는 것이다. 경찰과 공무원의 몸싸움은 단박에 언론의 시선을 끌었다. 소수자 혐오, 정치적 이해득실, 법원 판례 해석에 대한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문화사회학자인 내 눈에는 다른 게 보인다. 홍 시장은 뜻하지 않게 ‘공공장소의 질서’라는 사회학의 근본 문제를 공적 이슈로 만들었다. 젠더, 지위, 신분, 계급, 나이, 종교, 인종, 몸과 같은 사회적 범주에 상관없이 누구나 인간으로 출현할 수 있는 공공장소는 근대성이 만든 위대한 성취다.
-
세상읽기 다시, 간호법과 기능 분화 지난 칼럼에서 나는 간호법 제정을 기능 분화의 관점으로 접근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직역 간의 밥그릇 싸움, 정치권의 전략적 표 계산, 보수와 진보의 이념 투쟁이 온통 언론을 뒤덮었다. 여론을 살피던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 5월16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로 다시 넘어온 간호법 제정안은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정치공학적 숫자 싸움에 떠넘겨졌다. 마침내 5월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되었다. 예상에서 단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잘 짜인 시나리오처럼 진행되었다. 의료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간호법이 필요하다고 모두 인정하면서도 도대체 왜 이럴까?
-
세상읽기 간호법과 기능 분화 지난달 27일 간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0년대 들어 여러 차례 간호법 제정이 추진되기는 했지만, 정치권의 합의 불발과 의료 관련 단체의 대립으로 폐기되기 일쑤였다. 이번에는 다를까 싶었는데, 또다시 같은 행로를 밟을 기미가 보인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처리했고, 국민의 힘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국을 살피며 결정을 고민하고 있다. 이러는 사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료 관련 단체가 나서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직접 당사자 격인 대한간호사협회는 간호법 통과를 환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도 간호법을 공식 지지하고, 만약 의료계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발생할 의료 공백은 한의사들이 메우겠다고 선언했다.
-
세상읽기 나는 종이다 넷플릭스 다큐 시리즈 <나는 신이다>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신이 배반한 사람들’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 신이 사람들을 배반했다는 것이다.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데, 다 보고 나니 고개가 끄덕여진다. ‘정통’ 교회에 가면 목회자는 자신을 ‘만유의 주(Lord of all)’인 신의 뜻을 대신 전파하는 ‘종(servant)’이라고 낮춘다. 신도들은 주의 종 말씀에 의지해서 신이 약속한 구원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곳 ‘이단’ 교회는 다르다. 목회자가 자신을 주되신 신이라고 선언하고,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한다.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고 눈앞에 살아 있는 주를 섬기고 있다. 한국 사회에 자칭 ‘만유의 주’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종’이 이렇게나 많다니! <나는 종이다>로 제목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 부제는 ‘주가 배반한 사람들.’
-
세상읽기 건폭, 학폭, 검폭 ‘조폭’을 뿌리 뽑겠다며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 게 언제였던가. 건폭! 학폭! 검폭! 온 나라에 때아닌 온갖 ‘조폭 담론’이 난무하고 있다. 시작은 건폭. 지난해 12월부터 경찰은 건설 현장을 정상화하겠다며 건설노조에 협박당한 사례 신고를 받았다. 올해 1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노조에 저주를 퍼부었다. “경제에 기생하는 독”, “조폭들이 노조 탈 쓰고 설쳐”, “노동자들의 빨대”.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생중계한 국무회의에서 건설노조를 비판했다.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 이어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동원해서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지시했다.
-
세상읽기 법의 정신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담당 업무, 액수를 볼 때 50억원은 이례적으로 과하”지만 “아들이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뇌물수수에 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 재판부는 일상의 상식 차원에서 볼 때 분명 50억원의 성과금은 이례적으로 과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법 형식을 따라 따져볼 때 뇌물로 판단할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단언한다. 일상의 ‘가치 판단’과 재판부의 ‘사실 판단’이 어긋난다. 이러한 어긋남은 법을 일상의 사회적 삶과 괴리된 법 기술로 보는 도구주의적 시각을 드러낸다. 법의 ‘형식 합리성’을 기술적 차원에서 세밀하게 따질 뿐 법이 사회적 삶의 ‘실질적 요구’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에는 애써 눈감는다. 사회적 삶에서 유리된 법은 현실권력에 복무하는 법 기술자의 도구로 전락한다.
-
세상읽기 신자유주의의 끝물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안타깝게도 마중물이 아니라 끝물로 첫 칼럼을 시작한다. 신자유주의의 끝물! 지난 칼럼에서 대구 아파트 사례를 들어 지역에 만연한 악덕 자본가 흉내 내기를 지적했다. 가치 혁신 대신 인건비 깎아 이윤을 추구한다. 경비원의 직업 안정성은 물론 아파트 주민의 안전마저도 위협하는 일이다. 왜 그럴까? 왜 하는지도 모르면서 남들도 하는 것 같아 덩달아 끝물에 올라탄다. 이는 대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신자유주의의 끝물에 올라타 위태로운 ‘바닥으로의 질주’를 가속화하고 있다.
-
세상읽기 끝물 대구의 한 아파트. 주민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 공식 안건은 경비원 근무 시간 단축. 속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경비원 인건비 삭감이다. 사정은 이렇다. 지금까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간 근무제를 시행해 왔다. 총 12시간 중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무급 휴식 시간이다. 이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야간 및 심야 근무를 한다. 심야 시간 중 4시간은 무급 휴식 시간이다. 총 20명의 경비원이 24시간 중 무급 휴식 시간 8시간을 제외하고 16시간 교대로 일한다. 문제는 심야 근무다. 경비원 휴게실에서 5인이 돌아가며 순찰을 하는데, 입주민은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지 않다고 인지하고 있다. 어차피 인지도 안 되는 심야 근무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니 이참에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