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사단법인 유니온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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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이동노동자의 은폐된 노동 재구성하기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시간은 어떻게 규정될까. 공장이나 사무실과 같은 특정 공간이 아니라 외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은 여러 변수도 많다.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일하는 특징도 있다. 음식배달이나 마트배송 등 운송서비스부터 설치수리와 방문점검원 그리고 가사서비스까지 직업군도 다양하다. 주위를 둘러보면 민간만이 아니라 공공영역에서도 이동노동자들은 많다. 이들 다수는 특수고용이나 플랫폼노동자라는 것이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임금과 시간 같은 노동 기준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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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주 4일제 네트워크’ 출범 의미와 과제 전례가 없다고 한다.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다고도 한다. 바로 양대 노총 산별연맹은 물론 개별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주 4일제 네트워크’가 출범했기 때문이다. 출범 배경과 목적은 장시간 노동 근절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이다. 그런데 이전과 다른 차이가 있다. 돌봄과 성평등 및 기후위기 대응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핵심 목표와 지향은 ‘주 4일제 법제도화 및 노동시간 체제 전환’이다. 네트워크는 어떤 고민 속에서 출범했고,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을까. 산업혁명 초기 자본은 노동을 상품화해 착취를 발판 삼아 형성되었다.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장시간 노동의 굴레에 놓였던 시기였다. 1년 365일 밤낮없이 돌아가는 공장에 맞춘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일터의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도 노동시간 단축이다. 이 때문에 노동의 역사는 노동시간 단축과 맥을 같이한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목표도 노동시간 단축이 전제다. 그렇기에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연간 평균인 1700시간 미만으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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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사회적 고립 청년, 나홀로 극복에서 벗어나기 “모래벌판에 혼자 그냥 빙글빙글 돌고 있는 기분”, “외롭고 힘드니까, 공허함이 커서 엄청 우울하고, 잠도 못 자고”, “딜리트 버튼 눌러 다 지워졌으면”. 2023년 한 해 동안 제주지역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 연구진이 접한 청년들의 모습들이다. 고립·은둔 청년들은 인터뷰 과정에서 “계속, 뭔가, 잘, 하는, 하면, 해야, 생각을, 일을, 되고, 못, 나는…” 등의 표현을 자주 했다. 지난 10년 동안 방송 3사와 전국 일간지 11곳의 뉴스 기사에서 고립·은둔 청년문제는 1000건 이상 기사화되었다. 은둔 외톨이나 고립·은둔 혹은 니트(NEET) 청년 등으로 표현했다. 언론에서 다룬 사회적 고립·은둔 청년은 취약성 포착이 핵심이다. ‘청년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청년”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청년정책의 주요 의제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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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읽기 거꾸로 가는 국정방향과 천박한 노동인식 새해가 되었어도 반가움보다는 우울함이 크다. 이스라엘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에 불만의 목소리만 들린다. 바로 옆 일본은 한동안 잊고 있던 지진으로 재난을 당했고, 한반도 정세 또한 녹록지 않은 듯하다. 올해는 미국을 포함하여 약 50개국에서 대선과 총선이 있다. 유럽연합 의회 선거도 있으니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의 정치 환경 변화는 전 지구적 차원은 물론 국가 차원의 노동문제와 연관된 무역과 통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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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과로사예방법’ 더는 늦출 수 없다 2023년 국민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이었다. 지난 몇년 동안 이처럼 노동시간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적도 없었던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가 현행 1주일 최대 연장근로 한도를 69시간부터 60시간까지 가능토록 발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의 후폭풍이 거세자 재검토 후 지난 11월 근로시간 개편 방향을 다시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현행 ‘52시간 상한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유연 근무 필요성을 언급했다. 바쁠 때 더 일하고 한가할 때 쉴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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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멈출 수 없는 노동, 필수노동자 대책 10여년 전이다.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광주, 충남, 부산 등에서 노동정책이 만들어졌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의 노동정책 수립이었다. 청소, 경비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물론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졌다. 생활임금, 감정노동, 유급병가, 산업안전, 휴가비 지원은 물론 노동이사제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정책들이다. 되짚어 보면 아르바이트 권리장전과 마을노무사 및 노동권익센터, 직장맘지원센터, 어르신돌봄센터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도 함께 추진되었다. 그러나 243개 지자체 중 아직도 조례나 정책조차 수립하지 못한 곳들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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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세브란스 주4일제 실험에서 배운다 ‘생존 단계에서 벗어나 자아 발전의 시간’, ‘실수하지 않고 마음을 쏟아 일하는 시간’, ‘불안과 슬픔이란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 지난 11일 세브란스 주4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간호사의 이야기다. 10분 남짓한 현장 발언이었지만 뭉클했다. 단지 하루 더 쉬는 것뿐인데 한 개인의 삶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병원 특성상 간호사는 교대제 근무 형태로 일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야간 근무까지 감내해야 하고, 시간 부족으로 끼니조차 제때 먹지 못하고 일할 때가 다반사다. 그렇기에 간호사의 높은 업무 강도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간호사 10명 중 7명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지쳐 있어 이직 생각을 갖고 있다. 다수의 간호사들은 처음 병원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몇년만 버티고 나가자는 생각을 한다. 이런 이유로 간호사 평균 근속기간은 7.5년에 불과하다. 불규칙한 교대 근무는 개인이 오랜 시간 감당하기에는 벅찬 조건이다. 병원 간호사 이직률 15.2%는 전체 산업의 3배나 된다. 왜 우리는 그동안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을까. 코로나19 시기 정부는 간호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2021년 9·2 노·정 합의 이후 예측 가능한 교대제와 교육 전담제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미흡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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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새로운 위험사회 재해석의 착각과 위험성 미래의 불확실성은 과거로부터 찾아야 한다. 지난 몇년 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문제는 사회·경제만이 아니라 삶의 양식 전반을 변화시켰다. 게다가 인구구조 변화부터 플랫폼 경제, 디지털 기술과 접목된 챗GPT를 둘러싼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아마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직면했던 이민과 이주노동을 둘러싼 갈등도 현실화할 것 같다. 재앙이나 사건·사고를 접하는 시각이나 해법은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적이다. 특히 지난 1년6개월 보수정부 시기의 모습은 더 그렇다.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약자동행’을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대처 방향으로 강조한다. 보수의 가치 프레임이 새롭게 변화했다. 선별적 복지나 능력주의와 다른 새로운 대중언어로의 탈바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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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시럽급여’ 아닌 ‘밀수’의 해녀에게도 실업급여를 지난달 정부·여당이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나온 발언은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언론에는 주로 ‘시럽급여’와 ‘샤넬 선글라스’ ‘해외여행’ 발언이 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하는 개미보다 베짱이를 더 챙겨주냐”는 여론을 거론한 국회의원 발언이 핵심으로 보인다. 이 주장은 우리나라 실업급여가 지나치게 관대해 구직의욕을 낮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지난 5월25일 보수신문들이 그 서막을 알렸다. “일하는 사람의 월급보다 실업급여액이 많다”는 기사였다.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선인데, 27.8%나 세후 수령 월급보다 많아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기사들이 지면을 장식했다. 실업급여 소득역전 현상과 불공정 담론의 확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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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헌법 33조 ‘노동권 위협’의 극단화 시대 파업과 노동조합을 대하는 보수언론과 정부의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 ‘부패 노조’와 ‘건폭’이라는 ‘몹쓸’ 표현을 시작으로 ‘기득권’과 ‘카르텔’이란 단어까지 탄생했다. 부정적 발언은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을 통해 확대·강화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정치파업, 불법파업, 법과 원칙, 엄정대처와 같은 관계 부처 장관들의 발언은 맥을 같이한다. 최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관계 점검회의(7월7일)에서 파업 참여 노동조합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점검회의(7월10일)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채 민주노총의 정치파업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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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위험성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사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보다는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되풀이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업종, 지역, 연령 차등 적용이 제시되고 있다. 보수 경제학자는 연령별 최저임금 적용을 주장하고, 여당 의원은 지역별 차등 적용 법안을 발의하고,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정도면 이명박 정부 때 제기한 최저임금 논의 주기(2년 또는 3년) 변경을 제외하고 모두 나온 것 같다. 보수 정당의 집권으로 정책 기조 변화는 예견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과 국제 기준조차 아랑곳하지 않는 논거들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도입 목적과 필요성을 간과한 주장들이 대부분이다. 최저임금법 1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제도 시행 목적은 임금격차 해소와 소득분배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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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청년정책의 ‘청년’, 45세 또는 49세가 맞나 납득도 이해도 안 된다. 45세, 49세 청년 나이 높이기 ‘정치’와 ‘정책’ 때문이다. 최근 몇몇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이유를 듣고 보니 어이가 없다. 지역의 청년 취업이나 주거 지원 확대 속에서 인구 유입과 정착 유도 취지라고 한다. 청년 인구가 감소하자 청년 연령 상향에 방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정책 취지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몇몇 지역의 49세 청년은 볼썽사납다. 어쩌면 부모와 자녀가 ‘청년’이란 나이 테두리에 같이 뭉쳐 있을 수도 있다. 지자체의 과도한 나이 상한선 끌어올리기는 ‘청년 팔이’ 정치의 단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