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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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금강산관광의 창의적 해법과 전략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3일 금강산 지역의 남측 시설을 철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일방적 철거 지시의 주요 배경은 남측에 대한 섭섭함으로 읽힌다.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남측의 소극적 반응을 무시로 받아들인 듯하다. 무시는 김 위원장의 입장에서 자존심의 상처로 느낄 수 있다. 대남·대미압박의 전략적 배경도 있는 듯하다. 대남압박은 김 위원장이 금강산 현지지도에 장금철 통전부장을 대동한 것에서 잘 나타난다. 통전부가 중심이 돼서 철거하든지 재개하든지 남측과 담판하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물론 철거보다 재개에 방점이 있다면 향후 재개를 위한 남북협상에서 북측이 협상을 주도하겠다는 전략도 담긴 듯하다. 대미압박은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동행에서 엿볼 수 있다. 최 제1부상의 동행은 지금까지 북·미 대화에서 금강산문제가 논의되었음을 암시한다. 향후 북·미 대화에서 남북관계 파탄의 요인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남북관계 파탄이냐 복원이냐를 미국이 결단을 내리라는 메시지로 보인다. 덧붙이면 최 제1부상의 동행은 북한 내에서 비핵화 정책과 대남정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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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지난 7월 북한이 신형 건조 잠수함을 공개한 데 이어 10월2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단행하였다. 이 시험발사는 북한 매체의 주장대로 자위적 군사력을 강화하는 측면과 함께 북·미 실무접촉을 앞두고 협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유럽 6개국이 SLBM 시험발사를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규탄한 데 이어 우리 군 내부에서도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물밑작업이 공개되는 등 우려 섞인 반향들이 지배적이다. 북·미 간 협상이 교착국면이어도 북한이 넘어서는 안될 레드라인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레드라인의 범주이다. 북한이 이 선을 넘을 경우 북핵 협상을 정치 목적으로 활용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완전히 무너진다. 북한은 이러한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 그 틈새를 활용,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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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비핵·평화 재시동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다. 미국 방문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3개월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 보나 내용면에서 보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사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함께 6·30 남·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되면서 비핵화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었다. 2월 하노이 회담 이후 이렇다 할 동력을 확보하지 못한 북·미 대화의 모멘텀이 되살아났다는 점에서 6·30 판문점 회동은 매우 성공적인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북·미 실무협상의 조기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고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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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평화경제론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는 혼란스러운 동북아 환경 속에서 집권 3년차를 향해 가는 결연한 의지가 담겼다. 일본 군국주의에서 해방된 이후 뼈아픈 동족 간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건국을 위해 피와 땀을 쏟았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치열하게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를 건설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 진정한 광복의 완성은 통일에 있다. 그동안 흘린 피와 땀이 서려있는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나라, 즉 ‘원 코리아(One Korea)’를 만드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45년 광복 100주년을 통일한국의 원년으로 삼고자 하는 뜻을 천명하였고 이를 위한 실행 비전으로 ‘평화경제’를 강조하였다. 평화경제는 분단체제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아서는 안되며 주변국들이 우리의 분단구조를 정치적으로 흔드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미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불안정한 한반도 구조하에서 ‘무슨 평화타령’이냐고 비판을 하지만 평화경제는 역사상 여러 사례가 입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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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김정은, 남북관계를 외면해선 안돼 6·30 남·북·미 3자 정상회동 이후 3주가 지났다. 판문점 북·미 정상 간 만남의 핵심적 결과는 북·미 실무협상의 복원이다. 아직은 언제, 어디서, 누가, 뭘 다룰지에 대해 공개된 것은 없으나 현재의 진행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우선은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지휘소 훈련이다. 북한은 협상이 개시되기도 전에 훈련을 강행하면 “협상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미는 연례적이고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이 훈련을 연기할 생각은 없는 듯하다. 따라서 협상이 공식화되기 전 북한 반응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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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대북 식량지원, 열린 시각으로 보자 지난 19일 우리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식량 상황을 감안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의 여지도 남겨놓았다. 국제기구의 북한 식량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 올해 유엔 지역주의 모델 보고서에도 아·태지역 국가 중 인도적 지원이 가장 시급한 국가로 북한을 지목했다. 인도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춘궁기 동안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가뭄 현상이 심각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북한 주민들의 먹는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은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외부에 알리는 나라가 아니다. 고난의 행군, 오랜 외교적 고립 등을 거치며 스스로 버티고 감내하는 것에 익숙하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봉남(封南) 전략을 시작하고 다시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버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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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인도적 지원은 정쟁대상이 아니다 최근 정부는 대북 식량지원 방침을 밝혔다. 기본입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정치적 문제와 인도적 문제를 분리하고, 둘째, 국민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셋째,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식량조사 결과와 인도주의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기·규모·방식을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과거 경험적 사례에 비춰보면 인도적 지원과 대북 제재와의 관계, 인도적 지원과 북한 인권과의 관계, 인도적 지원과 북한 도발과의 관계 등에서 선후관계에 대한 수많은 논쟁이 있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북한의 태도변화가 먼저냐, 인도적 지원이 먼저냐의 논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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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5월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탄생할 때 통일부 장관 비서관으로 재직했던 필자는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분단 반세기 대결과 불신의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을 시작한, 남북관계사에 있어 최초의 시도였기 때문이다. 오늘은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날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못지않게 4·27 판문점 공동선언은 그 역사적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2016년과 2017년 한반도에 드리워진 전쟁과 충돌의 공포를 대화와 협상의 희망으로 돌려놓은 것은 4·27 판문점선언의 가장 큰 성과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던 북한은 핵실험을 중단하였고 핵을 포기하겠다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이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한 촉매제 역할을 하였고 역사적인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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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남북관계에서 꽃샘추위 빨리 풀리길 지난 3월22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인원을 철수하더니 지금은 인원들이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속사정이 어떤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다시 가동되고 있는 점은 다행이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비추어 연락기능은 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우리 측이 북측 인원의 철수 통보에도 정상적으로 유지한 점은 잘한 것이다. 텅텅 비어있는 판문점 북측 연락사무소의 기능도 정상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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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북·미, 갈라선 게 아니라 합의유예다 안타깝게도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되었다. 지난 30여년간 합의와 불이행을 반복해 왔던 것이 북핵 협상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할 수 있지만 이번엔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세기의 담판이었기에 아쉬운 점이 많다. 특히 양 정상이 만남에서부터 성과 있는 회담을 약속하였고 공동만찬 등에서도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되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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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한반도 정세와 제2차 북·미 정상회담 2월 하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의 정세변화가 미묘하다. 먼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합의와 지난주 스웨덴의 북·미 실무협상이 원만히 진행된 것은 다행이다. 지난해 하반기 북·미 고위급회담이 좌절되면서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러한 교착국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상 간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었다. 연말연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친서 교환을 통해 북·미대화의 불씨가 살아났고 2차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것은 우리로서도 긍정 평가할 만하다. 미묘한 움직임의 발단은 최근 북·미 간의 협의 내용이 북한 핵·미사일의 동결과 제재완화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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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평화 지키는 안보, 평화 만드는 경제 안보와 경제의 상관관계는 어떠할까?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안보상황이 좋으면 경제도 발전하고, 경제력이 신장되면 안보 문제도 확고히 할 수 있는 ‘정비례’ 관계일 것이다. 이 두 가지 핵심이익을 지키기 위해 한편으로는 국가 간 전쟁을 서슴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기도 하는 것이다. 분단국인 우리나라는 무엇보다 안보 문제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코리아 리스크(Korea Risk)’라는 용어가 증명하듯 한반도에 안보적 위기가 발생하면 우리 경제지표는 부정적 영향을 받아 왔다. 우리에게 있어 최상의 안보가치인 평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