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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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남북이 함께하는 평창을 위해 민주화 열기가 결실을 맺어가던 1988년 서울 올림픽이 기억난다. 전쟁의 아픔을 겪고 못살던 나라가 불과 몇 십년 만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라는 큰 업적을 서울 올림픽을 통해 세계에 과시한 큰 경사였다. 그로부터 꼭 30년이 되는 해에 우리는 올림픽의 양대 꽃이라 할 수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또한 개최하게 되었다. 그것도 3번의 시도 끝에 선정된 자랑스러운 쾌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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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중 정상회담과 평화 로드맵 북한이 29일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9월15일 이후 약 2개월 반 중단했던 미사일 실험을 재개한 것이다. 앞서 이달 초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전보다 유화적 자세를 보였지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중국은 19차 당대회 결과 설명을 위해 쑹타오 특사를 평양에 파견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을 면담하지 못함으로써 중재자적 역할의 한계를 드러냈다. 미국은 쑹타오 특사가 귀국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단행했다. 당사자·중재자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면서 미국과 북한이 다시 한반도 긴장의 전면에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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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트럼프 방한에 대한 우려와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중요하지 않았던 적은 없지만 이번 방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이루어진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미국과 북한은 전쟁 직전과 같은 험악한 말폭탄을 주고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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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통일부 위상정립의 ‘기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위 ‘적폐청산’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북·통일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통일부는 최근 ‘정책점검 TF’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면서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정책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통일부는 정책혁신위원회가 정책점검 TF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 과정 및 결과를 점검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정책혁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과오를 바로잡고 개선하겠다는 통일부의 의지에는 격려를 보내지만, 몇 가지 우려 사항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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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역할·대화·전략 없는 통일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시대정신이다. 통일부의 역할은 대북정책 수립과 대북협상, 대북교류협력의 총괄·조정을 통하여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은 잃어버린 9년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기 통일부 폐지론을 들고 나왔다. 통일부를 외교부에 흡수시켜 남북관계를 대외관계의 틀 속에서 풀려는 구상을 가졌다. 한반도문제를 국제화시켜 남북문제를 국제사회에 의존해서 풀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이다. 한반도문제의 한반도화를 통해 당사자인 남북한이 먼저 협의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협력을 받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시대정신을 소홀히 하는 이명박 정부의 인식이 출범에서부터 잉태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