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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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원전 6호기 자동정지…원안위 “발전소 안정, 방사선 유출 없다” 경북 울진에 있는 한울원전 6호기가 1일 오전 3시20분께 자동 정지했다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밝혔다. 원안위는 정지 사실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보고받았으며, 한울 6호기가 안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방사선감시기 이상 경보나 방사선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날 한울 6호기에서 증기 발생기에 담긴 물의 수위가 정상 운영 범위보다 내려가는 현상이 일어나 안전을 위해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현재 원안위 한울원전 지역사무소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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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뽑기 확률 부풀렸나…공정위 ‘라크나로크’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라그나로크)’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 3월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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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국세 체납자 8년 만에 증가…코로나 이어 고물가·경기침체에 세금도 못 내 밀린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못했거나 다른 세금을 또 내지 못해 신용점수가 깎인 장기·반복 국세 체납자가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계 체납자는 133만7000명, 체납액은 106조600억원이었다.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모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중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 체납자는 41만7632명으로 전년(41만121명)보다 7511명 증가했다. 신용기관 통보 체납자가 늘어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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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 사과·배도 ‘품귀’…과일값 강세 속 바나나·오렌지 수입은 급증 국산 과일값 강세에 사과와 배 수출은 급감하고, 바나나와 파인애플, 오렌지 수입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관세청 무역통계와 통계청,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1∼2월 사과 수출량은 58톤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5.2% 줄었다. 지난해 사과 수출량은 전년보다 62.3% 줄어든 638톤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2000년 이후 처음으로 1000톤을 밑돈 것으로 역대 최소치다. 1∼2월 배 수출량도 1372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2.5% 줄었다. 지난해 배 수출량은 2만4430톤으로 전년보다 7.0%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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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세수입 58조…전년대비 3조8000억원 더 걷혀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원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5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조8000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불구하고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 등에 따라 3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법인세는 이자소득 증가 등으로 1000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도 각각 3조7000억원, 2000억원 늘었다. 관세는 수입감소 영향으로 1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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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훈풍에 산업생산 4개월 연속 증가…설비투자 9년3개월만에 최대 증가 반도체 업황개선에 힘입어 산업생산이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9년 3개월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반면 소매판매는 식료품 등 비내구재를 중심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지수는 1월보다 1.3% 늘었다. 전산업 생산지수는 작년 11월 0.3% 반등한 이후로 12월(0.4%)과 1월(0.4%), 2월(1.3%)까지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부문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이 3.1% 늘어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제조업 생산이 3.4% 증가한 덕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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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새 대표이사 사장에 방경만 선임 KT&G 새 대표이사 사장에 방경만 후보(53·사진)가 최종 선임됐다. KT&G는 28일 대전 대덕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방 후보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KT&G 대표이사 사장 교체는 9년 만이다. KT&G는 민영화 이후 20년 넘게 내부 출신이 줄곧 이끌어왔으며 이번에도 내부 인사가 수장이 됐다. 방 사장은 1998년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 공채로 입사한 후 브랜드실장, 글로벌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사업부문장 등 회사의 핵심 분야를 두루 거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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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여파, 임금근로자 평균대출 첫 감소···연체율은 소폭 상승 고금리 영향으로 임금근로자 평균 대출잔액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반면 연체율은 4년 만에 올랐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를 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임금근로자 평균대출은 5115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1년(5202만원)보다 1.7%(87만원) 줄어든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평균대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금근로자 평균대출은 앞서 저금리 영향으로 2020년 10.3%, 2021년 7%씩 늘며 2021년 500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 양적완화 종료와 글로벌 고금리 기조 전환으로 신규대출이 줄며 대출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는 2021년 11월 말 1.00%에서 2022년 11월 3.25%로 1년 새 2%포인트 넘게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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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방경만 신임 사장 선출…9년 만에 수장 교체 KT&G 새 대표이사 사장에 방경만 후보가 최종 선임됐다. KT&G는 대전 대덕구 본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방경만 대표이사 사장 후보를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KT&G 대표이사 사장 교체는 9년 만이다. KT&G는 민영화 이후 20년 넘게 내부 출신이 줄곧 이끌어왔으며 이번에도 내부 인사가 수장이 됐다. 방 사장은 1998년 KT&G의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 공채로 입사한 후 브랜드실장, 글로벌본부장, 전략기획본부장, 사업부문장 등 회사의 핵심분야를 두루 거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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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여권 발급비 줄어든다…‘숨은 조세’ 부담금 폐지·감면 출국납부금이나 영화입장권 부과금 등 법정 부담금 91개 중 32개가 폐지 또는 감면된다.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후 처음 실시되는 전면 정비로, 연간 2조원 수준의 부담금이 경감된다. 하지만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등 기업친화적 부담금 정비가 두드러지는 데다 별도의 재원 충당 대책도 없어, 줄어든 부담금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메꿔야 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공주체가 조세 외에 부과하는 금액으로 준조세로 불린다. 2022년 말 기준 91개 항목에서 22조4000억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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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요금, 영화표에 붙었던 부담금 줄거나 사라진다…22년만에 부담금 전면정비 출국납부금이나 영화입장권 부과금 등 법정 부담금 91개 중 32개가 폐지 또는 감면된다.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후 처음 실시되는 전면 정비로, 연간 2조원 수준의 부담금이 경감된다. 국민들이 알지 못한채 내왔던 ‘깜깜이 부담금’을 줄이고 기업 부담도 덜어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등 기업친화적 부담금 정비가 두드러지는 데다 별도의 재원 충당 대책도 없어, 줄어든 부담금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메꿔 해야 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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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팔 때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용도변경 후 2년 지나야 직장인 A씨는 2020년 12월 5억원에 아파트를 구입해 보유하던 중 이듬해 11월 7억원짜리 주택을 추가로 구입했다. 2023년 1월 A씨는 종전 주택을 10억원에 매도한 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신고했다. A씨는 신규 주택을 구입한 지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해 비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과세당국은 A씨에게 1억6100만원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A씨가 종전 주택 매도 시점은 3년 이내로 맞췄지만, 기존 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지난 뒤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점은 간과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