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
경향신문 기자
![[주간 舌전]“엔비디아가 붕어빵처럼 나오나”](https://img.khan.co.kr/weekly/2025/03/10/rcv.YNA.20250203.PYH2025020302920001300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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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더 조이는 정부…R&D 살릴 수 있나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68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여당 주도의 감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재량지출은 물론, 지출 규모가 정해진 경직성 지출도 더 엄격하게 따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고수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의 버팀목 역할이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올해 국세감면 77조 ‘역대 최대’ 전체 국세에서 정부가 세제 지원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비율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조세지출 특성상 장기적으로 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3년 국세감면액 전망치(69조5000억원)보다 10.9%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조세지출은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세액공제 등의 방법으로 걷어야 할 세금을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을 통해 사실상 예산을 지출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 -
올해 깎아주는 세금 77조원 ‘역대 최대’···법정 감면한도 또 초과 전체 국세에서 정부가 세제 지원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비율이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국세감면비율이 급등한데 이어, 올해는 감세 기조 속 국세수입보다 감면액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투자 촉진, 경기 활성화의 보조수단으로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을 활용하고 있지만, 한 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조세지출 특성상 장기적으로 재정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3년 국세감면액 전망치(69조5000억원) 보다 10.9%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
내년에도 재정지출 허리띠 졸라맨다…“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내년도 예산 규모는 680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여당 주도의 감세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재량지출은 물론, 지출 규모가 정해진 경직성 지출도 더 엄격하게 따진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긴축재정을 고수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의 버팀목 역할이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으로,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중국산 ‘짝퉁’ 5년간 1조8000억원어치 적발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소위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1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산이 약 1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롤렉스·샤넬 등의 순으로 많았다. 관세청은 2018~2023년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가 2조902억원(시가 기준)이라고 24일 밝혔다.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한, 속칭 ‘짝퉁’ 규모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짝퉁’ 규모가 1조7658억원으로 전체 지재권 침해 수입품의 84.5%를 차지했다. 일본(284억원), 홍콩(136억원) 등의 순으로 짝퉁 물품 수입 규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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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할인지원 효과…사과·배 소매가격, 일주일 새 10% 넘게 하락 정부의 대규모 할인 지원 자금 투입 후 사과와 배 소매가격이 10% 넘게 하락했다. 하지만 소비자 할인 지원 영향을 받지 않는 도매가격은 내려가지 않아 햇과일 출하 전까지 과일 가격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4일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2만4250원으로 일주일 전인 15일보다 11.6%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배(신고·상품) 10개 소매가격도 3만9312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3.4% 하락했고, 토마토(상품) 1㎏ 소매가격은 7107원으로 12.9% 내렸다. -
증조부·조부·아버지…100년 경력 예약, 4대를 잇는 ‘등대 공무원 가족’ 첫 탄생 증조할아버지부터 4대에 걸쳐 등대를 살피며 지켜온 등대 공무원 가족이 탄생했다. 이 가족의 등대관리 경력을 합치면 총 92년으로 4대째 근무가 본격화되면 곧 100년을 넘긴다. 해양수산부는 4대에 걸쳐 등대와 같은 항로표지를 관리·운영하는 해수부 공무원 가족이 탄생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에서 그동안 3대 근무까지는 있었지만 4대에 걸쳐 소속 공무원이 탄생한 건 처음이다. 주인공은 올해 해수부 기술직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해 지난 22일부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김성언씨(27)이다. -
사전에 낙찰자 정하고 물량 나눠먹기…한전 납품 17년간 짬짜미 업체에 과징금 8억5000만원 한국전력공사에 전기 공급 부품을 독점적으로 납품하던 4개 업체가 17년 동안 수백회에 걸쳐 입찰 담합을 벌여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전이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해온 삼정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전은 1990년대부터 직렬리액터와 방전코일 구매 입찰을 발주하기 시작, 현재까지 KS 규격 인증 제품을 구매해 오고 있다. 직렬리액터는 전기 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콘덴서에서 나오는 고주파를 차단하는데 사용되는 부품으로 방전코일과 함께 사용된다. -
세상에 이런 일이···직계 4대째 등대 공무원 ‘100년 경력’ 예약 증조 할아버지부터 4대에 걸쳐 등대를 살피며 지켜온 등대 공무원 가족이 탄생했다. 이 가족의 등대관리 경력을 합치면 총 92년으로 4대째 근무가 본격화되면 곧 100년을 넘긴다. 해양수산부는 4대에 걸쳐 등대와 같은 항로표지를 관리·운영하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가족이 탄생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수부에서 그동안 3대 근무까지는 있었지만 4대에 걸쳐 소속 공무원이 탄생한 건 처음이다. 주인공은 올해 해수부 기술직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해 지난 22일부터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김성언씨(27). -
정부 할인 지원에 사과, 배 소매가 ↓…도매가는 더 올라 정부의 대규모 할인지원 자금 투입후 사과와 배 소매가격이 10% 넘게 하락했다. 하지만 소비자 할인지원 영향을 받지 않는 도매가격은 내려가지 않아 햇과일 출하 전까지 과일가격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4일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지난 22일 기준으로 사과(후지·상품) 10개 소매가격은 2만4250원으로 일주일 전인 15일보다 11.6% 내린 것으로 집계됐다. 배(신고·상품) 10개 소매 가격도 3만9312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13.4% 하락했고, 토마토(상품) 1㎏ 소매 가격은 7107원으로 12.9% 내렸다. 딸기와 참대래도 각각 전주대비 6.1%, 2.8% 하락했다. -
중국산 ‘짝퉁’ 5년간 1조8000억원…최다는 루이뷔통, 롤렉스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적발된 소위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산이 1조8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브랜드별로는 루이뷔통·롤렉스·샤넬 등의 순으로 많았다. 관세청은 2018∼2023년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가 2조902억원(시가 기준)이라고 24일 밝혔다. 상표 등을 허위 표시한, 속칭 ‘짝퉁’ 규모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국가별로 보면 중국산 ‘짝퉁’ 규모가 1조7658억원으로 전체 지재권 침해 수입품의 84.5%를 차지했다. 중국에 이어 일본(284억원), 홍콩(136억원) 등의 순으로 짝퉁 물품 수입 규모가 컸다. -
한국 1000명당 의사·간호사 OECD ‘최하위권’…그마저 수도권 집중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간호사 수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10년 전에 비해 의사와 간호사 수가 늘었음에도 OECD 평균을 밑돈 것으로, 10년 전보다 대도시 집중화는 더 심해졌다. 남녀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고, 정부와 입법부·민간영역 전반의 여성 관리직 비율도 평균을 밑돌았다. 통계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4’를 발간했다. SDG(지속가능발전목표)는 사람과 지구의 공동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UN 총회에서 합의한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