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준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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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에 집 사면 주택 수 제외 ‘세제 혜택’ 받는다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에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올 1월 이후 구입한 경우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 지역이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 지역 내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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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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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색 번호판의 ‘눈총 효과’?…고가 수입 법인차 등록대수 급감 법인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 이후 수입 법인차 신규 등록 대수가 빠르게 줄고 있다. 15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달 8000만원 이상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868대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5636대 대비 1768대(31.4%) 감소한 수치다. 올해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제도가 등록 대수를 끌어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세금 혜택을 노리고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차로 샀던 사람들이 연두색 번호판에 대한 거부감으로 구매를 줄이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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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사면 1가구1주택 세제혜택…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등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도 1가구1주택자로 인정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 지역이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인구감소 지역 내 인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일종의 당근책이다. 생활인구와 방문인구,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취지로,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미리 발표했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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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수입차시장서 하이브리드차, 가솔린차 추월…1위는 BMW 5시리즈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이 1분기 기준 처음으로 가솔린(휘발유)차 판매량을 넘어섰다. 1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1∼3월 신규 등록된 수입차 가운데 하이브리드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7.5%(2만5908대)로 가장 높았다. 하이브리드 차량 비중은 지난해 1분기(1만9763대) 대비 16.1%포인트(p)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가솔린차 비중은 49.0%(3만849대)에서 28.0%(1만5292대)로 21%p 감소하며 2위로 내려앉았다. 1분기 기준 전체 수입차 판매에서 가솔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지기는 2015년 1분기(27.0%) 이후 9년 만이다. 하이브리드차에 가솔린차 비중이 추월당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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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에 경력직 선호까지…20대 취업자수 8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달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와 경력직 선호 현상으로 20대 초반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감소폭이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12일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청년층(15∼29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3만1000명 줄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17만2000명 증가했으나 청년층 취업자 수는 17개월 연속 뒷걸음질 했다. 하락폭은 8개월 만에 최대였다. 청년층 취업자가 많이 줄면서 청년층 고용률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45.9%를 기록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해 9월 전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가 10월 제자리걸음을 한 뒤, 올해 2월까지는 상승 흐름이 유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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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취업자수 3년만에 증가폭 가장 적어…코로나 기저효과 사라져가 올 3월 취업자수 증가가 3년 1개월만에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림어업 취업자가 5만명이나 줄어든 영향이 컸다. 12일 통계청의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39만60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7만3000명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폭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2월 47만3000명이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수 증가폭은 이후 점차 회복세를 보여왔다. 2022년 1월 113만5000명으로 증가폭이 정점을 찍은 뒤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20만~30만명대를 유지했다. 올들어서도 1월 38만명, 지난 2월 32만9000명 등 3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3월에는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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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감세’ 하더니…나라살림 작년 87조 적자 지난해 나랏빚(국가채무)이 역대 최대인 112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시기를 빼고 역대 가장 큰 수준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의 영향이 크지만 정부가 앞세워온 ‘건전재정’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은 우리나라 재정의 세입·세출과 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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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태어난 아기, 18세 되면…100명당 82명 먹여살려야 20년 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배가량 많아지고, 1000만명 가까이 줄어드는 생산연령인구는 100명당 노인과 유소년 82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약 7%까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통계청이 11일 내놓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인구는 2025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8만1000명 줄어드는 데 이어 2042년까지는 연평균 16만4000명 줄며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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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뒤 고령인구 두배로 늘고, 생산연령인구는 1000만명 감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년 뒤 두 배 가량 많아지고 생산연령인구는 1000만명 가까이 줄면서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인과 유소년 82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약 7%까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통계청이 11일 내놓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자료를 보면,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총인구는 2025년 이후 향후 10년간 연평균 8만1000명 감소한 뒤 2042년까지 연평균 16만4000명 줄며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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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87조 적자…코로나 때 빼고 역대 최대 지난해 나라빚(국가채무)이 역대 최대인 1126조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0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코로나19 시기를 빼고 역대 가장 큰 수준이다. 지난해 역대급 세수결손의 영향이 크지만 정부가 앞세워온 ‘건전재정’ 기조가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은 우리나라 재정의 세입·세출과 채무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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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RO “반도체 회복으로 올해 한국 2.3% 성장 전망…물가상승률 2.5%” 아세안(ASEAN)+3(한·중·일) 거시경제 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유지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반영될 거라는 전망이다. 또 아세안과 한·중·일 3개 국가의 올해 물가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은 2.5%로 전망됐다. AMRO는 8일 내놓은 ‘2024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가 2.3%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AMRO는 아세안+3 국가들의 경제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설립된 국제기구다.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는 AMRO가 매년 발간하는 대표 보고서로,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 권고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