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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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서울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까 [주간경향] 2025년 대한민국은 생존을 위협하는 적과 씨름하고 있다. ‘인구소멸’, 그리고 그 너머 ‘국가소멸’이라는 미래다. 이 암울한 시나리오 한가운데는 오랜 시간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고질적인 병폐, 학벌주의와 서울공화국이 자리하고 있다.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빨아들이는 사교육과 부의 대물림을 강화하는 입시지옥, 그리고 인재와 자본을 모두 집어삼키며 지역을 고사시키는 서울공화국은 정권 교체나 정책 전환, 천문학적인 재원 투입이 무색하게 대한민국을 점점 더 옥죄고 있다. -
교육·시민단체 줄줄이 “이진숙 후보자 사퇴해야”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교육·시민사회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논문 표절 의혹, 자녀 조기유학 논란에 더해 인사청문회에서 뚜렷한 전문성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17일 성명을 내고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후보자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매우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조차 박약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대통령의 임명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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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 “굿바이 윤석열, 다신 보지 말자” “굿바이 윤석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과 관련해 “죄지은 만큼 평생 감옥살이하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이었던 정청래 의원은 7월 10일 자신의 SNS에 “세상과의 영원한 격리를 환영한다. 다시는 보지 말자. 그곳에서도 그래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내가 서울구치소에서 두 번 살아봐서 잘 안다”며 “내 집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그래도 살 만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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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 “우리는 돼지당 국가에 살고 있다” “우리는 돼지당(Porky Pig Party) 국가에 살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 법안을 두고 이같이 비판했다. 머스크는 6월 3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법안이 통과되면 다음 날 ‘아메리카당’을 창당할 것”이라며 “선거 기간엔 정부 지출을 줄이라고 말해놓고 갑자기 사상 최대폭의 재정 적자 증가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은 부끄러움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며 공화당을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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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망법’서 ‘희망법’으로? 양곡법 개정 남은 숙제들 새 정부 내각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 중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망법(농사를 망치는 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인물이다. 송 장관은 유임 후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180도 달라진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전 정부에서 세 차례 좌절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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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망법’서 ‘희망법’ 된 양곡법, 농작지 축소 반발 넘을 수 있을까 [주간경향] 새 정부 내각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사 중 하나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망법(농사를 망치는 법)”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던 인물이다. 송 장관은 유임 후 “이제 양곡관리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며 180도 달라진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전 정부에서 세 차례 좌절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
주간 舌전 “국민의힘, 집단지도체제는 변종 히드라” “집단지도체제는 변종 히드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집단지도체제 전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안 의원은 지난 6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 당의 혁신을 위해서는 집단지도체제는 안 된다.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는 변종 히드라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최근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차기 지도부를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치른다. 이중 당대표는 한 명만 선출하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는 탈락하고 지도부에서 배제된다. 그런데 집단지도체제가 도입되면 특정 순위 내에 안착한 후보들은 함께 지도부에 입성하게 된다. 안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체제가 당의 계파 갈등을 부추기고 혁신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그리스신화에 등장하는 머리가 여럿 달린 괴물인 히드라에 비유해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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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에만 50개” 수행평가 전면 재검토 청원 왜? “기말고사가 일주일 남았는데도 거의 매일 수행평가를 봐요. 하루에 3~4개 보는 날도 있는데, 특히 보고서 쓰는 수행평가가 있으면 그날은 밤을 새워야 해요.” 서울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요즘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했다. 대입 수시전형으로 ‘인서울’ 대학 진학을 노리고 있는 A학생으로서는 내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행평가와 기말고사 모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이다. A학생의 부모는 “수행평가를 하느라 정작 시험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이래서 고등학교 전에 선행을 끝내야 한다는 거구나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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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평가, 1학기에만 50개”…전면 재검토 청원의 속사정 [주간경향] “기말고사가 일주일 남았는데도 거의 매일 수행평가를 봐요. 하루에 3~4개 보는 날도 있는데, 특히 보고서 쓰는 수행평가가 있으면 그날은 밤을 새워야 해요.” 서울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학생은 요즘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잔 적이 없다고 했다. 대입 수시전형으로 ‘인서울’ 대학 진학을 노리고 있는 A학생으로서는 내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행평가와 기말고사 모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이다. A학생의 부모는 “수행평가를 하느라 정작 시험공부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면서 “이래서 고등학교 전에 선행을 끝내야 한다는 거구나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
주간 舌전 “김건희 파일 이제야?…검찰, 자폭해야” “검찰, 자폭해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찰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김 여사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스스로 뒤집고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는데, 새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의 대화가 담긴 육성 파일 수백개가 발견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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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곳간에…이재명표 확장 재정 ‘딜레마’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지출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확정하면서 이재명표 재정 전략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나라 안팎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경기회복 마중물로 추경을 택했지만, 출발부터 ‘텅 빈 곳간’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면서다. 특히 추경의 가장 큰 줄기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규모를 두고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노출하면서,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철학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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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는 줄고 빚은 늘어나…이재명표 확장 재정 ‘딜레마’ [주간경향]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지출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확정하면서 이재명표 재정 전략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나라 안팎의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경기회복 마중물로 추경을 택했지만, 출발부터 ‘텅 빈 곳간’이라는 현실을 마주하면서다. 특히 추경의 가장 큰 줄기인 민생회복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규모를 두고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노출하면서, 확장적 재정을 통한 회복과 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철학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