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준
경향신문 기자
![[주간 舌전]“엔비디아가 붕어빵처럼 나오나”](https://img.khan.co.kr/weekly/2025/03/10/rcv.YNA.20250203.PYH2025020302920001300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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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고 예쁜 ‘알리’ 귀걸이, 알고보니 중금속 덩어리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가 초저가로 판매하는 장신구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700배 초과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 제품을 구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귀걸이와 반지 등 초저가 장신구 제품 404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96개(24%)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납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가 고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보면 카드뮴 함량 0.1% 이상, 납 함량 0.06%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장신구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이들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700배를 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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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 10년 담합이 아파트 분양가 올렸나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주요 가구업체 31곳이 10년 동안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관련 매출액만 2조원에 육박했다. 이들 업체의 담합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과 관련해 낙찰 예정자 사전합의, 입찰가격 담합 등을 벌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가구 제조 및 판매업체 31곳에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 738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해 약 1조9457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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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끌어올렸나? 한샘·현대리바트 등 아파트 빌트인 가구 10년간 담합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국내 주요 가구업체 31곳이 10년 동안 아파트에 들어가는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이다 적발됐다. 관련 매출액만 2조원에 육박했다. 이들 업체들의 담합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사전합의, 입찰가격 담합 등을 벌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가구 제조 및 판매업체 31곳에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약 10년간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 738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해 약 1조9457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
중국 해외직구 초저가 장신구 4개중 1개서 발암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700배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초저가로 판매하는 장신구에서 안전 기준치를 최대 700배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관세청은 중국발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초저가 제품을 구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관세청 인천세관은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해외직구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귀걸이와 반지 등 초저가 장신구 제품 404개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그중 96개(24%)에서 국내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 납 등의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7일 밝혔다. 환경부가 고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보면 카드뮴 함량 0.1%이상, 납 함량이 0.06% 초과한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장신구 용도로 사용할수 없다. 하지만 이들 제품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최대 700배에 중금속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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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줄여준 정부 탓에…지자체도 교육청도 ‘돈 가뭄’ 허덕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부담금 경감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부담금 수입이 5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6조원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야 할 교부금이 9조원 넘게 줄어,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살림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부담금 정비방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귀속되는 부담금 가운데 5608억원이 이번 부담금 정비 조치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담금 경감액 1조9635억원 중 약 30%에 달하는 경감 규모를 지자체가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
“부담금 정비로 지자체·시도교육청 재원 5600억 줄어”···교부금 축소 이어 지방재정 또 부담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부담금 경감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부담금 수입이 5000억원 넘게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6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으로 지방에 내려가야할 교부금이 9조원 넘게 줄었는데,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 살림 허리띠를 더 졸라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부담금 정비방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 귀속되는 부담금 가운데 5608억원이 정부의 이번 부담금 정비 조치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담금 경감액 1조9635억원 중 약 30%에 달하는 경감 규모를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
과일값 불타는데 기름 끼얹은 유가…두 달 연속 ‘3%대 물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사과·배 가격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오르는 등 과일 가격 고공행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유가까지 겹치면서다. 정부는 3월 물가를 정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기상여건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이 큰 상황이어서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지난해 8월부터 3%대에 머물렀던 물가 상승률은 올 1월 2.8%로 낮아졌다가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 중이다. -
사과·배 상승률 역대 최대폭···물가상승률 두 달 연속 3%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했다. 사과·배 가격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이 오르는 등 과일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유가까지 겹치면서다. 정부는 3월 물가를 정점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이어가고 기상여건에 따른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어서 물가 상승 압력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통계청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올랐다. 지난해 8월부터 3%대에 머물렀던 물가상승률은 올 1월 2.8%로 낮아졌다가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중이다. -
게임 아이템 ‘확률 조작’ 의혹…공정위, ‘라그나로크’ 조사 착수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이 게임 내 아이템의 뽑기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 3월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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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한동훈, 부가세율 인하 이어 “부가세 간이과세 확대” 국민의힘이 연일 부가가치세(부가세) 경감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성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표심 공략의 일환이지만, 세수 감소는 물론 세원 투명성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사진)은 1일 부산 사상구 지원유세에서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금액)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차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납부하지만, 오는 7월부터 연간 매출액 1억4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이보다 낮은 1.5~4%의 세율로 부가세를 한 차례 납부한다. -
연일 ‘부가세 경감’ 띄우는 한동훈···“세수감소, 세원투명성 악화 우려” 국민의힘이 연일 부가가치세(부가세) 경감 방안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필수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 인하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세율을 대폭 낮춰주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내놨다. 고물가로 성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표심 공략의 일환이지만, 세수 감소는 물론 세원 투명성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은 1일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
유진건설 하도급법 위반 동의의결 확정…하도급분야 첫 사례 하도급 분야에서 동의의결제를 통해 해결된 첫 번째 사건이 나왔다. 동의의결제는 기업 스스로 피해구제나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절차를 신속히 종료해주는 절차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세 하청업체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종합건설이 마련한 하도급 업체 피해구제 등 불공정거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이고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