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논설위원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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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폴더블폰 서울 올림픽을 두 달여 앞둔 1988년 7월1일 한국에서 휴대전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집전화와 공중전화밖에 모르던 시절, 휴대전화의 출현은 기술에 대한 놀라움을 넘어 문화적 충격이었다. 단말기는 미국 모토로라가 개발한 ‘다이나택’이 사용됐다. 이 한국 최초의 휴대전화는 부의 상징이었다. 단말기 가격만 약 400만원에 가입비가 60여만원으로, 당시 소형차 한 대를 살 수 있는 돈이 들어갔다. 첫해 가입자 수가 784명밖에 안됐다고 하니 그야말로 들고만 있어도 폼 좀 잡을 수 있는 ‘희귀템’이었다. 하지만 무게가 771g이나 나가고 덩치도 요즘 스마트폰 4~5개 이상을 합친 정도로 커 통화하다 보면 팔이 저려올 지경이었다. 이 전화기로 직원들 머리를 때리는 사장님들이 있다는 얘기도 돌았다. ‘벽돌폰’ 별명은 여기서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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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비극의 사이판섬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에 속해 있는 사이판은 서태평양의 코발트빛 바다에 박혀 있는 작은 보석 같은 섬이다. 울창한 열대 우림과 눈부신 백사장, 깎아지른 절벽이 환상적인 이 섬은 한국에서의 비행시간이 4시간 정도여서 한국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1990년대에는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았고, 요즘도 연간 20만명의 한국 관광객이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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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폭탄소포 1978년 5월25일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주립대 주차장 바닥에서 소포 하나가 발견됐다. 경찰이 소포를 여는 순간 폭발이 일어났다. 17년 동안 미국 전역에 16개의 폭탄소포가 배달돼 3명이 죽고 23명이 다친 ‘유나바머(Unabomber)’ 사건의 시작이다. 범인은 시어도어 존 카진스키라는 하버드대 출신의 수학박사다. 유나바머는 그가 주로 대학(university)과 항공사(airline) 등에 폭탄(bomb)을 보냈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현상금 100만달러까지 걸고 추적했지만 유나바머의 신원조차 알아내지 못했다. 유나바머는 1995년 9월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에 ‘산업사회와 그 미래’라는 장문의 기고문을 보냈다. 그의 주장은 기술 진보가 인류를 망치는 주범이고 자신은 이에 맞서 싸우는 전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고문을 본 그의 동생이 형의 논문과 비슷하다고 느껴 FBI에 신고해 유나바머는 결국 검거됐다. 유나바머는 재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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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 택시기사들과 실리콘밸리 갑부들 얼마 전 미국 실리콘밸리의 갑부들이 뉴질랜드에 지하 벙커를 짓고 있다는 외신이 전해졌다. 이 벙커의 최고급 모델은 체육관, 사우나, 수영장, 볼링장 등까지 갖추고 있는데, 가격이 800만달러(약 9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들이 벙커를 짓는 이유는 핵전쟁이나 혁명 같은 ‘최후의 날’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외신은 세계 정·재계 고위인사들이 참가하는 다보스포럼에서 지난해 실리콘밸리 갑부들이 부를 독차지한 상위 1%를 겨냥한 혁명이나 격변이 올 것을 예상해 뉴질랜드로 피난하는 계획을 논의했다는 벙커 제작업체 측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 뉴스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한 가지 시사점은 준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다는 21세기에 ‘혁명’을 두려워하는 자본가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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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전셋값의 속설 요즘 ‘미친 집값’이라는 말이 유행하지만 2~3년 전만 해도 ‘미친 전셋값’이 부동산 시장의 화두였다. 2014년부터 전셋집을 구하기 어렵고 전셋값이 뛰는 ‘전세대란’이 본격화됐다. 급기야 2015년에는 서울 일부 아파트의 전셋값이 집값보다 비싼 기현상까지 벌어졌다. 당시 전세대란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연 1.25%)까지 내린 영향이 컸다. 보통 집주인들은 목돈인 전셋값을 은행에 예치해 이자를 받아왔는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이점이 사라졌다. 결국 집주인들은 전세를 대거 월세로 전환했고, 전셋집의 씨가 마르면서 전셋값이 치솟았다. 박근혜 정부의 대대적인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 강남 지역 등에서 대규모 재건축이 시작되자 이곳 주민 대부분이 인근 전셋집으로 이주했다. 이에 해당 지역 전셋값이 올랐고, 여기서 밀려난 세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연쇄적인 전셋값 상승이 발생했다. 2016년 5월 서울 인구가 28년 만에 100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도 서울 전셋값을 감당 못한 ‘전세난민’들이 경기도 등으로 이주한 것이 큰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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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 부동산 정책과 집주인들의 ‘한 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지난해 촛불집회에서 노래로도 불려 유명해진 헌법 제1조 2항이다. 이 헌법 조문의 의미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모두가 나서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다. 그러다보니 대표를 뽑아 권력을 위임한다. 그것이 정부다. 그렇게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민은 ‘주인’이고 정부는 ‘대리인’이다. 그런데 주인과 대리인은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가 있고, 대리인이 주인의 이해관계에 반해 행동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정치학과 경제학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돼 온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다. 대리인 문제에서 흔히 거론되는 예가 주주와 전문경영인이다. 기업의 주인인 주주들은 회사가 건전하게 성장하길 바라지만 대리인인 전문경영인은 재임 중 깜짝 실적을 내 연봉과 보너스가 크게 뛰기를 바랄 수 있다. 이에 전문경영인은 단기 실적에 집착한 잘못된 경영, 나아가 위법적 경영까지 할 수 있고, 이는 회사에 치명타를 준다. 전문경영인들의 회계부정으로 몰락한 미국의 거대기업 엔론과 월드컴, 엄청난 자금을 몰래 고위험자산에 투자한 펀드매니저의 탐욕으로 파산한 영국 베어링은행 등이 그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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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연설 1989년 11월9일 베를린 장벽 붕괴로 독일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던 때. 동독 총리 한스 모드로가 헬무트 콜 서독 총리를 독일 동남부 엘베 강가의 유서 깊은 도시 드레스덴으로 불러 정상회담을 열었다. 12월18일 콜 총리가 드레스덴에 도착할 때 수만명의 동독 주민들이 나와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구호를 외쳤다.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얻은 콜 총리는 다음날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프라우엔 교회 앞 광장에서 연설에 나섰다. 그는 환호하는 동독 주민들 앞에서 “역사적 순간이 그것을 허용한다면 나의 목표는 한결같이 우리 민족의 통일”이라며 통일에 대한 의지를 동독 땅에 처음으로 선포했다. 이후 독일 통일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이듬해 3월8일 동독에서 자유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고, 10월3일 독일 통일이 완성됐다. 콜 총리는 비망록에서 “드레스덴 연설은 통일 과정에서 나의 가장 결정적 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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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대한문 분향소 13일 오후 2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요란한 취악대 소리와 함께 왕궁수문장 교대식이 막 시작될 즈음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이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왔다. 최 사장이 30명의 쌍용차 희생자 영정 앞에서 조문하는 사이 한 조합원이 외쳤다. “진정으로 참회하세요. 쌍용차 사장 9년 만에 처음 (조문)이야.” 대한문 앞에 쌍용차 분향소가 처음 마련된 것은 2012년 4월5일이다. 22번째 희생자인 해고노동자 이윤형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23번째 죽음은 막자”며 만들어진 거다. 하지만 그 후에도 해고자와 가족 8명이 더 희생됐다. 이후 대한문 앞은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제주 강정마을 사람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도 함께 모여들며 국가 폭력에 상처받은 이들의 성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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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맥난민 요즘 한국 사회의 최대 이슈는 ‘집값’이다. 자고 나면 억대로 뛰는 서울 집값에 시민들은 분노하다 못해 허탈해한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하지만 급조돼 나오는 정책들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랜 저금리 기조 속에 1100조원을 넘어선 사상 최대의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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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의 눈 한국 경제의 보이지 않는 손 고전경제학의 창시자인 애덤 스미스는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발견해 냈다.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 경쟁하는 사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자원배분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기본 법칙이다. 한국 경제에는 이런 수요·공급의 법칙보다 더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바로 정치다. 정치란 세상사 어떤 일도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고, 정치가 경제에 참견하는 것이 한국만의 현상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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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이탈리아판 성수대교 대오를 갖추고 절도 있게 발을 맞춰 행진하는 것은 군대의 기본이다. 그런 군대에 무질서한 행진이 허용되는 곳이 있다. 교량, 그중에서도 특히 케이블에 상판을 매단 현수교나 사장교 등이다. 교량은 고유의 미세한 진동이 있는데, 이 진동과 같은 사이클로 외부의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진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교량이 무너질 위험에 처하기 때문이다. 바로 ‘공명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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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제2차 우주전쟁 “지구는 푸른빛이었다.” 구소련의 공군 중위 유리 가가린이 1961년 4월12일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우주에 나가 지구를 본 뒤 한 말이다. 소련이 1957년 10월4일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렸을 때 미국인들이 받았던 충격(스푸트니크 쇼크)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소련은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선 발사까지 성공한 것이다. 냉전 시기 미국과 소련은 우주 개발에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였다. 우주 개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군사기술에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의 사기를 제고하며 나라의 기술과 경제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재료였다. 초반은 소련의 승리가 이어졌다. 인공위성 발사에서 소련에 3개월 뒤진(1958년 1월, 익스플로러 1호) 미국은 유인 우주선에서 설욕을 노렸지만 이 또한 10개월(1962년 2월, 존 글렌) 뒤처졌다. 인류 최초의 여성 우주비행사(1963년 6월, 발렌티나 테레시코바), 최초의 우주 유영(1965년 3월, 알렉세이 레오노프) 등도 모조리 소련의 몫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