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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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다리 속기 쉬운 환경을 만든 책임 얼마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조문희씨? 여기 전에 방문하셨던 마사지 업소입니다.”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였다. 010으로 시작하는 걸 보면 멀쩡한 번호인데, 아내와 이따금 가는 마사지숍인가. 짧은 순간에도 남성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제가 지금 전화한 건 무슨 광고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마사지 업소를 간 적이 없는데요.” 눈으로 볼 순 없지만 남자가 ‘흠칫’하는 게 느껴졌다. “허, 그렇습니까. 그럼 번호 지워드리겠습니다.”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느냐고 묻기도 전에 남성은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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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다리 수선하는 마음 이 글은 뉴스 ‘A/S’다. 얼마 전 일본 최고재판소의 한 판결을 조명하는 기사를 썼다. 소설로 치면 주인공은 3월 21일 퇴직을 앞둔 구사노 고이치 재판관, 사건은 그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사고 판결에 대해 작성한 ‘보충의견’이다. 보충의견이란 재판부 결정 내용과 이유에 동의하면서도 결이 다른 주장 등을 덧붙여 둔 것이다. 지난 3월 5일 일본 최고재판소는 2011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 옛 경영진들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구사노 재판관은 ‘유죄로 볼 수도 있었다’는 의견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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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사고 ‘범죄’로 볼 수 있었다”···‘무죄’ 선고에 일 대법관 보충의견 낸 이유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일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유죄로 볼 여지도 있었다는 취지로 보충의견을 내 주목된다. 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구사노 고이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판결 보충의견에서 “도쿄전력은 장기평가에 근거한 쓰나미 추정 결과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2년 10개월 이상 게을리 하다가 쓰나미 발생 4일 전에야 보고를 했다”며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홍콩 민주화 활동가 ‘유죄’ 뒤집혔다…최고법원 “공정한 재판 못 받아” 홍콩 최고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민주 단체 활동가 3명에 대한 유죄 판결을 이례적으로 뒤집었다고 6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이 보도했다. 한국 대법원 격인 홍콩 종심법원은 이날 ‘홍콩 시민지원 애국민주운동 연합회’(지련회) 활동가 초우항텅, 탕응옥관, 추이혼웡 등 3명에 대한 재판에서 “(이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으며, 유죄 판결은 사법적 오류에 해당한다”며 기존 판결을 만장일치로 파기(취소)했다. -
하마스 “미국, 이스라엘이 휴전 않도록 부추겨”···트럼프 ‘으름장’에 반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이 휴전 2단계 이행을 회피할 경우 인질들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들에게 인질 석방을 요구하며 ‘으름장’을 놓은 데 대한 반감도 드러냈다. 하마스 무장조직 알카삼여단의 아부 오베이다 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우리에 대한 공격의 확대는 인질의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와이넷, DPA 통신 등이 전했다. -
프란치스코 교황, 입원 3주 만에 첫 음성 메시지···“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폐렴으로 3주째 입원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6일(현지시간) 입원 후 첫 음성 메시지를 내고 건강 회복을 기원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가디언, A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방송된 메시지에서 “광장에서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해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여기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신의 축복과 성모 마리아의 가호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 무죄 확정···‘배상 책임’ 민사소송은 남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고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6일 보도했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 여파로 사고가 발생한 지 14년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최고재판소는 한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능을 겸하는 기관이다. -
일본, ‘북미산 자동차 관세 유예’에 한숨 돌렸지만···대책 마련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캐나다 등 북미산 자동차에 한달 간 ‘관세 부과 면제’ 방침을 꺼내들면서 일본 정부·기업이 한숨 돌리는 모양새다. 다만 면제가 임시적인 만큼 향후 대응책 마련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미국·멕시코·캐나다 등 3국이 맺고 있는 무역협정(USMCA)에 따라 북미산으로 인정되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은 추가 관세가 1개월 유예된다”면서 “예를 들어 도요타자동차의 북미산 차량도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구제 조치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
일본 언론 “트럼프, 한국 언급 관세 압력 불합리···힘으로 복종 강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2기 들어 처음으로 한 의회 연설에 대해 일본 주요 언론이 민주주의 핵심 국가로서 해야 할 역할을 외면하고 자국 이익만을 중시했다고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6일 사설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군사적 개입도 마다하지 않고, 자유무역을 통한 번영을 믿으며, 국제협력을 통해 세계를 구하는 것, 그것이 미국의 본래 모습 아닌가”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어느 쪽에도 역행했다”고 총평했다. -
호주, ‘청소년 SNS 금지법’ 유튜브는 제외···“특혜” 논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호주가 유튜브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져 경쟁사들이 “부당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가디언 등에 따르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영상 플랫폼 틱톡, 스냅챗 모기업 스냅은 청소년의 접근 제한 대상 SNS 목록에서 유튜브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호주 통신부에 제출했다. -
미 차관후보 “일 방위비 GDP 3%로”···이시바 “조잡한 논의”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후보자가 일본이 조속히 방위비(방위 예산)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일본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5일 반박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의원(상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이 콜비 후보자의 주장에 관한 총리 입장을 질문하자 “필요하면 정부로서 예산을 계상해 국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말을 듣고 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
파키스탄 북서부서 ‘자살폭탄’ 테러···민간인 12명 사망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폭발물을 실은 차량이 군 시설로 돌진해 최소 12명이 사망했다. 5일(현지시간) AP 통신, 더힌두 등에 따르면 전날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버 파크툰크와주 반누 지역에서 차량 두 대가 군부대 벽을 들이받은 뒤 폭발했다. 이 폭발로 군부대 인근 주택과 모스크, 시장 내 건물 등이 무너졌으며, 잔해에 깔리는 등 사고로 12명이 죽고 30여명이 다쳤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망자는 모두 민간인이다. 사망자 중엔 어린이 4명, 모스크 이맘(이슬람 종교 조직 지도자)도 포함됐다고 AP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