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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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도 ‘유럽 우선주의’···중국 겨냥해 무역장벽 높였다 유럽연합(EU)이 ‘메이드 인 유럽’ 전략을 담은 새 규정을 4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중국산 저가 수입품 공세에 맞서 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날 “저탄소 유럽산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한 입법안”으로 ‘산업 가속화 법안(IAA)’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제조, 철강·시멘트·알루미늄, 친환경 기술 등 전략 산업에서 공공 조달, 보조금 지급시 ‘역내 제조’ 요건을 적용한다는 것이 새 법안의 골자다. -
일본 법원 “통일교, 일본에 무리한 원조 요구···해외송금 90% 한국 향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전날 해산 명령을 내린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가 논란이 된 ‘고액 헌금’ 배경에 한국 본부의 무리한 지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고 5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등법원 재판부는 전날 통일교에 해산을 명령하면서 통일교의 고 문선명 전 총재와 한학자 총재가 “일본 신자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세계 각국을 위해 경제 원조를 해야 한다”는 방침을 일본 교단에 제시하고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의 목표를 설정해 헌금이나 물품 구매를 권유하도록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
일본 통일교 청산 절차 개시 일본에서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논란에 휘말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한 청산 절차가 시작됐다.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는 4일 문부과학성의 통일교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재도 통일교 신자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또 “통일교가 신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자발적으로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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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계약’ 문제로 불붙은 ‘AI 선악’ 논쟁···“앤트로픽, 오픈AI로 진영 갈려” “실리콘밸리에서 선악 대결이 시작됐다.” 3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개발사 오픈AI와 앤트로픽 상황을 두고 한 표현이다. 두 회사는 미 국방부와의 계약을 놓고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시작은 지난달 중순, 미군의 올초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에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가 사용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였다. 앤트로픽 관계자는 팔란티어 측에 관련 문의를 진행했고, 팔란티어는 이 사실을 국방부에 전했다. -
일본 고등법원도 “옛 통일교 해산 명령 필요”···청산 절차 시작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4일 유지했다. 2심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해 통일교는 교단 해산 및 청산 절차에 직면하게 됐다.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해산 명령은 필요하며 부득이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도 옛 통일교 신자들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헌금 권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통일교가 앞으로 신자들에 의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자발적으로 취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보복’ 맞은 UAE “이란 미사일 기지 공격 검토”···미·이란 전쟁 뛰어드나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군사적 대응을 고려중이라고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가 3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UAE는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 이란 미사일 기지 공격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참전하지 않았음에도 UAE는 약 800개의 발사체 공격을 받았다”며 “이란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런 상황에서 자국의 방어 태세를 재평가하지 않는 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게 UAE 내부의 견해”라고 전했다. -
일본 경제산업상, 5~8일 방미…트럼프·다카이치 회담 전 ‘2차 투자 사업’ 조율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상이 이번주 미국을 방문해 2차 대미 투자 사업을 협의한다고 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이달 중순 미일 정상회담 전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오는 5~8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5500억 달러(약 813조원) 규모 대미 투자 일환으로 2차 투자 프로젝트를 논의한다. 러트닉 장관과의 회동은 6일 이뤄질 예정이다. 2차 사업으로는 미국 내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
이란 공습용 기지 안 내줬다고 “거래 끊겠다”…트럼프 엄포에 스페인 ‘발끈’ 스페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 전면 중단 위협’에 국제법을 준수하라며 맞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압박은 미국의 ‘이란 공습’에 스페인이 보조를 맞추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이뤄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린란드 영토 야욕에 이어 이란과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또다시 유럽 동맹국과 충돌하는 모습이다. -
일본, 태평양 섬까지 방공식별구역 확대 검토…“자위대, 중국 감시 강화” 일본이 태평양에서 군사 활동을 강화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태평양 섬을 대상으로 방공식별구역(ADIZ)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혼슈 남쪽 태평양 섬들인 오가사와라 제도의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에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항공 위협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선이다. 국제법상 영공과는 다르다. 일본은 영공 침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면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는 등 방식으로 대응한다. 일본의 현재 방공식별구역은 미군이 1950년대 설정한 것이 기준이 됐는데, 당시 오가사와라 제도 상공은 포함되지 않았다. -
미국 옹호 나선 나토 수장 “이란 핵야망, 유럽에도 위협”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이란의 핵·미사일 야욕은 중동을 넘어서는 위협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옹호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북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동 정세와 관련한 기자 질문에 “이란은 핵무기 능력과 탄도 미사일 역량을 손에 넣기 직전이었다”며 “이는 중동, 이스라엘뿐 아니라 여기 유럽의 우리에게도 커다란 위협이었다”고 지적했다고 유로뉴스 등이 전했다. -
“트럼프, 이란체제 전복 위해 쿠르드 무장세력 지원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체제 전복을 위해 쿠르드족 무장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복수의 미국 정부 관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상대 공습 이후인 지난 1일 쿠르드족 지도자들과 전화로 대화를 나눴으며, 이란 정권이 약화된 현 상황에서 이득을 취하려는 지방정부 지도자들과도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다. -
트럼프, 스타머 겨냥해 “처칠 아니다”…이란 공습 이견 보이자 ‘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이란 공습’과 관련해 이견을 보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겨냥해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 스페인을 강한 어조로 비난하는 한편 독일은 높이 평가했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 상대 전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줄세우기’를 노골화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