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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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줄기서 니코틴 추출, 담배 아냐” 주장했지만···법원 “부담금 부과 정당” ‘연초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당국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전자담배 용액 수입 업체가 패소했다. 현행법상 담배는 원료가 ‘연초 잎’인 경우로만 한정되는데, 법원은 해당 용액에 연초 잎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전자담배 수입판매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기업이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으로 만든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해당 제품의 니코틴을 연초 줄기에서 추출했다며 담배사업법 2조 적용 대상이 아닌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으로 수입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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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불법촬영 피해자 측 “반성문 빙자한 형수의 도련님 구하기”···법원에 의견서 제출 축구선수 황의조의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형수가 법원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포된 영상의 피해자 측은 21일 이에 대해 “황의조 구하기”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씨 형수 이모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씨는 그동안 수사기관 등에서 “해킹을 당했다”며 유출 혐의를 부인해왔는데 반성문에서는 범행을 인정했다. 반성문에는 ‘황씨를 위한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황씨의 선수 생활을 망치거나 영상 속 피해 여성에게 피해를 줄 생각은 결코 없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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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수령…사실상 ‘첫 배상’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됐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은 많지만 일본 기업이 직접 낸 돈을 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일제강점기 히타치조센에 끌려가 일했던 이모씨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히타치조센은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1심 패소 뒤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면서 담보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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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 휴대폰 끄고 업무개시명령 ‘송달 회피’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근무를 중단한 20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7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의료 반대, 2020년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사태까지 총 세 차례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2000년 파업은 형사처벌로도 이어졌다. 검찰은 김재정 당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신상진 의권쟁취투쟁위원장(현 경기 성남시장) 등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1·2·3심 법원은 모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김 전 회장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신 시장 등 3명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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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송달 피하자” 방법 공유···업무개시명령 ‘위헌’ 논란도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본격적으로 근무를 중단한 20일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700여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와 의료인 간에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업무를 중단한 의사들의 형사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중단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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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기업 공탁금 6000만원 수령···사실상 ‘배상 첫 사례’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공탁한 돈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됐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유족은 많지만 일본 기업이 직접 낸 돈을 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일제강점기 히타치조센에 끌려가 일했던 이모씨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히타치조센은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히타치조센은 1심 패소 뒤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면서 담보로 60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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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행, 358억 세금 소송 패소…대법 “자국 납부세액, 공제 불가”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자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358억원 상당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에 본점이 있는 중국은행은 한국에 개설한 서울지점이 2011~2015년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왔다. 중국은행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과세 대상 중 중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소득 10% 상당을 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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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한 한동훈, 대법원 판단 받는다 자신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전직 경제지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에 지난 14일 상고장을 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재판장 김동현)는 지난 1일 장씨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한 위원장은 앞서 장씨가 2021년 3월 엘시티 수사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과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4월 장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씨는 당시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등의 글을 올렸다. 유튜브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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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억 세금소송’ 중국은행 최종 패소···“세액공제 대상 안 돼” 국내에 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이 자국에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국내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358억원 상당을 취소해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에 본점이 있는 중국은행은 한국에 개설한 서울지점이 2011~2015년 조달한 자금을 중국 내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내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받아왔다. 중국은행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에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과세 대상 중 중국 정부가 원천징수한 소득 10% 상당을 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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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김상민 징계 집행…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훼손 용납 못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현직 검사들에 대해 징계 처분이 집행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5명에 대한 징계 처분이 전날 집행됐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감봉 이상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한다. 신성식 연구위원은 품위 손상을 이유로 해임됐다. 그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강행한 김상민 검사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3개월간 정직된다. 박용호 부산고검 검사는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와 부적절한 식사 모임을 가져 3개월간 정직되고,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는 현직 국회의원을 만나 총선 출마를 상의해 3개월간 감봉된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박모 검사는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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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총선 앞둬 재판 출석 어렵다”···법원 “원칙대로” 불수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10 총선을 앞두고 잡힌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6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공판 갱신 절차 일정 등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법관 정기 인사로 재판부 배석판사 2명이 바뀜에 따라 오는 27일과 내달 12일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이후 내달 19일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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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 ‘노조 파괴’ 배상책임 인정···금속노조, 손배소 일부 승소 법원이 삼성 노조 와해 사건으로 노동조합이 입은 손해에 대해 삼성전자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장현석)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물산 등 6개 법인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강경훈 전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이 공동으로 1억원을, 삼성전자·삼성물산·강 전 부사장·에버랜드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공동으로 3000만원을, 에버랜드 하청업체 CS모터스와 대표가 공동으로 300만원을 각 지급하라고 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