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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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7일’ 걸린 보완·재수사…경찰, 한 달 내 성과 ‘시험대’에 일반 형사사건 종결까지 전담…보완수사 땐 ‘핑퐁 현상’ 심화 우려강제수사 영상 녹화 등 절차 강화…현장선 “업무 가중” 볼멘소리오는 10월 시행 때 수사력 보강…검경 협력 전담 부서 등 검토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게 됐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
마약사범 10명 중 4명은 온라인 거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6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벌여 총 520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39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94명(1.8%) 늘었다. 경찰은 범죄수익 38억4000만원도 환수했다. 경찰은 범정부기구인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해외 공급망 차단과 국내 유통망 단속에 집중한 결과, 제조·밀수·판매 등 유통사범이 20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60명보다 180명(9.6%)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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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진 보완수사 기한·달라지는 수사···‘수사 주체’ 시험대 오른 경찰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게 됐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 요구권을 구체화했다. -
경찰, 4개월간 마약사범 5203명 검거···10명 중 4명 ‘온라인 거래’ 경찰이 네 달간 집중 단속으로 마약사범 5203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10명 중 4명은 온라인 마약류 사범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6월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520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39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94명(1.8%) 늘었다. 경찰은 범죄수익 38억4000만원도 환수했다. -
경찰 수사쇄신TF 27일 출범···위원장 김남준 변호사 경찰이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계기로 제시한 ‘경찰 수사 신뢰 제고를 위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24일 경찰청은 경찰 수사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 쇄신 TF가 출범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수사 쇄신 TF 위원장은 김남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가 맡는다. 김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장과 2017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2019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
국수본 지휘부 향하는 수사···‘장윤기 수사 분리’ 경위 조사 본격화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경찰과 검찰 수사가 당시 경찰 지휘부로 확대되고 있다. 장윤기에게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된 의사결정 과정과 지휘라인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핵심 규명 과제로 떠올랐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전날 광산경찰서장이던 A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계장 최모 경정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
경찰, 내년 상반기 ‘순환인사제’ 도입…민간 조사기구는 차관급 인사가 지휘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도입하기로 한 순환인사제 확대안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한다. 경찰을 감찰할 민간 중심 조사기구는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 인사가 이끌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3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한 당정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이 지난 16일 발표한 쇄신안의 후속조치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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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환인사 확대’ 내년 상반기 목표···대상·예산 부담은 과제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도입키로 한 순환인사제 확대안을 내년 상반기 도입 목표로 추진한다. 경찰을 외부에서 통제할 민간 중심 조사기구는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 인사가 이끌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당정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이 지난 16일 발표한 쇄신안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담겼다. -
‘페이커’, 명예경찰·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 위촉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의 세계적 선수인 ‘페이커’ 이상혁씨(30·사진)가 ‘경장’ 계급의 명예경찰로 위촉됐다. 이씨는 경찰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경찰청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씨를 명예경찰이자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경찰청은 “이씨가 오랜 선수 생활을 통해 자기관리와 집중력, 절제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많은 청소년에게 귀감이 된다”고 위촉 이유를 밝혔다. -
국수본 수뇌부까지 향한 장윤기 수사···분리수사 지휘 두고 ‘책임 공방’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의 칼끝이 경찰 지휘부를 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휘 라인의 가장 윗선인 당시 국가수사본부장까지 겨냥하는 양상이다. 일선 경찰서 실무자 선을 넘어 확대되는 수사 국면에서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광주지검은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강력계장 최 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에게 “본부장님 지시”라며 장윤기의 성범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국수본부장은 지난달 30일 퇴직한 박성주 전 치안정감이다. -
‘페이커’ 이상혁, 사이버도박 명예경찰 위촉…계급은 순경 위 ‘경장’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의 세계적 선수인 ‘페이커’ 이상혁씨(30)가 ‘경장’ 계급의 명예경찰로 위촉됐다. 이씨는 경찰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활동한다. 경찰청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이씨를 명예경찰이자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경찰청은 “이씨가 오랜 선수 생활을 통해 자기 관리와 집중력, 절제의 가치를 꾸준히 실천해 많은 청소년에게 귀감이 된다”고 위촉 이유를 밝혔다. -
불법사금융 피해자 절반이 30대 이하···경찰, 종합대책 마련해 대응 경찰이 지난 7개월간 불법 사금융 단속을 벌인 결과 피해가 20~30대 사회초년생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범죄를 척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추진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1825건을 적발해 206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6명은 구속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로는 18.8%, 검거 인원은 16.4%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