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진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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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부 추가 압수수색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0일 국토교통부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앞서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진행 중이던 참사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차원으로 전해졌다. -
인권위 “6·25전쟁 납북자 위한 보상 규정 조속히 마련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6·25 전쟁 납북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9일 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법률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실질적 보상과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심사를 통해 4777명이 납북 피해자로 결정됐다. -
경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 관계자 출석 요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9일 “각 선관위 관계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출석 일자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앞서 서울경찰청에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운 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4일 사건을 배당받은 광수대는 닷새 만에 고발인과 선거 사무원에 동원된 구청 공무원,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시민 등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
극우 정치 세력과 ‘거리’ 헌법상 참정권 침해 분노 ‘보수화’ 평가받아온 청년층“특정 정당 지지 아냐” 강조대학가서도 잇단 규탄 성명 2030 청년들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투·개표소 봉쇄 시위의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은 사태 발생 초기 시위를 주도했던 극우세력에 선을 긋고 ‘재선거’ 및 ‘참정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며 여론과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특정 정치 세력에 거리를 두고 ‘순수한 개인’을 강조하는 2030의 모습은 보수 성향 시위의 새로운 ‘분화’ 또는 ‘다층화’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뉴스분석 극우·음모론 선 긋고 선관위 규탄 선봉에 선 2030…“보수 시위의 분화내지는 다층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투·개표소 봉쇄 시위의 주축인 2030 청년층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최초 시위를 주도했던 극우세력과 선을 긋고, ‘재선거’ 및 ‘참정권 보장’을 전면에 내세워 여론과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2030의 이러한 ‘정치적 거리 두기’가 보수 성향 시위의 새로운 ‘분화’내지는 ‘다층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선관위 얼빠진 대처에 불 붙은 ‘재선거’ 시위···2박3일 봉쇄 시위에 수만명 운집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송파구 개표소 봉쇄 시위가 사흘차에 접어들었다. 투·개표함 반출 저지, 시민 강제 검문, 취재진 폭행 등 시위 초기 과격 양상을 보이던 시위대는 장기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선거 당일부터 안일한 대처를 반복한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빌미를 주며 상황을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만명 규모 시위대는 7일까지도 개표소를 봉쇄하고 있으나 성조기를 내리고 구호를 ‘재선거’로 가다듬는 등 과격 사태를 경계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
“부정선거 세력에 땔감 줘” “선관위 해제 수준 개편해야”···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시민들 질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부실한 투표관리로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키우는 데 빌미를 줬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시민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신뢰를 저버린 선관위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인 배모씨(36)는 “끊임없이 제기돼 온 부정선거 의혹이 계엄과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촉발한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됐던 만큼,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공정하고 무결하게 치러냄으로써 부정선거 오명을 씻어내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어야 했다”며 “이번 사태는 오히려 부정 선거론자들 주장에 힘을 실어줬으며 많은 시민에게 실제 부정이 있던 게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개탄스럽고 배신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
서울시, 작년 서소문 고가 철거 직전 점검서 ‘현장 안전 미흡’ 붕괴사고로 사상자 6명이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장이 지난해 9월 공사 개시 직전 이뤄진 서울시의 현장 안전 점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철거 공사가 시작된 이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고가 하부의 철길 건널목 차량 안전사고 우려를 수차례 제기한 내용도 드러났다. 31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장은 지난해 9월19일 서울시 안전관리과의 현장 안전 점검에서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
단독 서소문 고가 철거 돌입 직전, 공사장 안전 평가 ‘미흡’…위험 상황 대응은 ‘마이너스’ 붕괴 사고로 사상자 6명이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가 지난해 9월 철거 공사 개시 직전 이뤄진 현장 안전 점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작업 현장의 안전 활동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경찰은 시공사 등의 안전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장은 지난해 9월19일 서울시 안전관리과의 현장 안전 점검에서 100점 만점에 67점으로 ‘미흡’ 평가를 받았다. -
단독 서울시, ‘서소문고가’ 위험 포착하고도 교통통제 요청 안해···7시간 동안 ‘무방비’ 서울시가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이상 징후를 감지한 뒤 약 7시간 동안 교통통제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불감증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기간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교통통제 요청은 한 건도 없었다. -
경찰, 서울시·시공사 등 7곳 압수수색···‘서소문고가 붕괴’ 사고 사흘만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사고 발생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오전 9시부터 철거 공사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시공사인 흥화건설과 감리업체인 수성엔지니어링, 철거 현장 인근에 마련된 현장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사과하는 이 하나 없는 서소문 사고…처벌 대상은 어디까지? 인천항 갑문 공사 사망사고 땐대법원, 항만공사의 책임 인정‘발주처’ 서울시 관여 정도 따라산안법·중처법 적용 가능성도서울시, 29일부터 철거 재개 28일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사흘이 됐다. 3명이 숨진 이 사고에 대해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곳은 나타나지 않았다. 발주처인 서울시는 “철거계획서상 안전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이고, 철거를 맡은 (주)흥화는 공식 입장이 없다. 경찰 수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철거 공사는 29일 0시부터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