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나영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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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총리 후보 추천 부탁하나…첫 영수회담 의제 뭘까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화 통화를 하며 만남을 제안하고 이 대표가 화답하면서 영수회담이 성사됐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영수회담에서는 어떤 의제가 오고 갈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는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국무총리 후보 추천과 인준 협조를 부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 여당 참패 이후 인적 쇄신을 위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 후보를 물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동의 없이는 총리를 임명할 수 없는 만큼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야권 인사도 유력 검토해왔다. 박수현 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 당선자도 지난 17일 JTBC 유튜브에서 “(윤 대통령이) 야권 인사 빼가기라고 하는 비아냥을 받지 않으려면 여야 대표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며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진정성을 말씀하시고 내가 내각을 이렇게 구성해보려고 하니 야당에서 총리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야당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거론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화 통화에서 총리 인선 양해 협조 요청이 있었냐는 질문에 “그런 건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 -
조국혁신당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 마련하겠다” 김선민·정춘생 조국혁신당 22대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19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당선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교제폭력으로 여성이 또 희생됐다”며 “21대 국회가 계류되어 있는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 당선인은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중대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면서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심각한 가해행위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당선인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교제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법원까지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피해자 전담조사제 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보호제도를 적용함으로써 교제폭력을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4·19 도둑 참배” 비판···이재명·조국은 기념식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당 지도자들이 19일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두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에 불참하자 “아쉽다”는 반응을 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행사에 불참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조국 대표,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대표,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은 이날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대신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
여야, 민생회복지원금 윤 대통령에게 건의할까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건의할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안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긍정적으로 화답하면서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영수회담 추진 여부와 함께 총선 참패 후 윤 대통령의 협치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긍정 검토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인 19일 “정부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님의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회복조치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며 “대통령께서도 어려운 서민의 삶을 좀 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
민주당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가석방 논의? 어처구니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자 “만일 최은순씨를 가석방한다면 급격한 민심의 이반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이 끝난 지가 열흘이 지났는데도 후임 국무총리, 후임 비서실장도 못 구하고, 대통령의 공개적이면서도 공식적인 대국민 사과조차 못하는 식물 정권이 최은순 장모의 가석방은 추진할 모양”이라며 “최은순 장모 가석방을 시킬지 말지 온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협치 빙자한 협공” 정청래 “빼가기 인사 황당” …야권 인사 총리설에 비판 일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윤석열 정부의 야권 인사 국무총리 기용설을 겨냥해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18일 저녁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할 만큼 민주당이 어리석지 않다”는 짧은 글을 올렸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으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야권 출신 인사들이 거론되는 데 대해 임명 강행시 인준 거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이 ‘협치를 빙자한 협공에 농락당하지 않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묻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
이재명, 4·19 혁명 기념일에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19 혁명 기념일인 19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경고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독재는 종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4년 전 오늘, 국민은 피와 땀으로 오만한 정권을 주저 앉히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심판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에 담긴 준엄한 민심의 명령을 우리 정치세력 모두가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반성하고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총리 하마평 박영선 “중요한 시기, 협치가 긴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18일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차기 국무총리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 발언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지금 오사카에 있다”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더라. 수많은 분이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남기셨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
여의도앨리스 국회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 배분의 역사···“다수당 우선”이냐 “균형”이냐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에선 현재 국민의힘이 차지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한 정당이 독식하지 않고,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던 그간의 관례를 깨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독재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2대 국회 때는 민주당이 법사위를 책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일할 생각을 안 하는데 국회의장도 민주당,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다 맡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
‘총리 거론’ 박영선 “너무나 중요한 시기, 협치가 긴요하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일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차기 국무총리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한 발언이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지금 오사카에 있다”면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정말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더라. 수많은 분이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남기셨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
홍익표 “여야, 시급히 민생 추경안 편성에 협력해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시급하게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정부에 제안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 이번 4월 총선의 민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과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 지원 등 민생회복긴급조치를 즉각 실행하고 기업의 대외채무의 안정적 관리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검 특활비 논란’ 칼 빼든 민주당, 윤 대통령·한동훈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2020~2021년 검찰 특활비를 남용한 혐의로 고발됐다. 한 전 장관에게는 검찰이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를 방해한 책임을 물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혈세를 맘대로 써놓고 자료까지 무단 폐기한 ‘특활비 범죄’로 윤 대통령과 한 전 장관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윤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혐의로, 한 전 장관은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