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최신기사
-
경제와 세상 내 맘대로 못하는 사유재산 ‘부동산’ 사유재산이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소유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재화가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부동산이다. 다시 말해 내가 소유한 산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개간해서는 안 되고, 농지에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서도 안 되며, 자신의 빌딩이라고 해서 함부로 증축해서도 안 된다. 이는 국가가 국토 이용에 대한 기본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전국의 모든 부동산을 여러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들은 지정 목적에 적합한 형태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
경제와 세상 재난지원 보조금 돈으로? 물건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계층이 늘어나면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제도가 하나 있다. 바로 보조금 제도이다. 국가 차원의 방역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영업활동이 제한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간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보조금 지급, 플랫폼 등 오프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한 근로활동을 하다 장기간 실직 상태에 놓인 계층을 위한 지원 등의 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실질적 법안 마련과 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급 방식과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
경제와 세상 다수결 투표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때가 많다. 이때마다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 다수결투표이다. 하지만 정작 우리들은 다수결투표 결과가 맘에 들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에 기인한 것일까? 많은 경제학자들은 과반수투표가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한계점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197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케네스 애로 교수가 제시한 ‘불가능성의 정리(impossibility theorem)’ 이론이다. 완벽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집단의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의사결정 방식은 없다는 것이다. 즉 효율적 의사결정 방식은 민주적이지 못하거나, 반대로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
경제와 세상 ‘사회적 선망 편향성’ 발생 ‘저출산 설문’ 방법 바꿔야 지난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인구가 줄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20년 12월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2019년(5184만9861명)에 비해 2만838명이 줄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특히 지난해 인구 감소는 군소한 특정 지자체뿐 아니라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광역시에서도 확인된 현상으로 향후 본격적으로 감소할 것임을 보여준다.
-
경제와 세상 코로나19와 같은 급변기 과거의 사고방식 버려야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도 국가 정책 내지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시 객관적인 통계자료나 수치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객관성을 인정받는 분위기가 되었다. 물론 중요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하는 것은 당연히 지양해야 한다. 하지만 주변 환경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이전의 환경 속에서 도출된 일련의 통계 수치들은 현재의 상황을 대변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통계자료를 활용한 수치적 접근이 아닌 전혀 다른 접근법이 요구된다. 코로나19로 경제 전반의 환경이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 역시 여기에 해당한다.
-
경제와 세상 불확실한 코로나 시대 이전의 계획은 잊어라 2021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 속에 시작해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국가 경영전략, 기업 경영전략 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많은 기업뿐만 아니라 개개인들도 예년과는 달리 전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경제 주체들이 사업계획 수립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적용해 왔던 많은 전제조건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인을 비롯한 기업과 부처들이 이전까지 수립해 왔던 사업계획서 내용들에 의존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듯하다.
-
경제와 세상 사업 혁신, 매몰비용도 따져라 기업이 2021년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기다. 하지만 예년과 달리 많은 기업이 사업계획 수립에 커다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기업이 처한 상황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 파트는 어떤 기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하는지 기준조차 잡기가 어려운 상태이며, 일부 사업은 코로나19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사업으로 변화해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야 할 상황인 기업들도 많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기업들에 시사점을 제시한 학자가 한 명 있다. 하버드대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센(Clayton M. Christensen) 교수이다.
-
경제와 세상 모든 산업이 환경 산업이다 몇 해 전 유럽을 대표했던 가정용 전자제품업체 보쉬-지멘스(BOSCH-SIEMENS)가 브라질 빈민지역에서 자신들의 신제품 냉장고를 공짜로 나눠 줘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보쉬-지멘스가 냉장고를 저가도 아니라 공짜로 나누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브라질 전력회사 덕분이다. 전력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높은 고정비용이 든다. 전력은 사람들의 사용량이 적다고 해서 발전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발전기를 껐다 켰다 할 때마다 천문학적 비용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또한 전력회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체 전력량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만약 그러지 않을 경우 흔히 블랙아웃(Black Out)이라고 부르는 대정전이 발생한다.
-
경제와 세상 코로나19와 국가신용등급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나라들의 국제적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3월 이후 국제신용평가회사 3사로부터 국가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된 국가는 단 한 곳도 없다. 오히려 신용등급이 실질적으로 강등됐거나 신용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경된 국가가 올들어 146건에 달한다. 이러한 신용등급에 대한 평가들은 현재 각 국가가 직면한 상황이 어떠한지 설명해 줌과 동시에 2021년엔 본격적으로 국제적 신용경색 상황이 야기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
경제와 세상 그린뉴딜 성공을 위해 점검할 것들 코로나19를 비롯해 최근까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미세먼지, 기상이변으로 인한 국지성 폭우와 전례없는 연이은 태풍 등 모두 환경문제와 연결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신성장 동력이자 일자리 창출 기회를 환경산업 육성에서 찾고 있어 ‘그린뉴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하지만 세부적 청사진 제시는 미진한 상황이다.
-
경제와 세상 국내와 해외투자에 숨은 편향성 최근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를 비롯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등 해외 주식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고,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이들 해외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분산투자라는 관점에서는 환영할 일이라고 평가한다. 해외투자를 통해 분산투자를 하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해야 할까? 이에 대해 합리적인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외 주식시장의 규모부터 파악해야 한다. 현재 전 세계 주식시장을 시가총액으로 비교할 때 미국 주식시장이 단연 1위이다. 전 세계 시가총액에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40% 정도를 차지한다. 영국을 포함한 유럽 주식시장이 30%, 일본이 8%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1.5% 내외를 차지한다.
-
경제와 세상 ‘내 집 마련’이 다들 꿈이라는데 대표적 재테크 수단인 ‘주식’과 ‘부동산’을 바라보는 감성은 전혀 다르다. 무리하게 은행 대출을 끼고 집을 구입한 사람에게도 “내 집 장만의 꿈을 실현했다”며 부러워하며 덕담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은퇴한 사람이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면 다들 걱정하지만, 은행 대출금을 더해 집을 장만했다고 하면 “집이라도 있어 든든하겠다”고 격려한다. 신입사원이 재테크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고 하면 다들 걱정하는 눈치지만 청약통장을 개설했다고 하면 성실한 친구로 여긴다. 즉, 주식 투자와 비교하면 부동산 투자는 일종의 ‘로망’에 가깝다. 이런 인식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부동산에 남다른 가치를 부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