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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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무역적자, 위기의 전조일까 지난 연말에 이어 새해 들어서도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늘어나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년 12월 4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월에는 적자 규모가 48억9000만달러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특히 1월 무역적자액이 사상 최고인 것은 물론 2개월 연속 무역적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중소 개방경제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성에 더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속한 통화긴축 전환 등과 같은 대외 역풍을 감안하면, 또 다른 위기의 그림자를 떠올리는 견해들도 무작정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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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 2021년 12월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 수는 1만6100여개이며, 시가총액은 2조1600억달러를 넘어섰다. 더 놀라운 건 지난 2년 동안 그 규모가 무려 13배나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국내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절대 규모는 아직 크지 않지만 4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수는 365개이고, 시가총액도 42조600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일평균 거래액 기준으로 불과 1년 사이에 15배 가까이 증가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비트코인을 비롯해 다양한 가상자산들이 존재하지만, 금융안정의 관점에서 보면 그중에서도 특히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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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국부와 자산가격 한 국가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일정기간 동안 이루어낸 경제활동의 성과를 기록한 것이 국민계정이다. 국민계정을 구성하는 5대 국민계정통계 중에서 국민대차대조표는 특정 시점에서 국민경제 또는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실물자산과 대내외 금융자산·부채를 모두 기록한다. 즉 국민경제의 실물자산과 순금융자산 등 국부(國富) 또는 순자산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이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770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2배를 기록했다. 20년 전인 2000년에는 이 비율이 5.8배였다. 규모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국민순자산 즉 국부는 5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동안 명목 GDP가 3배 증가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다소 의아한 일이다. 순자산이라는 게 결국 현세대와 과거세대가 창출한 소득 중 소비되고 남은 부분들이 축적된 결과라는 차원에서 보면, 순자산과 GDP는 증가 속도가 비슷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축적된 자산의 시장가치 변동이 일정하다는 단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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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내년 경제 관전포인트 ‘셋’ 매년 이맘때면 기업들을 비롯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새해 계획을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올해 성과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한 해를 기대하며 새해 경영이나 사업 환경을 점검해보고 새로운 사업목표를 세우는 한편 향후 예상되는 도전이나 위험요인들을 짚어보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된다. 물론 이런 예상이나 계획에는 늘 불확실성이 수반되는 법이다. 전망이란 본래 틀리기 위해 존재한다고도 하지 않는가.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 혹은 오류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새해 계획을 수립하고 전열을 가다듬기 위해서는 좌표 설정이 필요하다. 특히 2년째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에 시달려야 했던 처지에서는 2022년 경제환경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변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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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국제결제은행이 본 빅테크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10월6~7일 이틀에 걸쳐 ‘빅테크 규제’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빅테크 규제 방안 모색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관련 기업 및 정책당국 모두에 가장 뜨거운 화두이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어젠다이기 때문에 콘퍼런스 자체가 새로운 일은 아니다. 다만 두 가지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나는 BIS가 개최했다는 사실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BIS는 회원국 중앙은행의 통화 및 금융 안정 노력을 지원하는 걸 사명으로 하는 국제금융기구이다. 바젤협약으로 대표되는, 은행의 건전성 규제와 감독을 위한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바젤위원회가 BIS 산하 조직이기도 하다. 간단히 말하자면, 금융회사, 특히 은행의 건전성 감독과 규제를 관장하는 BIS가 빅테크로 불리는 대형 플랫폼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금융시스템 안정이 아니라 경쟁 및 독과점 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점이다. BIS는 각국의 금융당국들이 입법화하거나 추진 중인 규제 방안들을 체계적으로 소개, 제안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도 검토할 만한 몇 가지만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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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플랫폼과 경쟁시장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형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전 칼럼에서도 소개했듯이 지난 6월 하원에서 발의된 미국의 반독점규제 5개 법안이나 작년 말 발표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 등이 대표적이다. 알리바바와 같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규제 강화도 세계적인 규제 흐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봐야 할 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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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발등의 불’ 가계부채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그 해결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이다. 일부에서는 과잉 부채로 인한 퍼펙트 스톰 우려마저 제기하고 있다. 총량 규모로 보면 가계부채는 올 2분기 말 가계신용 기준 1806조원으로 연간 명목국내총생산(GDP)에 육박한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면 2000조원이 넘는다. 올해 1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주요 국가들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면 한국이 9.5%로 가장 높고, 캐나다·스웨덴 6.0%, 독일 4.4%, 일본 3.9%, 미국 3.4% 순이다. 수많은 연구들이 입증했듯이, 가계부채 급증 이후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나타나는 경기침체의 충격은 여타 경기침체보다 크다. 일례로 국제통화기금(IMF)이 OECD 국가 25개국을 대상으로 실제 발생한 주택가격 하락 사례 99건을 분석한 적이 있다. 이들 국가를 고부채 그룹와 저부채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을 비교했다. 그 결과를 보면, 주택가격 하락 시 나타나는 가계소비 감소는 고부채 그룹이 저부채 그룹보다 10배 이상 컸다. 실질GDP는 -3%까지 떨어지고, 실업률은 1.5%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러한 영향은 최소한 5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계부채발 금융불균형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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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빅테크’ 반독점 규제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즉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6월 미국 하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독점규제 5개 법안이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 공동으로 발의되었다. 규제대상은 이용자 수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지정되며, 4대 빅테크인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가 이에 해당된다. 독과점적인 시장 지위를 이용한 빅테크의 시장지배력 확대와 이의 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러 국가들에서 점점 커져왔고 또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작년 12월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이들의 반경쟁적 행위를 막기 위해 ‘디지털시장법’을 발표했다. 일본도 2020년 ‘특정 디지털플랫폼법’을 제정하여, 대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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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인구변동 대역전과 경제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찰스 굿하트 교수는 지난 30년간 세계경제의 흐름을 만들어 낸 스위트 스폿(최적점)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경제가 이제 변곡점에 들어섰다는 얘기다. 그 원동력은 인구변동의 대역전이다. 그동안 중국과 동유럽(노동력)의 세계무역체제 편입,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부양인구비 감소, 여성의 경제참가율 상승이 세계경제 전반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노동공급 충격을 주었다. 굿하트의 추산에 따르면, 세계경제의 유효 노동공급은 1991년에서 2018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 인해 주요 국가들에서 비숙련 및 준숙련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 내지 정체했고, 대규모 통화 및 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낮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장기금리가 꾸준히 하락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지껏 잘 작동해 온 글로벌 경제의 장기 추세, 즉 디플레이션 경사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 향후 고령화의 진전으로 노동력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부양인구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한편, 세계화의 둔화(무엇보다 노동력 유입의 둔화)로 인해 세계경제는 디플레이션 편향에서 인플레이션 편향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게 그의 핵심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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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금융불균형과 금리 인상 지난달 27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전망 수정치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을 3.0%에서 4.0%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1.3%에서 1.8%로 올렸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 중반 정도로 평가되는 상황에서 4% 성장 전망은 국내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하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작년 성장률이 -1%였음을 감안하면 2년 평균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한국은행이 명시적인 통화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물가상승률 목표도 2%임을 감안하면 이 역시 전망치가 목표 수준을 하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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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주목할 가계부채 대응책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지난달 29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환영할 일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70%를 훌쩍 넘어섰다. 이는 2019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하는 국내총생산(GDP)-민간신용 갭이 작년 하반기에 경고단계에 들어섰고, 3분기 기준 16.9까지 상승했다는 사실은 전문가들이 누누이 지적해온 바이다. 가계신용 규모는 작년 말 기준으로 GDP 규모를 추월했다. 또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작년 말 기준 전년 대비 10.7% 상승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중기적으로는 4%대로 억제하겠다고 한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하반기에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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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정부부채와 신용등급 지난 6일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가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다수의 언론들은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섰다면서 나라살림에 비상이 걸렸다거나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먼저 사실관계부터 짚고 가자. GDP를 넘어섰다는 국가부채는 재무제표상 부채총액이다. 여기에는 공무원·군인 연금 지급 등에 대비한 연금충당부채가 절반 이상이다. 만일 나라살림을 걱정하는 거라면 그 규모가 아니라 연금수지 적자를 지적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는 국가부채, 즉 재정여력을 평가하고 관리 대상으로 삼는 소위 ‘나랏빚’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부채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4%였다. 전년 대비 6.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작년에 국회예산정책처(NABO)에서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의 제도와 경제환경이 유지될 경우 이 비율은 2025년에 60%, 2040년에는 1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