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중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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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인간 친화적 기술혁신’ 코로나 위기서 더 중요 코로나19 위기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변화는 이른바 ‘언택트’로 대변되는 기술혁신의 파고일 것이다. 누군가는 “지금 전 세계가 전자상거래, 디지털 및 원격 경제에 대한 특강을 받고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열풍에도 완고함을 잃지 않던 중장년층들조차 이제는 전자상거래는 물론 야식 배달서비스와 랜선 회의마저 친숙해진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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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위대한 리셋의 시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세계경제포럼(WEF) 회장 클라우스 슈밥의 저서 <위대한 리셋(Great Reset)>이 최근 번역, 출간되었다. 그가 주장하는 리셋이 거대한 것일 수도 위대한 것일 수도 있겠으나, 한마디로 거시적 차원에서 미시적 차원, 심지어 개인의 차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총체적으로 “다시 세워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성장과 고용, 불평등, 사회계약, 큰 정부의 귀환, 글로벌 거버넌스와 자국중심주의, 기후문제와 환경, 디지털 전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방대한 어젠다들을 파노라마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완고한 진영논리나 이데올로기적 편향에 기댄 해석을 잠시 걷어내고 바라보면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대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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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가계부채·거시건전성 관리 시급하다 어느 해라고 경제가 무탈하고 평온했을까만 올해는 개별 경제주체이든, 정책당국이든 각별한 균형 감각이 필요할 듯하다. 한편으로는 연이은 백신개발 성공과 승인, 접종 시작 등 반가운 뉴스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총력 대응과 각종 사회·경제적 후유증의 연착륙 방안 모색은 여전히 중요하다. 다른 한편 완만하게나마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동안 누적된 불균형들을 정상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간 디커플링의 지속, 신용팽창과 자산가격 상승 간 상호강화적 순환이 만들어내는 금융 불균형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주택거래대금 규모는 360조원을 넘는다. 전년대비 110조원 이상 증가했다. GDP 대비 주택거래대금 비율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18.4%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편 연초에 코스피, 코스닥의 일평균 거래대금 규모가 64조원까지 치솟았다. 주식시장의 개인 신용공여 평균잔액이 36조원, 대기성자금인 고객예탁금도 7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실물경제의 회복과 괴리된 자산가격의 상승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불균형의 근저에는 과다한 부채가 존재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준은 이미 GDP 수준을 넘어섰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나 증가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하는 신용갭도 지난해 2분기부터 경보단계로 들어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이다. 과도한 부채로 인해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정책 운용이 어려워지는 부채함정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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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팬데믹과 사회계약의 복원 주요 20개국(G20)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지출한 재정 패키지 규모가 이미 10조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실질가치 기준으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3배, 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부흥계획이었던 마셜플랜의 30배가 넘는 수준이다. 매킨지의 보고에 따르면, 22개 OECD 국가의 재정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GDP 비중으로 볼 때 평균 20% 증가했다. 캐나다가 39%, 영국이 38%, 미국이 32% 순이다. 우리나라는 15%로 22개국 중 15번째이다. 그 결과 각국에서 급격히 하락한 GDP에 비해 가처분소득이나 고용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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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코로나19 이후 금융안정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500만명을 넘어서며 증가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효능이 높은 백신의 임상시험 성공 소식도 들린다. 이렇듯 전염병의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세계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0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세계경제는 -4.4%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5.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저효과라든지 전염병 확산세 둔화와 경제활동 재개 등을 전제한 전망치이다. 그럼에도 각국이 코로나19 이전의 경제활동 수준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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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가계부채의 경제학 한국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공식적으로 2020년 1분기 말 기준 161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상승했다. 증가율만 보면 2010~2019년 평균 7.7%에 비해 높지 않은 편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95.9%,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63.1%로 상승했다. 차주 구성을 보더라도 고신용(3등급 이상), 고소득(상위 30%) 차주의 대출 비중이 60~70%대의 높은 수준이다. 유사시 부채상환 여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비율도 47.7%로 양호해 보인다. 통계 작성 기준의 문제, 예컨대 개인사업자대출과 같이 사실상 가계부채로 볼 수 있는 유형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결제은행(BIS) 등에서 발표하는 수치보다 상당히 낮다는 점 등은 일단 논외로 하자. 사실 한국의 가계신용 증가율은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가계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2018년 이후 점차 둔화하는 양상을 보이다가 올해 들어 다시 반등하고 있다. 게다가 가계부채 구조의 질적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 변동금리, 일시상환 방식 위주에서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으로의 전환 흐름도 올해 들어 다시 역전되고 있다. 2019년 말 원리금 분할상환 비중은 55%,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48%까지 높아졌다가 다시 신규대출 기준으로 30% 남짓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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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부채경제와 회색코뿔소 우리 앞으로 회색코뿔소가 달려오고 있는 것일까. 회색코뿔소는 사회가 이미 인지하고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일단 발생하면 파급력도 크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을 지칭한다. 코뿔소는 멀리서도 눈에 잘 띄며 진동만으로도 움직임을 느낄 수 있지만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일부러 무시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전 세계가 부채의 늪에 점점 더 깊게 빠져들고 있는 현 상황에 적절한 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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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새로운 사회계약 우리는 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다. 당장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도 원인 중 하나일 테지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안의 근원은 훨씬 더 오래되고 뿌리 깊다.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에 대한 대중적 분노와 기성세대 특히 엘리트들에 대한 불신은 좀체 수그러들 줄 모른다. 갈수록 둔화되는 경제성장률, 정체된 생산성, 사회적 이동 기회의 축소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등등. 중산층은 점점 사라지고 부모세대는 자식들의 미래, 특히 그들이 가지게 될 일자리와 사회경제적인 불안정에 대해 걱정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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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금융허브 육성과 디지털뉴딜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재차 심화되는 가운데 홍콩의 보안법 제정을 계기로 미국이 경제적 특별지위를 박탈함에 따라 홍콩의 금융허브로서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싱가포르, 도쿄를 비롯해서 중국의 상하이나 선전 등 아시아 주요 도시들 간에 새로운 금융중심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경쟁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일본은 2017년에 수립한 국제 금융도시 도쿄 구상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시 도쿄는 자국 내 자금을 활용한 아시아의 성장 지원, 인재-자금-정보-기술의 집적, 자산운용업과 핀테크 기업의 유치, ESG 투자 활성화 등을 세부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다. 외국기업과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교육, 의료 등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비자발급 요건 완화 등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높은 세율(30.86%)도 경감해주고 임차료도 줄여주겠다는 등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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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이젠, 재정정책의 효율성이 문제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적기에, 정확한 목표를 정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일이다.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추정 방법이나 분석 시기가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주요 기관이 추정한 우리나라의 재정승수효과는 그 편차가 상당히 크다. 재정지출 1단위가 유발하는 국내총생산(GDP) 증가 규모라는 지극히 단순한 개념임에도, 그 추정 방법도 다양할 뿐 아니라 측정 기간이나 직간접 효과 포함 여부 등에 따라 결과도 꽤나 상이하다. 예컨대 기획재정부는 0.3~0.4, 조세재정연구원은 0.51, 국회예산정책처는 0.14~0.49, 한국은행은 1.27 정도라고 얘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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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세상 통화 기반 재정정책의 제도화 “추가 재정지출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장기적인 경제적 손실을 막고 더 강력한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얼마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파월 의장이 한 얘기다.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1차 충격에서 특히 금융시장은 각국의 선제적인 대응과 정책공조로 일단 진정 국면이다. 하지만 팬데믹의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간의 괴리, 디커플링 현상은 오히려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국내에서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재정 및 통화 당국 간 정책공조에 대한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