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현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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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미제 ‘영월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확정 강원 영월 영농조합 간사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사건 발생 20년 만에 기소됐던 60대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핵심 증거인 현장의 ‘피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게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다. 그동안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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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의 ‘피 묻은 샌들’ 족적 감정···21년 미제 사건 결과 완전히 뒤집었다 강원 영월지역의 한 영농조합 간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피고인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씨(60)의 살인 혐의 사건과 관련,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
강원도 특사경,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6개소 적발···“온라인 예약 플랫폼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 강원도는 최근 7개월간 불법 미신고 숙박 영업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법규를 위반한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미신고 숙박 영업 등 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해 합법적인 숙박업소를 보호하고 안전한 숙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적발된 불법 업소는 주로 영동지역 해안가 주택 등에서 온라인 숙박 예약 사이트를 통해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해온 곳들이다. -
양구군, 결혼이민자 모국 방문 지원···왕복항공권 등 지원 강원 양구군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결혼이주여성 모국 방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을 방문해 가족 관계를 강화하고, 문화적 뿌리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사업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국을 방문하는 결혼이민자 부부와 자녀에게 왕복 항공료와 국내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운영 주체는 양구군과 한국수자원공사(소양강 댐 주변 마을 지원사업)로 나뉜다. -
산불 불쏘시개 될라…강원도, 화목보일러 특별관리 총력전 겨울철을 맞아 강원도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앞다퉈 ‘화목보일러’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서고 있다. 화목보일러의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매월 1회 이상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10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에서 난방용으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홍천 445곳, 강릉·양양 각 437곳, 인제 351곳, 횡성 347곳, 평창 318곳, 정선 306곳 등 3848곳이다. 도심 지역인 춘천도 283가구가, 원주도 131가구가 화목보일러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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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맞아 자치단체와 소방당국이 앞다퉈 ‘화목보일러’ 특별 관리에 나선 까닭은? 겨울철을 맞아 강원도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앞다퉈 ‘화목보일러’에 대한 특별 관리에 나서고 있다. 화목보일러의 화재 발생 위험이 크고,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매월 1회 이상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있다. 10일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에서 난방용으로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가구는 홍천 445곳, 강릉·양양 각 437곳, 인제 351곳, 횡성 347곳, 평창 318곳, 정선 306곳 등 3848곳이다. 도심지역인 춘천도 283가구가, 원주도 131가구가 화목보일러를 사용한다. -
양양군 손양면 주택서 야산으로 번진 불 1시간여 만에 진화 10일 오전 10시 38분쯤 강원 양양군 손양면의 한 주택 인근에서 발생한 불이 야산 대나무숲으로 번졌다가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주택 인근 밭에서 불이 나 주변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산림 당국은 헬기 10대를 비롯해 소방차, 산불 진화차 장비 75대와 246명이 진화인력을 투입해 이날 오전 11시 46분쯤 큰 불길을 모두 잡았다. -
춘천 레고랜드~강원대 연결 6.5㎞ 구간에 ‘자율주행 버스’ 도입…2026년부터 단계적 시행 강원 춘천시는 오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레고랜드와 춘천역, 남춘천역, 강원대를 연결하는 6.5km 구간에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미래형 교통체계 실증은 물론 시민 이동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해시, 내년 상·하수도 요금 인상···가정용 상수도 요금 1t당 950→1220원 강원 동해시는 오는 2026년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1t당 950원에서 1220원으로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또 하수도 요금도 660원에서 82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동해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 정수장 개선, 상·하수관로 정비 등 대규모 설비 투자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수돗물 생산원가 또한 상승하고 있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불가피하게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의혹’ 양양군 공무원 구속 송치됐다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구속 송치됐다. 속초경찰서는 직장 내에서 환경미화원들을 지속해서 괴롭힌 혐의(강요, 상습 폭행, 모욕 등 혐의)로 양양군청 공무원인 A씨(40대)를 구속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강릉 성산면 원룸 화재···연기흡입 등 9명 중·경상 9일 오전 1시 34분쯤 강원 강릉시 성산면 금산리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원룸 주민 19명 중 9명이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고 10명은 자력 대피했다. 20대 여성과 50대 여성 등 2명은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등 중상을 입었다. 도 나머지 7명은 연기 흡인 등으로 인한 경상을 입었다. 이날 불은 원룸 1개 호실과 복도 등을 태운 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5분여 만에 진화됐다. -
강원도, KTX-이음 강릉선·동해선 증편 건의···“주중·주말 표 구하기 힘들어” 강원도는 최근 인기 노선으로 자리 잡은 강릉선과 동해선의 ‘KTX-이음’ 열차를 증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강릉선 KTX는 2017년 12월 개통 후 서울에서 강릉·동해까지 연결하는 동해안권 핵심 고속철도로 자리매김했다. 평일 왕복 20회, 주말 왕복 30회를 운행 중인 이 노선은 하루평균 1만6600명, 연간 600만 명이 이용하는 등 전국 단위 관광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