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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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520원 육박하자···당국 구두개입 “필요시 단호히 조치” 원·달러 환율이 22일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에 따른 유가 상승과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도 등 여파로 한 달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원·달러 환율이 1520원에 육박하자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주간 거래 종가)은 전날보다 11.1원 오른 1517.2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2일(1519.7원)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
정부, ‘1517원’ 마감한 원·달러 환율 구두개입 “필요시 단호 조치” 외환당국이 환율 안정을 위해 구두개입에 나섰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2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낮) 거래 마감 직전에 내놓은 메시지에서 “외환당국은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어 경계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시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11.1원 오른 1517.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
구윤철 “서울·경기 ‘비아파트 매입임대’ 6만6000호 공급” 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향후 2년간 수도권에서 비아파트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비아파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지역 중심으로 매입임대 물량을 확대하겠다”며 “2026년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 호를 공급하고, 이 중 6만6000호를 (서울·경기) 규제지역에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공정위,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담합 신고시 100억도 가능” 정부가 주가조작·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상한을 없앤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최대 30억원이었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포상금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내부자 신고를 유도해 시장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21일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6월1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시행된다. -
대형마트 휴업 평일로 옮겼더니 “일부 골목상권 매출 오히려 상승”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기존 주말에서 평일로 옮기자 일부 지역에서 골목상권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1일 발표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시사하는 유통정책의 전환 방향’ 보고서를 보면, 대형마트가 평일에 휴업하는 지역의 매출은 대구 4.7%, 서울 서초·동대문구 2.8%, 부산 사하·강서·동·수영구 6.2%, 부산 동래구 7.9% 각각 증가했다. -
호르무즈서 한국 선박 1척 빠져나왔지만···발 묶인 한국인 선원 ‘116명’ 남았다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이후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한 척이 현지에서 벗어나면서 해협에 남은 국적선 한국인 선원이 125명에서 116명으로 줄어들었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오전 7시 기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서 국적선 한 척이 감소하면서 국적선에 탑승해있는 한국인 선원이 9명 줄었다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한국 선박 1척이 이란 측과 협의로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전날 밝혔다. 해당 선박은 HMM이 운영하는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인 유니버설 위너호다. 유니버설 위너호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나오면서 현지에 남은 한국 선박은 25척이다. -
밀가루값 짬짜미로 빵값 뻥튀기 국내 제분업체 7곳, 6년간 ‘담합’정부 보조금 받으면서 담합 계속공정위, 역대 최대 6710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제분사들에 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밀가루 가격을 다시 정해 보고하라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밀가루 제분업체 7개사가 약 6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다. -
빵 비싼 이유 있었네···밀가루 담합 7개사 6710억원 ‘역대 최고’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등 국내 주요 제분사들에 7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을 다시 정해 보고하는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밀가루 제분업체 7개사가 약 6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은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다. -
‘정가 부풀려 할인율 과장’ 이제 그만 A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 신발의 판매가를 23만9000원에서 46% 할인된 12만9000원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표시된 정가는 14만9000원이었다. 온라인 판매자가 할인율을 높게 보이기 위해 가격을 약 60% 부풀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가를 부풀려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가짜 할인’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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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부풀리려 정가 60% ‘뻥튀기’···공정위, 온라인 쇼핑몰 ‘가짜 할인’ 개선 권고 A씨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신발 정가를 23만9000원에서 46% 할인된 12만9000원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에 표시된 정가는 14만9000원이었다. 판매자가 할인율을 높게 보이기 위해 정가를 약 60% 부풀린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가를 부풀려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가짜 할인’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
“정부 성과평가 사업 36%가 부실·비효율” 정부의 성과평가 대상 사업 중 3분의 1가량이 감액 및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무원 통근버스,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등의 예산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이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약 7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담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가 대상인 2487개 사업 중 36.2%에 달하는 901개 사업이 부실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져 감액 및 통폐합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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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처, 공무원 통근버스 감액 등 정부사업 ‘역대 최대 구조조정’ 평가···7.7조 삭감 추산 정부의 성과 평가 대상 사업 중 3분의 1 가량이 감액 및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무원 통근버스,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 사업 등의 예산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등 이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 약 7조7000억원 규모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는 18일 지출 구조조정 사업을 담은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체 평가 대상인 2487개 사업 중 36.2%에 달하는 901개 사업이 부실하거나 효율성이 떨어져 감액 및 통·폐합 판정을 받았다. 구조조정 대상 비율 36.2%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15.8%)의 두 배를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