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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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감축 목표량 ‘추가 항목’으로 꼼수 상향 정부가 설정한 2035년 산업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량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53% 감축안과 61% 감축안에서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53%안의 산업부문 업종별 감축량은 그대로 두고, 감축 주체와 수단이 정해지지 않은 ‘추가감축’을 늘리는 방식으로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61%안을 만든 것이다. 정부가 더 적극적인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
기존 계획만 따라도 탄소 4170만t 더 감축 정부가 지난해 확정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정부와 업계가 기존에 제시한 감축수단을 충실히 반영하고 산업별 배출전망치(BAU)를 현실화한다면 산업·냉매 부문의 목표 배출량을 정부안보다 최대 4170만t 더 낮추고 감축률 하한을 기존 53%에서 58.6%까지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기후단체 플랜1.5의 ‘산업·냉매 부문 2035년 감축목표 상향 제안’ 보고서에선 산업부문에서 3480만t, 냉매부문에서 690만t 등 총 4170만t의 온실가스를 정부안보다 추가로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플랜1.5는 산업통상부가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35 NDC 산업부문 감축수단 설명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추산했다. BAU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특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미래 배출량 추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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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존 정책·업계 계획만 반영해도 산업·냉매 4170만t 추가 감축 가능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이미 정부와 업계가 제시한 감축수단을 충실히 반영하고 산업별 배출전망치(BAU)를 현실화할 경우, 산업·냉매 부문의 목표배출량을 정부안보다 최대 4170만t 더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BAU가 실제 생산 추세보다 부풀려졌고, 정부가 NDC 토론회에서 제시한 수단조차 최종 계획에서 빠졌다는 지적이다. -
단독 ‘철강·석화 감축량’ 53%안도 61%안도 똑같다····‘추가감축’만 980만t 늘린 산업 NDC 정부가 설정한 2035년 산업 부문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량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53% 감축안과 61% 감축안에서 동일하게 책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별 감축량은 그대로 두고, 감축 주체와 수단이 정해지지 않은 ‘추가감축’ 항목의 감축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국가 감축률 61%를 맞춰놓은 것이다. 정부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0.2㎜ 무심한 비…바싹 ‘마른’ 밀양 70대 농민 A씨는 9일 오전 경남 밀양시 무안면 백안마을에서 들판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쉬었다. 물꼬(논에 물이 드나드는 길)를 살피러 나온 참이었다. 그는 “어제 비가 좀 오길래 나와봤는데 찔끔 오다 그쳤다”며 “논이 타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권 내륙에 이날 한때 비 예보가 있었지만 하늘만 어두워졌을 뿐 비는 끝내 내리지 않았다. 전날 잠시 내린 비 역시 논바닥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다. 8일 경남 강우량은 합천군 11.5㎜, 진주시 0.3㎜, 밀양시 0.2㎜에 불과했다. -
서울 상권·수도권 아웃렛 매장 60%가 ‘문 열고 냉방 중’ 서울 주요 상권과 수도권 대형 아웃렛 매장 중 약 60%가 출입문을 연 채 냉방장치를 가동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따르면 문을 연 채 냉방을 하면 냉방에 드는 전력은 약 70% 증가한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지난달 15~28일 명동·홍대·강남 등 서울 주요 상권과 수도권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 6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총 1170개 매장 중 669곳(57.2%)이 ‘개문 냉방’(문 열고 냉방) 상태로 영업하고 있었다고 9일 밝혔다. -
아무리 더워도···명동·홍대·강남·수도권 아웃렛 매장 10곳 중 6곳 ‘문 열고 냉방’ 서울 주요 상권과 수도권 대형 아웃렛 매장 1100여개 중 약 60%가 출입문을 연 채 냉방 장치를 가동하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은 지난달 15일부터 28일까지 명동·홍대·강남 등 서울 주요 상권과 수도권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 6곳의 매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냉방’(개문 냉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170개 매장 중 669곳(57.2%)이 개문 냉방 영업 중인 것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
‘40도 극한폭염’ 물러가도 ‘35도 무더위’ 계속···동해안 내일까지 비 전국 곳곳에 40도를 웃도는 극한 폭염을 몰고 왔던 ‘이중 열돔’의 위력은 다소 약해졌지만 최고기온 34~35도 수준의 무더위와 열대야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오는 10일 낮 최고기온이 27~34도, 11일은 27~35도, 12일은 27~34도를 나타내겠다고 9일 전망했다. 지난 8일 낮 최고기온(38.1도)보다 3~4도 낮은 수치다. 곳곳이 40도 안팎을 웃돌았던 서쪽 지역 최고기온은 35도 아래로 내려가겠다. 기상청은 오는 10일 수도권 낮 최고기온은 34도, 충청권은 33도 안팎, 전남광주는 32~34도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또 강원 영동 지역 최고기온은 28도, 경북은 30도, 경남은 30~33도, 제주는 29~31도에 머물겠다. -
질긴 폭염…‘끝’이 안 보인다 가을이 시작한다는 절기 ‘입추’를 지나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말부터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예년보다 무덥다. 6일에는 서울 낮 최고기온(종로구 송월동 기상관측소 기준)이 37.9도까지 올라 올해 서울 최고기록을 썼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으로는 서울 용산구 낮 최고기온이 39.9도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더웠다. -
주말부터 기온 1~3도 떨어지지만 ‘36도’ 무더위···강원도 ‘호우특보’ 주말에도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다. 8일부터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특보 수준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온열질환자는 사흘 연속 하루 2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기상청은 6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7일까지 전국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토요일인 8일부터는 지역에 따라 1~3도 낮아지겠지만 여전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3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무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7~36도, 9일 낮 최고기온은 26~36도를 보이겠다. -
서울 이틀째 39도 ‘극한 폭염’···수도권 폭염중대경보 확대 5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졌다. 당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극한 폭염이 계속되겠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록을 보면 이날 경기 하남 덕풍동의 낮 최고기온은 39.3도까지 치솟아 전국에서 가장 뜨거웠다. 그 뒤로는 서울 노원구가 39.2도, 경기 여주 금사면과 고양시, 서울 구로구가 38.9도, 서울 동대문구가 38.7도를 보이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폭염이 이틀째 이어졌다. -
기후부 장관, 풍천리 양수발전소 “위법성 확인 못 해”···공사 재개될 듯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5일 강원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만나 “발전소 건설 공사를 중지할 만한 위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한 달간 살펴보겠다고 한 데 따른 결론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 반대 위원회’ 등 풍천리 주민들을 만났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수발전소 유치와 허가 과정에 사업을 중단할 정도의 절차적 하자나 위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 중단 시 3000억원에 가까운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들어 사업을 중단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