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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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수사심의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모든 혐의 “불기소 권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김 여사 관련 모든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에 권고했다. 검찰은 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종결할 전망이다. 수심위는 최 목사의 의견서를 검토하는 등 심의의 균형을 맞췄다고 밝혔지만, 김 여사 측과 수사팀만 직접 불러 ‘무혐의 의견’만 청취한 만큼 공정성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수심위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어 5시간여 가량 논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명품가방을 제공한)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오늘 밤 결론날 듯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열렸다. 김 여사 측과 수사팀을 상대로 한 의견 청취 절차가 오후 5시30분 무렵 종료된 만큼 수심위의 최종 판단은 당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수심위가 검찰과 김 여사 측만 불러 의견을 청취한 상황이라 ‘공정성’ 논란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수심위에는 수심위원장인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수심위원으로 선정된 외부 전문가 15명이 참여했다. 심의에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연루 의원들 조사 지연에 “불응시 법적 조치 진행”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관련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이 수사 중인 민주당 돈봉투 수수의혹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조사 불응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혐의자로 특정된 7명 가운데 현직 의원이 6명이다. -
단독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옆에 ‘독립청사’ 짓는다···설계비 예산 10억원 편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부과천청사 인근 공터에 독립 청사를 짓기로 잠정 결정했다. 정부도 내년 예산안에 공수처의 새 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을 처음 편성했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수처 청사 신축 관련 예산으로 10억1100만원을 반영한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지출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중앙부처의 청사·관사 등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성한 기재부 소관 공공기금이다. 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회는 202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5억원 규모의 청사 신축 예산을 추가했으나 대규모 국비를 쓰기 전에 비용 적정성 검토를 먼저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되지 않았다. -
검찰 수사 예산 증액…공수처는 17% ‘싹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1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당국은 공수처의 실제 예산 집행 진행에 맞춰서 수사 경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공수처 안팎에선 “인력·시설 부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배정됐던 17억1950만원에 비해 2억8950만원(16.8%) 감소한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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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예산은 ‘증액’···공수처 수사 예산은 17% ‘싹둑’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17%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당국은 공수처의 실제 예산 집행 진행에 맞춰서 수사 경비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지만 공수처 안팎에선 “인력·시설 부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공수처의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배정됐던 17억1950만원에 비해 2억8950만원(16.8%) 감소한 규모다. -
심우정, 야당 인사 표적 수사에 “동의 안 해”…윤 대통령에 충성 맹세했나 질문엔 “모욕적”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사진)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표적 수사는 없다”며 반박했다. ‘후보자도 총장이 되고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모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추가로 잡기 위한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심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표적을 정해놓지 않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수사한다”고 답했다. -
임관혁 서울고검장 사의 표명…검찰총장 후보군 추천됐다 탈락 검찰총장 후보에 올랐던 임관혁 서울고검장(58·사법연수원 26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임 고검장은 지난달 심우정 법무부 차관(26기),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28기)과 함께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고, 이 중 심 차관이 최종 후보자로 지명됐다. 임 고검장은 충남 논산 출신으로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해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
심우정, 윤석열 충성맹세 묻자 “모욕적”…“이재명 표적수사 없다” 강력 반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인사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표적수사는 없다”며 반박했다. ‘후보자도 총장이 되고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모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심 후보자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과 문재인 대통령 일가에 대한 뇌물죄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답변을 삼갔다. 심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에서 수사한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이 대표를 추가로 잡기 위한 검찰의 표적 수사라고 생각하는 데 동의하냐”고 물었다. 심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어떤 사건을 수사할 때 표적을 정해놓지 않고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수사한다”고 답했다.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보고 못 받아…검찰 내 ‘사단’ 없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수사에 대해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수사 내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전주지검장이 윤석열 사단이라는 지적에는 “검찰 내 사단은 없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수사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법무부) 차관으로 온 뒤에는 보고받지 않았다”며 “(문 전 대통령 수사는)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봤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대검찰청 차장검사 시절에 이 사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자는 올해 1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는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냈다.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D-1…검찰청 폐지·검찰 특활비 놓고 충돌 전망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3일 열린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심 후보자의 반대 의견, 심 후보자의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 후보자는 사전 서면 답변을 통해 관련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국회는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엔디(ESI&D) 대표와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대표, 임선웅 뉴스타파 기자 등 7명에게 송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이의신청 심사과정을 질의하기 위해 이기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
‘김건희 명품백’ 수심위, 뇌물·직권남용 등 고발된 혐의 다 살핀다 김건희 여사(사진)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 여사가 고발된 모든 혐의에 대한 기소 가능 여부를 따져볼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혐의를 모두 합하면 6개다. 수심위가 다룰 내용이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 범위와도 겹치는 만큼 수심위의 이번 판단이 앞으로 공수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