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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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 둔화 흐름 주춤…건설투자 부진” 정부가 그간 둔화 흐름을 이어오던 물가 상승세가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수출과 생산은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내수 침체는 계속되는 등 경제 부문에 따라 회복 속도가 차이가 난다는 기존 진단을 재확인했다. 특히 건설투자 등은 부진하다고 진단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했다”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고용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민간소비 둔화·건설투자 부진 등 경제 부문별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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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객 ‘모바일 더치페이’ 가능해진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에서 ‘트래블페이’ 등을 통해 여행자들끼리 외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순찰 로봇이 도입되고 로봇이 실시한 방역에도 증명서를 발급되는 등 일상에서의 로봇 활용 역시 더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달러 등 외화로 표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외환서비스 관련 핀테크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 트래블페이 같은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개인이 외화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여행객이 해외에서 서로 송금을 하려면 카카오페이 등 원화 선불지급수단을 통해 원화를 먼저 송금하고 이를 다시 환전해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에 포함되면 해외여행객은 트래블페이를 주고받으면서 해외에서 더치페이를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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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쏟아낸 ‘총 901조 사업’, 재탕·민간투자 빼면 ‘45조’ 규모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를 하며 쏟아낸 정책 공약의 재원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역 현안 해결이나 감세·규제완화, 개발 정책 발표가 토론회의 주된 콘텐츠로 자리 잡으며 ‘누가 봐도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면서다. 야당에선 “지난 5일까지 진행된 17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총 925조원에 달하는 퍼주기 약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 관권선거”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통령실은 “중앙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라며 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한다. 경향신문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리한 ‘대통령 민생토론회 약속 이행 관련 예산’ 내역을 분석해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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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조 퍼주기’ 진실은···재탕·생색용 정부와 뻥튀기 비판 야당의 합작품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순회 민생토론회를 하며 쏟아낸 정책 공약의 재원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민생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지만, 지역 현안 해결이나 감세·규제완화, 개발 정책 발표가 토론회의 주된 콘텐츠로 자리잡으며 ‘누가봐도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면서다. 야당에선 “지난 5일까지 진행된 17차례의 민생토론회에서 총 925조원에 달하는 퍼주기 약속이 이뤄지고 있다”며 “불법 관권 선거”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통령실은 “중앙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10% 정도”라며 야당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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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선불카드로 해외에서도 ‘더치페이’된다…로봇이 순찰· 방역까지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해외에서 ‘트래블 페이’ 등을 통해 여행자들끼리 외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순찰 로봇이 도입되고 로봇이 실시한 방역에도 증명서를 발급되는 등 일상에서의 로봇 활용 역시 더 확대된다. ‘장롱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운전 연수 서비스도 정식 제공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달러 등 외화로 표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외환서비스 관련 핀테크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행 제도상 트래블 페이 같은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개인이 외화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여행객이 해외에서 서로 송금을 하려면 카카오페이 등 원화 선불지급수단을 통해 원화를 먼저 송금하고 이를 다시 환전해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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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수 두달 째 30만명대↑…공공·노인 일자리가 증가세 견인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33만명 가까이 늘면서 두달 연속 3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부진했던 제조업 취업자 수도 증가 폭이 커졌다. 다만 늘어난 취업자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데다, 업종 중에서도 공공부문 취업자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점을 감안하면 고용 시장 역동성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9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월 38만명으로 반짝 뛴 이후 두달 째 30만명대를 유지했다. 고용률은 61.6%로 집계되면서 전년 동월비 0.7%포인트 상승, 2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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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농산물 가격, 식료품까지 끌어올려…물가 잡기 ‘비상등’ 농산물 가격 고공 행진이 3월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오른 농산물 가격은 식료품·외식 가격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내세운 올 상반기 2%대 물가상승률 조기 달성도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내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농업관측 3월호’에 따르면, 이달 딸기와 참외 등 과일과 토마토, 대파, 배추 등 채소 가격이 전년 대비 10%에서 크게는 50% 이상 뛸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를 보면 도매가격 기준 이달 토마토 가격은 5㎏당 2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43.9%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대추방울토마토는 3㎏당 2만4000원으로 11.2% 상승하고, 딸기(2㎏)와 참외(10㎏)도 17.7%, 5.1%씩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농경연은 대파(50.5%)와 배추(36.8%), 파프리카(14.9%), 애호박(29.5%), 취청오이(37.6%) 등 농산물 물가 전반이 이달에도 큰 폭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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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구 ‘허리띠’ 졸라맬 때 농어촌은 ‘등골’ 휘었다 고물가 여파로 지난해 가계 소득과 지출 규모가 이례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특히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의 소득과 지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에 더해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작황 부진 등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농어촌 가계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전국 도시가구의 실질소득 증가율은 1.3%로 전체 가구의 증가율(0.5%)을 웃돌았다. 5분기 만에 감소로 돌아선 실질 근로소득의 감소폭은 도시가구(-1.3%)가 전체 가구(-1.9%)보다 작았다. 사업소득의 경우 도시가구는 0.9% 증가한 반면 전체 가구는 1.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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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반으로 깎고 물품 강매…비엔에이치, ‘갑질’과징금 17억원 반도체 설비 및 배관 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비엔에이치가 하청업체와 계약하면서 공사 대금 부당 인하, 물품 강매, 자사 비용 대납 등 다양한 갑질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7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비엔에이치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관 전문 시공업체인 비엔에이치는 2019년 제약업체 메디톡스의 제조설비, 경기 이천과 충북 청주의 SK하이닉스 제조설비 배관 공사를 하면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여덟 종류의 갑질행위를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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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등 켜진 애그플레이션…상반기 물가상승률 2%대 가능할까 농산물 가격 고공 행진이 3월에도 멈추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오른 농산물 가격은 식료품·외식 가격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아 상반기 2%대 물가 상승률을 조기 달성하겠다던 정부 목표치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미국와 유럽연합(EU)의 중앙은행이 잇따라 금리인하를 시사하고 있지만 국내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에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 ‘농업관측 3월호’에 따르면 이달 딸기와 참외 등 과일과 토마토, 대파, 배추 등 채소 가격이 전년 대비 10%에서 크게는 절반 이상 뛸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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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소득·지출 더 많이 줄었다···고물가에 이상 기후 ‘이중고’ 고물가 여파로 지난해 가계 소득과 지출 규모가 이례적으로 줄었는데, 그 중에서도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의 소득과 지출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름철 닥친 집중 호우 등 이상 기후 여파가 작황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농가 소득을 크게 위축시킨 결과다. 물가 상승에 더해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농어촌 가계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0일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전국 도시 가구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1.3%로 전체 가구의 실질 소득 증가율(0.5%)을 웃돌았다. 5분기 만에 감소로 돌아선 실질 근로소득의 감소폭은 도시 가구(-1.3%)가 전체 가구(-1.9%)보다 작았다. 사업소득의 경우 도시 가구는 0.9% 증가한 반면 전체 가구는 1.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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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수 둔화세·수출 회복세 지속…최근 내수 증가는 ‘반짝’ 증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내 수출 회복세와 내수 둔화세가 엇갈리고 있다는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최근 일부 내수 지표가 증가한 것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는데, 치솟은 농산물 물가가 향후 국내 소비를 더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KDI는 10일 ‘경제동향 3월호’를 발간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둔화가 지속됐으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지표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건설 투자 등 일부 내수 지표가 최근 좋게 나타난 것은 ‘반짝’ 증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KDI는 “건설기성이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고금리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소비와 설비투자의 부진은 지속되고 있다”며 “건설업 생산 증가는 마무리 공사 집중 등의 일시적 요인에 주로 기인해 높은 증가율은 향후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