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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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김명수, ‘계엄 때도 합참에 군령권’ 법률 조언받아”···특검, 합참 관계자 진술 확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등에 투입된 병력에 대한 통제권이 합참에 있다’는 내부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김 의장이 이런 조언에도 불구하고 국회 등에 대한 병력 투입을 제지하지 않으면서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전직 합참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의장이 ‘계엄이 선포돼도 작전통제권은 합참에 있다’는 참모의 조언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진술에 따르면 이 참모는 내란 당시 김 전 의장에게 ‘군령권(병력 지휘권)이 합참에 있으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군인에게 적법하게 복귀 명령을 내리라’는 취지로 조언했다고 한다. 경향신문ㅣ2026. 05.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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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국정원 ‘계엄 정당화’ 자료 확보…조태용·홍장원 관여 의심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당시 국가정보원이 미국 등을 상대로 계엄을 정당화하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인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4월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해외에 설명하는 내용의 ‘대외 설명자료’를 압수했다”라며 “국정원 관계자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6. 05. 20 15:51
• 불법계엄 군 장성 ‘반란 혐의’ 줄입건…윤석열도 적용되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군 장성들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군 통수권자에게도 반란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이미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반란죄로 또 의율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데 특검은 가능하다고 본다. 특검은 19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과 15일에도 각각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같은 혐의로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으나, 공범은 군인이 아니어도 처벌할 수 있다. 경향신문ㅣ2026. 05. 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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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장성들 ‘반란 혐의’ 줄입건···대통령이 ‘수괴’인 반란, 가능할까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장성들에게 군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반란죄에서 공범은 군인이 아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반란 수괴죄가 인정되면 윤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특검은 19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지난 14일과 15일에도 각각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같은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도 반란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향신문ㅣ2026. 05. 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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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관저 이전비 다 내라”는 윤석열 대통령실에 반기 든 행안부 공무원···종합특검, ‘보복성 인사’도 살펴본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당시 행정안전부가 대통령실(현 청와대)에 ‘관저 이전 추가 비용을 분담하자’고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이 ‘행안부가 전부 부담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종합특검은 “차라리 인사 조치를 해달라”며 예산 전용 지시에 항의한 행안부 공무원들이 보복성 인사를 당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향신문ㅣ2026. 05. 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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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 “박상용 검사, 추가 감찰 후 한꺼번에 징계 방안 검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추가 감찰까지 거친 뒤 한꺼번에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부부장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당시 부적절한 방식으로 수사했다는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상태다. 정 장관은 15일 광주 국립5·18 민주묘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는) 다툼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다시 기록을 보고 있다”며 “인천지검에서 감찰하는 사안도 있기 때문에 두 건을 같이 모아서 (징계를)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ㅣ2026. 05. 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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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종합특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유병호 출국금지···감사원 이틀째 압수수색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행위를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감사위원은 감사원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혹을 감사할 당시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틀 연속 감사원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향신문ㅣ2026. 05. 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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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특검, 윤석열 26일 출석 요구···이번엔 ‘트럼프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보낸 혐의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도록 지시한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종합특검은 14일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오는 26일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요구에 응할지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경향신문ㅣ2026. 05. 14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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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종합특검, 감사원·유병호 압수수색…‘대통령 관저 이전 위법 감사 의혹’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14일 감사원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오늘 9시쯤부터 감사원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6. 05. 1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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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유죄 예단 공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 혐의까지 인정하는 판시를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3일 “서울고등법원 제12-1형사부 법관 3인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며 고 밝혔다. 피고인이나 검사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면 해당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4일로 잡아놓은 상태다. 경향신문ㅣ2026. 05. 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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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특검, 김용현 ‘윤석열 재판 위증 혐의’ 종합특검에 수사 의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권창영 2차 종합특검에 수사의뢰했다. 내란 특검은 13일 “피고인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공소 유지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특검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2차 종합특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ㅣ2026. 05. 13 12:15
• ‘대북송금 부당 수사’ 박상용 검사 징계 청구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부적절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형량 거래’처럼 읽힐 수 있는 자백 요구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조사실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박 검사가 몰랐다고 판단하고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 경향신문ㅣ2026. 05. 12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