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람
경향신문 기자
![[단독]여가부 ‘전액삭감’ 이어···청소년 노동권 예산, 노동부도 삭감](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4/09/11/news-p.v1.20240911.b3290e4fb7ea4fe7bcce41bbe293ae48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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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 ‘싹둑’…청소년 노동자 보호에 인색한 정부 정부의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다. 노동시장 약자인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 부족이 예산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5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사업 예산은 9억3300만원이다. 올해 예산 16억1300만원보다 6억8000만원(42.2%) 줄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사업 4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정책광고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은 올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2억8000만원이다. 노동부는 “최근 청소년 기초노동질서 준수 관련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황으로,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예산을 삭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콘텐츠를 내실 있게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교육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
“십수년 일해도 매년 신입사원···SK 전산망 ‘다단계 하청’ 끝내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전산망을 유지·보수하는 2차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다단계 하청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저임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SK텔레콤비정규직지부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SK남산그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십수년을 일해온 숙련된 통신노동자들이 간접고용으로 인해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십수년을 일해도 업체변경으로 매년 신입사원 처지에 노동조건이 1년차로 초기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다단계 하도급을 주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열악해졌다고 지적했다. SK브로드밴드는 1차 도급사 두 곳에 하청을 주고, 1차 도급사가 전국 20여 곳의 업체에 다시 하청을 준다. 2차 하청업체들이 1년 단위로 평가를 받는 탓에 노동자들도 1년짜리 ‘쪼개기 계약’을 맺게 된다. -
단독 여가부 ‘전액삭감’ 이어···청소년 노동권 예산, 노동부도 삭감 정부의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다. 노동시장 약자인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 부족이 예산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5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사업 예산은 9억3300만원이다. 올해 예산 16억1300만원보다 6억8000만원(42.2%) 줄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사업 4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정책광고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은 올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2억8000만원이다. -
항만 노동자 안전, 10년째 ‘정박 상태’ 최근 10년 동안 항만에서 매년 240명가량의 사상자가 꾸준히 발생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 특성상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안전은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4월 경기 평택항 이선호씨(당시 23세) 산재 사고 이후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시행됐는데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10년 항만 내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사고재해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항만에서 재해자 2315명과 사망자 39명이 발생했다. 재해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 492명, ‘넘어짐’ 444명, ‘부딪힘’ 440명, ‘끼임’ 328명 등으로 전형적인 야외 육체노동 산재 유형이 많았다. -
또 조선소에서…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추락사 경남 거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야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사고로 숨졌다. 올해 조선소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노동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9시 한화오션 조선소 플로팅 독(배를 바다 위에 띄워 작업하는 공간)에서 탑재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 A씨(41)가 약 32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경찰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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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노동자 추락사···올해 조선소 ‘최소 15명’ 숨졌다 경남 거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 야간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다. 올해 조선소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노동계 등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9일 오후 9시 한화오션 조선소 플로팅 독(배를 바다 위에 띄워 작업하는 공간)에서 탑재작업 중이던 하청노동자 A씨(41)가 약 32m 높이에서 추락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경찰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
단독 ‘평택항 이선호’ 앗아간 항만···10년째 240명씩 산재 당했다 최근 10년 동안 항만에서 매년 240여 명의 사상자가 꾸준히 발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 특성상 큰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지기 쉬운데 안전은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 4월 경기 평택항 이선호씨(사망 당시 23세) 산재 사고 이후 항만안전특별법이 제정·시행됐는데도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10년 항만 내 육상하역업·항만운송부대사업 사고재해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항만에서 재해자 2315명과 사망자 39명이 발생했다. 재해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492명, ‘넘어짐’이 444명, ‘부딪힘’이 440명, ‘끼임’이 328명 등으로 전형적인 야외 육체노동 산재 유형이 많다. -
노동계 “사람 잡는 로켓배송”…‘쿠팡 청문회’ 개최 촉구 쿠팡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노동계가 국회에 ‘쿠팡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사고 사례들은 쿠팡의 ‘로켓배송’이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쿠팡의 무분별한 배송 속도 강요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사람 잡는 쿠팡 로켓배송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5월28일 쿠팡 남양주2캠프에서 일하던 정슬기씨(41)가 과로로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택배기사였던 정씨는 생전 원청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과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망, 심정지, 사망···사람 잡는 쿠팡, 국회는 청문회 열어라” 쿠팡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반복되자 노동계가 국회에 ‘쿠팡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사고 사례들은 쿠팡의 ‘로켓 배송’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쿠팡의 무분별한 배송 속도 강요에 대한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사람 잡는 쿠팡 로켓배송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5월28일 쿠팡 남양주2캠프에서 일하던 정슬기씨(41)가 과로로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택배기사였던 정씨는 생전 원청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관리자의 업무지시를 받았고,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과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올해 계속 내리막···8월에도 더 떨어져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전년 동월 대비)이 올해 8개월째 둔화하고 있다.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과 인구감소의 영향을 받는 20·40대에서 가입자가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2만명(1.4%) 늘었다. 전년 동월 대비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은 지난 1월 34만1000명을 기록한 뒤 2월 31만3000명, 3월 27만2000명, 4월 24만4000명, 5월 24만명, 6월 22만6000명, 7월 22만3000명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전년 동월 대비 제조업은 3만8000명, 서비스업은 19만2000명 증가했다. 건설업은 1만3000명 줄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3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를 빼면 3000명 감소했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폭 역시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지난 5월 5만7000명, 6월 5만2000명, 7월 4만8000명, 8월 4만6000명으로 증가폭이 줄고 있다. -
똑같이 마음 다쳐도···감정노동, 여성들이 더 열악하다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 부담도 성별에 따라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주로 저소득 감정노동에, 남성은 소수의 고소득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6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 2024년 3호에 실린 ‘감정노동자 고용과 근로환경 현황’ 보고서를 보면, 감정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31.7%로 추정된다. 감정노동자는 고객 응대를 위해 자신의 실제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기를 요구받는 노동자다. 대표적인 감정노동 직종은 변호사, 의사·간호사, 콜센터 텔레마케터, 백화점·할인점 판매원, 사회복지사 등이다. -
석탄발전소 하청 노동자들, 아이스크림 공장 가라고요? “발전소 폐쇄계획 나온 걸 보고 나니 ‘이제 뭔 일을 해야 하나’ 걱정하는 분도 많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태안에 터전을 잡고 있으니 더 걱정이 커요.” 충남 태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전소 정비 업무를 하는 하청노동자 박종현씨(36)의 동료들은 최근 연달아 퇴사를 하고 있다. 20~30대는 물론 ‘허리’인 40대까지 이직을 준비하거나 이미 회사를 떠났다. 정부가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30곳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하면서다.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전환이라는 ‘대의’ 자체에 반대하는 이들은 많지 않다. 문제는 실직 위기에 처한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 정부의 고용안정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박씨는 “재취업 교육을 한다고 해서 가보면 도움이 안 되고 주먹구구식으로 교육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산에 아이스크림 공장이 있으니 가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