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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 산불이 드러낸 것들···불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마음 졸이며 비 소식만 기다리게 되는 요즘입니다. 경북을 중심으로 일어난 산불이 전에 없이 큰 피해를 낳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소중한 목숨을 잃었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진화대원과 고령자입니다. 이번 산불은 왜 이렇게 커졌을까요. 무엇이 문제이고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오늘 점선면의 질문입니다. 영남권 산불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은 지난 27일 오후 4시 기준 3만5974헥타르(㏊)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오후 8시 기준 인명피해는 60명(사망 28명, 부상 32명)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낳았습니다. 경향신문ㅣ2025. 03. 2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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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 오늘, ‘윤 탄핵선고’ 예고편 나올까···‘이것’ 보면 됩니다 오늘(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고위공직자의 첫번째 탄핵심판 선고라 주목이 쏠립니다. 특히 곧 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조금이라도 가늠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헌재가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엽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늦게 탄핵소추됐지만, 결과는 더 빨리 나오게 됐어요. 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는 ①비상계엄과 내란 방조 ②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③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④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시도 ⑤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 5개입니다. 경향신문ㅣ2025. 03. 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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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 알기 쉽게 정리한 국민연금 개혁···‘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했습니다. 모수개혁이란 연금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숫자’를 조정하는 방식을 뜻하는데요. 내년부터 연금보험료율(내는 돈)은 기존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올해 기준 41.5%에서 43%로 인상됩니다. 한마디로 ‘더 내고 조금 더 받는다’가 이번 개혁안의 핵심인데요. 당장 내년부터 2034년까지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됩니다. 소득대체율 43%는 내년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월 보험료는 얼마나 더 오르게 될까요. 13% 연금보험료율이 적용되면 월 309만원을 받는 직장인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40만2000원으로 12만4000원가량 오른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이중 절반을 회사가 내므로 6만2000원 가량 오르는 셈이죠. 월 309만원 직장인이 내년 신규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해보면 총 보험료는 5000만원 가량 많아지고 받는 돈은 2000만원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경향신문ㅣ2025. 03. 19 10:09
• 꼬다리 “저는 계몽됐습니다(I’m Gyemonged)” 아무래도 김계리 변호사는 내란 피의자 윤석열의 ‘X맨’이 분명했던 것 같다. 느닷없이 헌법재판관과 기싸움을 벌여 윤석열이 오히려 말리는가 하면, 지난 2월 25일 최종변론에서는 “저는 계몽되었습니다”라는 강렬한 발언으로 스포트라이트를 차지했다. 가히 이날 최고의 펀치라인이 아니었을까. 최대 피해자는 윤석열이다. 그는 최종변론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구치소에서 무려 77장의 원고를 썼고, 67분간 일장 연설을 하는 등 엄청 노력했다. 하지만 이른바 ‘어그로’에서는 김 변호사가 몇 수 앞섰다. 노래는 열심히 불렀는데 킬링파트는 남 줘버린 꼴이다. 정치권의 튀는 워딩을 사석에서 ‘밈’처럼 활용하는 이 업계에서도 김 변호사의 ‘I’m Gyemonged’는 오래 회자할 듯하다. 주간경향ㅣ2025. 02. 28 15:00
• 노동인구 5%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8%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2배 정도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감독행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경향신문ㅣ2025. 02. 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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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임금체불 더 취약한 이주노동자···한국인보다 경험률 2배 높아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이보다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감독행정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2019년 1217억원을 기록한 뒤 계속 연간 1000억원을 넘고 있다. 경향신문ㅣ2025. 02.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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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움 주는 예능방송 뒷면엔···계약서도 못 받는 작가들 “최근 고 오요안나 기상캐스터의 비극을 보며 ‘프리랜서냐, 근로자냐’라는 말이 인상깊었습니다. 정규직만큼, 어쩌면 정규직보다 더 영혼을 실어 일하는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13년차 방송작가 A씨) 예능 방송작가들이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대다수가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맺고, 3명 중 1명은 계약서조차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능 방송작가의 노동권 어떻게 보호할까’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17일짜기 전·현직 예능 방송작가 186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경향신문ㅣ2025. 02. 1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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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제조업 고용 전망은?···조선·반도체·자동차 늘고 섬유 감소 한국고용정보원은 상반기 제조업 중 조선·반도체·자동차 업종에서 고용이 증가하고, 섬유 업종에서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용정보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종 일자리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용정보원은 기계, 조선, 전자 등 주요 제조업 10개 업종의 고용 전망을 매년 상·하반기 내놓고 있다. 조선 업종의 고용 증가율이 4.1%(전년 동기 대비)로 가장 높았다. 고용정보원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로 증가하고 업황 회복에 따른 수주잔량을 유지할 것”이라며 “국내 조선소 건조량은 전년 대비 18% 이상 증가하고, 선박류 수출액은 약 255억달러로 전년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경향신문ㅣ2025. 02.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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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로 쓰러진 선배 보고도 ‘멍’···반도체 52시간 예외 절대 안 돼”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엔지니어로 일하는 한기박씨는 5~6년 전 함께 야근하던 선배가 화장실에 가던 중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한씨는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사고를 알리지 못했다. 한씨 자신도 과로에 시달려 정신이 없었다. 한씨는 “업무에 쫓기며 몽롱한 상태였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배님을 바라보기만 했을 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며 “과로가 단순히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넘어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력마저 마비시킨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했다. 반도체 R&D 직군을 ‘주 52시간’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업계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규탄에 나섰다. 노동·시민사회·진보정당 연대 단체인 ‘재벌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장의 요구에 반하는 반도체특별법, 문제를 말하다’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나눴다. 경향신문ㅣ2025. 02. 1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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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오늘 1심 선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1심 선고가 1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던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과 단독주택 부지·건물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향신문ㅣ2025. 02. 1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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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쌀쌀한 출근길···낮부터 풀려 목요일인 13일은 전국이 대체로 쌀쌀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기온이 일부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 경북북동산지 등에서 영하 10도 내외일 것으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쌓여있는 가운데 쌓인 눈이 얼어 빙판길이나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대전 -5도, 대구 -4도, 전주 -4도, 광주 -3도, 부산 -2도, 춘천 -9도, 강릉 -3도, 제주 3도, 울릉도·독도 -1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대전 7도, 대구 8도, 전주 6도, 광주 6도, 부산 9도, 춘천 5도, 강릉 7도, 제주 7도, 울릉도·독도 6도 등이다. 경향신문ㅣ2025. 02. 13 07:16
• 쿠팡 ‘일용직 퇴직금 대규모 체불’ 검찰 송치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인사부문 대표이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규모 퇴직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진 뒤 첫 검찰 송치 사례이다. 12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부천지청은 지난달 23일 엄성환 쿠팡CFS 인사부문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전국 노동청에 접수된 관련 사건들 중 처음으로 기소 의견 송치된 것이다. 경향신문ㅣ2025. 02. 12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