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람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인권위, ‘이주노동자 강제 체포’ 총선 출마자 조사 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체포·검문하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사적 불법체포’ 소지가 있는 해당 후보의 활동에 대한 경찰·출입국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는 조사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20일 박진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의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경향신문 3월28일 8면 보도)과 관련해 긴급구제가 필요하다는 진정을 접수했다. 진정인은 인권위가 경찰청장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박 후보의 행위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정인은 “(경찰과 출입국사무소는) 박 후보 등이 출입국사범을 위법하게 체포하는 등 폭력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법집행관인 경찰청과 법무부가 이들의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정당한 국가기능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
대파값은 오르는데 1월 실질임금 11% 감소···정부 “2월 설 상여 때문” 고물가 속에 지난 1월 실질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11.1% 감소했다. 정부는 “올해 설 명절이 2월이라 1월 상여금 등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지만, 설 명절이 전년과 다른 달에 있어 전년대비 상여금이 감소한 다른 년도와 비교하더라도 올해 1월 실질임금 감소폭이 더 컸다.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보면, 올해 1월 노동자 1인당 실질임금은 379만1000원으로 전년 동월(42만6500원)보다 11.1% 줄었다. 실질임금은 실제로 받은 임금의 액수인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눈 값으로, 물가수준을 반영한 임금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1월 명목임금도 428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6% 감소했다.
-
단독 총선 후보 ‘이주노동자 강제 검문·체포’ 사건, 인권위 조사 착수 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제 체포·검문하고 다니는 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사적 불법체포’ 소지가 있는 해당 후보의 활동에 대한 경찰·출입국당국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보는 조사다. 경찰도 해당 후보를 수사하고 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20일 박진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의 ‘이주노동자 사적 체포 논란’과 관련해 긴급구제가 필요하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진정인은 인권위가 경찰청장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박 후보의 행위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해야 한다고 했다. 진정인은 “(경찰과 출입국사무소는) 박 후보 등이 출입국사범을 위법하게 체포하는 등 폭력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법집행관인 경찰청과 법무부가 이들의 행위를 묵과하는 것은 정당한 국가기능 행사를 포기하는 것이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했다.
-
“야! 일로 와” 불심검문·체포…총선 후보의 이주노동자 ‘몰이’ 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등 ‘사적 체포’ 우려가 큰 활동을 벌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주인권단체들은 현행범 체포라 하더라도 민간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체포에 나서면 불법체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압적인 체포 과정서 인권침해가 자행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주경찰서와 대구 북부경찰서 등은 ‘박진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불법체포하고 있다’는 고발을 다수 접수하고 박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 영상과 당사자·고발인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
단독 극우 정당 출마자, 전국 돌며 이주노동자에 강압적 사적 검문·체포 자행 한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강압적으로 붙잡아 경찰에 넘기는 등 ‘사적 체포’ 우려가 큰 활동을 벌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주인권단체들은 현행범 체포라 하더라도 민간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체포에 나서면 불법체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강압적인 체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자행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경주경찰서와 대구 북부경찰서 등은 ‘박진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사적으로 불법체포하고 있다’는 고발을 다수 접수하고 박 후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현장 영상과 당사자·고발인 진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
10대 10명 중 4명 “사이버폭력 경험” 지난해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청소년의 40.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같은 기간 성인은 8.0%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 방통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9~11월 청소년·성인 1만686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전년 대비 소폭(청소년 0.8%포인트, 성인 1.6%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방통위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
노동부, 쿠팡 캠프 업체 전수조사···“산재·고용보험 미신고 위법” 쿠팡 캠프(소분·배송 물류창고)에서 연달아 노동자들의 산재·고용보험 미신고가 적발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쿠팡이 다단계 하청 구조로 노동자성을 희석한다’며 원청 책임 강화와 철저한 조사·감독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배송위탁 계약 중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산재·고용보험 미신고 등 위법사항 적발시 미납 보험료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해 9월 제주 지역 쿠팡 캠프를 위탁운영하는 A사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산재보험 포기 각서’를 받아 왔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도 후 조사에 나서 1652명의 산재보험과 1594명의 고용보험 미신고를 적발했다. 공단은 A사에 1억4000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의뢰했다.
-
청소년 10명 중 4명 사이버폭력 경험···혐오표현도 심각 지난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청소년의 40.8%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같은 기간 성인은 8.0%가 사이버폭력을 경험했다. 방통위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9~11월 청소년·성인 1만686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전년 대비 소폭(청소년 0.8%포인트, 성인 1.6%포인트) 줄었지만 여전히 높다. 방통위는 “코로나19로부터 일상 회복이 이루어져 온라인 활동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고 했다.
-
‘날리면’ 후속 보도까지 법정 제재 확정…언론노조 “수치의 역사” 방심위 비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관련 MBC 후속 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7차 정기회의를 열어 MBC <뉴스데스크>의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 2건에 대한 법정 제재 ‘경고’를 확정했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앞서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뉴스데스크>의 2022년 9월26~29일 방송분과 9월30일~10월5일 방송분에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들은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에 대한 후속 보도로, MBC가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에 올랐다.
-
‘로켓배송 최우수상’ 쿠팡 물류창고, 3600명 고용·산재보험 누락 쿠팡의 소분·배송 물류창고(캠프) 위탁운영 업체 한 곳에서 3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미신고가 적발됐다. 앞서 다른 캠프 위탁운영 업체도 노동자들에게서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받아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그 규모가 2배를 넘는다. 쿠팡 캠프에서 노동법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누락이 연달아 적발되고 있어, 정부가 전수조사나 수사의뢰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부터 김포·인천캠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A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3698명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미신고를 적발했다.
-
방심위, MBC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에도 법정 제재 확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관련 MBC 후속보도에 대해 법정 제재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7차 정기회의를 열어 MBC <뉴스데스크>의 ‘바이든-날리면’ 후속보도 2건에 대한 법정 제재 ‘경고’를 확정했다. 방심위의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앞서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뉴스데스크>의 2022년 9월26일~29일 방송분과 9월30일~10월5일 방송분에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들은 윤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 논란에 대한 후속보도로, MBC가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심의에 올랐다.
-
단독 ‘쿠팡 산재포기각서’ 끝 아니었다···김포·인천캠프도 3600여명 사회보험 미신고 쿠팡의 소분·배송 물류창고(캠프) 위탁운영 업체 한곳에서 36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미신고가 적발됐다. 앞서 다른 캠프 위탁운영 업체도 노동자들에게서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받아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그 규모가 2배를 넘는다. 쿠팡 캠프에서 노동법 책임을 피하기 위한 고용보험·산재보험 누락이 연달아 적발되고 있어, 정부가 전수조사나 수사의뢰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양경규 녹색정의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복지공단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로부터 김포·인천캠프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A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총 3698명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미신고를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