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람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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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내란 성공 바란 엘리트의 몰락…한덕수 ‘징역 23년’ 의미는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의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12·3 불법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제(21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선고기일에서입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내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달 열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죄 재판 선고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
점선면 코스피 잘나가는데 환율 너 무슨 일이야 코스피가 한계를 비웃으며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꿈의 지수’라 불리던 3000을 뚫은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5000을 눈앞에 두고 있죠. 주요국 증시 상승률 중 압도적 1위입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하기도 어렵습니다. 코스피와 경쟁하듯 가파르게 오르는 환율 때문입니다. 최근의 환율 상승은 걱정거리를 넘어 좀 ‘이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코스피가 오른다는 건 어쨌든 한국 경제가 잘나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원화도 가치가 오르고 환율은 낮아져야 정상일 텐데, 정작 환율은 위험한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
점선면 인터넷 끊고 시위대에 기관총…이란에서 무슨 일이? 이란에서 2주 넘게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로 최소 수백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가 수천명에 이른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에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정권이 뒤집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47년 이란 신정체제의 최대 위기로 불리는 이번 시위, 어쩌다 일어난 걸까요? -
점선면 명절 때마다 정치 얘기로 싸우는 우리 가족…어떡하죠? 독자님은 가족이나 친구와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갈등이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꽤 많은 분이 그런 경험이 있고, 나중에는 그냥 정치나 사회 현안과 관련된 말 자체를 꺼내지 않게 되죠.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정치 성향과 지지 정당에 따라 심각하게 갈라져 있다는 뜻이겠지요. 민주주의를 생각하면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어서 안타깝습니다. -
점선면 충청도로 몰리는 서울 쓰레기···“우리가 수도권 식민지인가유?” “수도권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처리해야죠. 태울 데가 없다고 여기로 보내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아요.(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 유민채씨)”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선별·소각 등 전처리 없이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이 금지됐죠. 몇 년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소각시설 등을 늘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요. 하지만 수도권은 그러는 대신 비수도권으로 쓰레기를 내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돈은 서울로, 쓰레기는 비수도권으로 가는 사실상의 ‘쓰레기 식민지’ 구조가 생긴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
점선면 베네수엘라 침공에 대통령 체포까지…세계는 어디로 가나 미국이 무력으로 베네수엘라를 침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을 대놓고 드러내고 있고요. 국제질서의 근간이 완전히 무너진 ‘불량 초강대국의 시대’가 열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 점선면은 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했는지, 앞으로 국제질서는 어떻게 될지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
점선면 대한민국은 ‘김건희의 나라’였다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 남용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여러 사건에서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범죄 의혹을 파헤친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은 의혹을 가장 오래 수사한 ‘김건희 특검’이 지난 28일 활동을 마쳤습니다. 180일에 걸쳐 31건을 수사했고, 구속한 20명을 포함해 66명(중복 기소 제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많은 의혹이 무더기로 쏟아져나온 탓에 도대체 뭐가 뭔지도 헷갈릴 정도였는데요. 특검이 어제(29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를 점선면이 정리해드릴게요. -
꼬다리 금연껌에 중독됐다 “담배를 끊으려고 금연껌을 씹잖아. 금연껌은 뭐로 끊어!” 배우 신현준이 억울한 목소리로 금연껌 중독을 호소하는 짧은 방송 영상을 봤을 때만 해도 나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 ‘금연껌을 못 끊는 사람’이 내가 될 줄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금연이 어느덧 8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금연은 듣던 대로 쉽지 않았지만, 금연껌 덕에 큰 흔들림 없이 다짐을 지켜가고 있다. 문제는 8개월째 금연껌을 못 끊고 있다는 점이다. 금연껌이 다 떨어지면 왠지 담배가 다 떨어졌을 때보다 더 불안하다. 금연껌을 쉴 새 없이 씹어대는 탓에 턱에 쥐가 날 지경이다. 퇴근할 때까지 종일 질겅거리는 내게 한 후배는 ‘사실상 일하면서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 물었고, 나는 못 들은 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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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선면 ‘윤석열 언론통제’ 비판하던 민주당, 똑같은 비판 직면했다 점선면팀에 오기 전 저는 노동 분야와 방송·미디어 분야를 함께 담당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장악한 윤석열 정부가 정권 비판 보도에 제재·소송을 남발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죠. 그들이 제기한 제재·소송은 거의 전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비판 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은 그 과정에서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경제적 손해부터 내부 갈등, 보도 위축 등으로 힘들어하던 언론인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
점선면 청소년 SNS 금지했더니…“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호주가 먼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지난 10일(현지시간)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하면서입니다. 아시아·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죠. 각종 유해정보와 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요. 실효성 논란부터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까지 다양한 반론이 나옵니다. 오늘 점선면은 ‘청소년 SNS 금지법’을 둘러싼 관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1202회 로또 1등 ‘5, 12, 21, 33, 37, 40’…보너스 ‘7’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20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5, 12, 21, 33, 37, 40’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고 13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7’이다.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9억2041만813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09명으로 4110만9712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764명으로 119만478원씩을 받는다. -
빙판길 만드는 ‘습설’ 온다…14일도 전국에 눈·비 일요일인 14일도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겠다. 습기를 머금은 눈인 ‘습설’이 내리면서 도로가 빙판길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내일 충청·전라·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질 것”이라고 13일 예보했다. 내일 새벽(0~3시)에는 강원내륙과 산지에 곳에 따라 눈이 내릴 전망이다. 새벽부터 오후 6시 사이에는 경기남부서해안과 충청권, 전라권, 경상서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전라권서부와 제주도는 밤 내내 비 또는 눈이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