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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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3대 메가프로젝트’라는 광풍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규모나 속도나 광풍이다. 정부는 우리가 도약이냐 추락이냐를 가르는 기로에 서 있다고 연일 강조한다. 반도체 생태계를 무대로 본다면 가히 그렇다. 인공지능에 미래를 건 대자본들이 달려들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갈등의 핵심에도 반도체가 있다. 기술을 선점하고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와중에 메모리반도체 수요 폭증으로 한국에 돈다발이 쌓이고 있다. 이때다! 반도체 생산을 증폭하고 데이터센터를 대거 건설하고 피지컬 AI로 달려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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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민주주의를 구출합시다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무언가 잘못됐다. 민주주의 훼손에 분노한 이들이 모이며 시위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시위에서 민주주의를 흔들어대던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두 개의 역설을 낳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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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이상한 나라의 노동자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불안정하면 덜 준다.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정규직이 더 받고 비정규직이 덜 받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사회에 대통령이 신선한 질문을 던졌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강한 의지로도 들린다. 하지만 어떤 질문은 사라졌다. 지금 받는 수준으로 정규직 하고 싶나요, 5% 더 받고 기간제로 일하고 싶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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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안전이냐 자유냐 방탄소년단 공연에 동원된 공무원 규모는 압도적이었다. 경찰관 6700명, 서울시 2600명, 소방 800명, 서울교통공사 400명 등 1만명 넘는 공무원이 ‘안전’을 명분으로 현장에 배치됐다. 적절한 계획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누가 봐도 과도한 인력 투입과 통제였지만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는 목소리에 머뭇거리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우리는 모두 10·29 이태원 참사를 겪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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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이제 지역정의를 말하자 “원고 마감 시간 남겨놓으면 생각지 않았던” “완성도가 높아지지요.” “예, 생각지 않았던 글이 생각도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감 기준은 지방선거, 완성도 높아질 글은 행정통합 특별법이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죽이 잘 맞았다. 충남대전, 경북대구, 전남광주 3개의 통합특별시를 만들려던 계획은 국회 법사위에서 잠시 제동이 걸렸다. 방향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더 많은 권한·재정을 내놓으라는 지렛대로 삼는가 하면 시민사회는 각종 특례 조항을 오히려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쨌거나 마감은 완성도를 높이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애초에 마감을 2028년 총선으로 잡았다. 주민투표도 하겠단다. 완성도는 높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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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기출문제를 풀어야 할 이유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작년 7월 노동조합을 세웠다. 158만원에서 멈춘 기본급, 강제로 요구되는 잔업, 연차휴가 사용 제한과 같은 부당한 처우를 바꿔보려고 했다. 노동조합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한 업체와 단체교섭을 했다. 하지만 “원청의 허락”이 없어 교섭은 진전되지 않았고 노동조합은 파업을 준비했다. 그러던 중 한국지엠이 “진짜 사장”을 자처하며 물류센터를 찾아왔다. 노조법 개정의 성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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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쿠팡 없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다면 장 볼 시간 아껴주고, 물건 대신 팔아주고, 언제든 일자리 열어주고. 그러니 쿠팡 없이 살 수 있겠어? 쿠팡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쿠팡의 질문을 누구도 비켜갈 수 없음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소득이 빠듯한 사람일수록, 시간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쿠팡의 약속은 솔깃했을 것이다. ‘독박 돌봄’을 떠맡은 이들은 쿠팡이 숨통을 틔워준다고들 했다. 쿠팡은 자신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자신이 제공하는 편의를 불러내 대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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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안녕, 민주주의 안녕. 12월을 맞으며 새삼 간절히 곱씹게 되는 말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무언가 크게 무너졌고, 국회 앞으로 달려나간 이들과 함께 무언가 다시 세우기 시작했다. 누구도 안녕할 수 없었던 시간 동안 서로의 안녕을 물으며 민주주의를 안녕하게 할 투쟁을 이어갔다. 민주주의는 우리를 조금 더 안녕하게 하는 일이리라. 친위 쿠데타로 드러난 민주주의의 위기가 몇달 안에 씻은 듯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반성도 사과도 없는 자들의 몰염치를 지켜봐야 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안녕하기 어렵다. 그런데 안녕치 못하게 하는 일들은 그뿐이 아니다. 지난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라는 점은 상식이다. 집회 장소가 집회 자유의 본질적 요소임은 헌법재판소도 여러 차례 밝혔다. 비상계엄을 중단시키려 국회 앞으로 달려간 시민들에게는 찬사를 보내지만 대통령이 바뀌었으니 이제 집회는 자제하라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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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사람이 깃발이다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 한국 정부는 “국익 지키고, 글로벌 경쟁력 높였다”고 홍보했다.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투자가 확대될 기회라고, 재계는 환영과 감사 일색이다.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나 부정적 평가도 있다. 애초에 내줄 이유 없는 돈을 빼앗겼으니 잘해도 ‘선방’했다는 평가를 넘어서기 어렵다. 관세협상만 놓고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리는 불확실성이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전이되는 시기를 지나는 중이기 때문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가장 가까운 분기점이다. 미국의 헤게모니 아래 진전된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워졌다. 이후의 시간은 미국이 헤게모니를 재구축하기 위한 도전의 시간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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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팔레스타인, 선택지가 있는가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기자는 사건을 기록한다.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고 빵집에서는 빵을 굽는다. 가자지구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죽였다. 병원을 폭격하고 언론인을 살해했다. 기근을 만들었고 식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총을 쏘았다. 길고 좁은 모양의, 면적으로는 세종시 정도 되는 가자지구는 오래전부터 ‘하늘만 뚫린 감옥’이라 불렸다. 지금 그 하늘에는 드론이 날아다닌다. 사람들은 2년째 감옥 안에서 피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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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큰뒷부리도요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 그들은 부리가 크고 위로 휘어 큰뒷부리도요라 불린다. 쉬지 않고 가장 멀리 나는 세계기록을 가진 새다. 1만3000여㎞. 알래스카에서 번식하고 뉴질랜드에서 월동하는 철새의 운명이 남긴 기록이라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하다. 다행히, 봄이 와 북쪽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잠시 머물 곳이 있다. 한국의 서천갯벌과 수라갯벌. 그 지척이 새만금 신공항 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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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 약자들은 시작했다 흡사 사회단체나 노동조합의 성명서 같기도 한 말들이 대통령의 입에서 쏟아져나왔다. 정부 부처가 움직이는 속도도 예사롭지 않았다. 대통령이 지게차에 묶인 이주노동자의 영상을 언급하자 고용노동부가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 검토를 시작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언급하자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까지 거들며 방책을 내고 기업 임직원이 넙죽 고개를 숙였다. 스토킹 피해 신고로도 막지 못한 여성 살해 사건을 언급하자 경찰은 접근금지 대상자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나섰다. 힘없는 사람들도 조금은 사람대접받으며 사는 세상이 오려나 기대가 모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