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들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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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나무 태양광 패널 가린다고 다투다 살해···징역 23년 확정 이웃이 키우는 나무가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옆집 주민과 다투다가 살해한 40대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3)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간 부착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지난 4일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해 옆집에 사는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피해자의 배우자도 다치게 했다. 범행 직후 3㎞ 정도 음주운전도 했다. 사건 발단은 ‘복숭아나무’였다. 집 위 태양광 발전 패널을 복숭아나무가 가린다는 이유로 강씨는 수년간 피해자와 다퉜다. 태양광 발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고 따졌다. 지난해 4월 3일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찾아갔던 강씨는 ‘나무를 자르라’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다음에 얘기하자”고 말했다. 강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더 커졌다. 피해자 자택으로 흉기를 들고 가 휘둘렀다. 피해자는 과다 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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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연중 운영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2016년부터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건강검진 기본항목을 17개에서 26개로 확대한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피부병 등에 대한 검진을 추가했다. 지난달 학교밖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검진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검진을 받고 싶은 청소년은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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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교차 20도’ 하루에 두 계절 ···주말에 또 ‘30도 더위’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다. 주말인 27~28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30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6일 “오는 28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고 예보했다. 오는 27일에는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28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겠다. 강원 영동·동해안에는 동풍이 불면서 기온이 20도 안팎이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일교차도 15~20도 정도로 크겠다. 기상청은 “건강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발원한 황사 일부가 한국 상공을 지나갈 것으로 보이고, 26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하강할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은 “기류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지는 곳이 있겠으니, 황사를 포함한 미세먼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와 미세먼지 예보를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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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 의대 교수들, 오늘 ‘주 1회 휴진’ 확대 논의 전국 주요 병원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휴진할지를 26일 결정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주 1회 휴진’ 확대 등 안건으로 9차 온라인 총회를 연다. 전의비는 지난 23일 “정부의 사직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4월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을 진행하겠다”며 “교수들의 정신과 육체가 한계에 도달해 다음 주 하루 휴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의비에는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상대, 고려대, 대구가톨릭대, 서울대, 연세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을지대, 인제대, 전남대, 제주대, 한양대 등 약 20개 의대와 소속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병원별 휴진일은 추후 병원 사정에 따라 다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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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대문구 대학가에 ‘전세 사기’ 집단 고소···보증금 떼이고, 부동산은 잠적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인근 A건물에는 사람이 들락거려도 전등이 켜지지 않았다. 보안문·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았다. 건물주가 공용 전기요금을 오랜 기간 내지 않은 탓이었다. 건물주의 우편함에는 “본인 외 절대 개봉 금지”를 알리는 신용 정보 관련 우편물도 무더기로 꽂혀 있었다. A건물의 세입자들은 건물주인 B씨와 공인중개사들을 최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경희대·서울시립대 인근에 다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계약이 끝난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기자가 입수한 고소장을 보면 세입자들은 적게는 6000만원, 많게는 1억원이 넘는 보증금을 냈다. 세입자들은 “분양 대금 가액과 같거나 높은 금액을 임차보증금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임차보증금을 B씨에게 내면 이후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식으로 보증금 상당액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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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거부 안하면 족보 안 줘”···경찰, 한양대 의대생 수사 착수 ‘족보 공유’를 해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다른 학생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을 거부하게 한 한양대 의과대학 학생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24일 서울 성동구 한양대 의대 학생회 명단 파악 등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강압적으로 휴학을 종용했다는 내용에 대한 조사’라며 한양대 의대 행정실에 의대 학생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소속 학생 명단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한양대 의대는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을 받은 뒤 자료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교육부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 센터’가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를 접수했고 해당 사안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의대에서 의대 학생들에게 ‘의대 TF팀’ 명의로 단체 수업 거부를 지속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해당 TF팀은 수업에 참여할 경우 ‘족보 공유 금지’ ‘전 학년 학생에게 공개 대면 사과’ 등을 하도록 하겠다고 명시하는 식으로 의대 학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고 수업 복귀를 막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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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위 ‘지하철 탑승→승강장 눕기’로 바꿨지만···경찰 대응은 그대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는 5월 개원하는 22대 국회에 장애인 권리 관련 입법을 촉구하며 향후 1년간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은 ‘강제 퇴거’ ‘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전장연은 최근까지 해오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내년 4월 20일 장애인의날(장애인 차별철폐의 날)까지 1년간 멈추기로 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선출된 22대 국회가 향후 1년 내에 교통약자법을 전면 개정하고,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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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날…나는 ‘비건 식당’에 갔다 직장인 오모씨(38)는 22일 오후 반차를 내고 비건(채식주의자) 전문 A식당을 찾았다. 오씨는 하루에 한 끼라도 채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채식지향인’이다. 책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를 읽은 뒤 채식에 관심이 생겼다. 오씨는 “최근 날씨의 급격한 변화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면서 “기후위기 걱정 탓에 채식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지구의날’인 이날 서울 곳곳의 비건 식당은 저마다의 이유로 찾아온 이들로 붐볐다. 비건 메뉴를 추가하는 식당도 늘고 있다. 비건 식품은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단계에서 육류·어류·우유·꿀·달걀 등 동물성 원재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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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날씨 변화가 두려워”···지구의 날에 비건 식당 찾은 시민들 서울 마포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오모씨(38)는 22일 오후 반차를 내고 A 비건(채식주의자) 식당을 찾았다. 오씨는 하루에 한 끼라도 채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채식지향인’이다. 책 <동물을 먹는다는 것에 대하여>를 읽은 뒤 채식에 관심이 생겼다. 오씨는 “최근 날씨의 급격한 변화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며 “기후위기에 대한 걱정 탓에 채식에 대한 관심도 더 커졌다”고 말했다. ‘지구의 날’인 이날 서울 곳곳의 비건 식당은 저마다의 이유로 찾아온 이들로 붐볐다. 비건 식당을 표방하지 않았지만 비건 메뉴를 추가하는 식당도 늘고 있다. 비건 식품은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단계에서 육류, 어류, 우유, 꿀, 달걀 등 동물성 원재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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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집회의 자유는 소수자에 특히 중요” 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날’이자 장애인단체에선 ‘장애차별철폐의날’로 부르는 지난 20일과 전날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이던 장애인권 활동가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양일간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등을 요구하며 집중결의대회를 열면서 생긴 일이었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지하철역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탑승을 막은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직원 및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가 탄 휠체어와 엘리베이터가 부딪쳐 고장 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활동가는 승강장에서 강제퇴거되는 과정에서 다쳤지만 서교공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역 시위를 시작한 이래 반복되고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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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이규식 서울장차연 공동대표 또 구속영장 신청···지난 1월 이후 3번째 서울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1일 이 대표에 대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교통공사(서교공)는 지난 19일 서울 종로구 지하철 혜화역에서 이 대표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 대표는 혜화역 승강장으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 했고, 이를 막으려는 서교공 측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휠체어로 두 차례 엘리베이터에 충격을 가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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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역 집회 제한이 ‘위법’이라는 이유 법정기념일인 ‘장애인의 날’이자 장애인단체에선 ‘장애 차별 철폐의 날’로 부르는 지난 20일과 전날 19일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이던 장애인권 활동가 4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양일간 서울시의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안’ 부결 등을 요구하며 집중결의대회를 열면서 생긴 일이었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지하철역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탑승을 막은 서울교통공사(서교공) 직원 및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그가 탄 휠체어와 엘리베이터가 부딪혀 고장 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활동가는 승강장에서 강제퇴거 되는 과정에서 다쳤지만 서교공 직원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장애인 단체가 지하철역 시위를 시작한 이래 반복되고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