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들
경향신문 기자
![[속보] 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규 개정안 의결…선호투표제 도입 수순](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7/14/news-p.v1.20260710.c9ec0ebfc35b43ed8383a5abc42d876f_P1.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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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권 경쟁 본격화…김민석 “대통령 파트너”, 정청래 “검찰 개혁” 강성층 호소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고민정·김민석·송영길·정청래 의원이 16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당권 경쟁이 본격화했다. 후보 등록 첫날 주요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 의원은 대통령과의 파트너십을 강조한 반면 정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 메시지를 내며 강성 당원층 표심을 공략했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4명은 이날 오전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김 의원은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대리 접수했고, 정 의원도 대리인이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 고·송 의원은 직접 민주당사를 찾아 등록 절차를 마쳤다.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의원도 후보 등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여야 아닌 범여권 내 격론 붙은 보완수사권 논쟁…우상호 “폐지하면 장윤기 사건 같을 때 민주당이 당한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16일 범여권 내부 논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여당 강경파 의원들 주장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범여권 지지층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보다 범여권 내부 주도권 싸움이 더 강해지는 모양새다. -
“금도 넘어” “저주의 언어” 유시민 ‘이재명 정부 필연적 실패’ 발언에 부글부글하는 여당 범여권 빅스피커인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필연적 실패’ 발언에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저주의 언어”라는 비판부터 8·17 전당대회 앞두고 강성 당원들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실린 발언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날 유 작가의 전날 발언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입장문이 연이어 올라왔다. 유 작가는 전날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할 의지가 없어 검찰개혁을 지연시켰고, 당 경선에 개입해 불공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필연적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다. 지지층을 ABC로 나눈 ‘ABC론’,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등을 겨냥한 ‘재건축론’에 이어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 실패’ 까지 거론하자 여당 의원들은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다. -
“예외 두자” 박지원도 선회…여당 내 신중론 확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시민사회의 우려가 계속 제기되자 당내 소수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이뤄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을 완성하고 국민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면서 “국민의 권익과 피해자 보호에 직결된 법안인 만큼 법조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며 치열한 토론과 숙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이라는 단어 대신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라는 표현을 썼다. -
여당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 비등…박지원도 “예외 조항 두자” 입장 선회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여당 내 신중론이 15일 천천히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시민사회와 범죄 피해자 단체 등의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자 당내 소수 의견이었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에 공감대가 생기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내 강경파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론이라며 반발했지만 당 지도부는 당론으로 의결한 바는 없다고 확인했다. -
여당서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분출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분출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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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당대표 ‘선호투표제’로…경선 룰 갈등 일단락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8·17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이틀 앞두고 경선 규칙을 확정한 것이다.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두는 방안은 친정청래(친청)계 반대로 무산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관련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 9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대표 경선 시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한 뒤, 계파 간 갈등으로 최고위가 취소·파행되는 진통 끝에 나왔다. -
민주당 의원총회서 분출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우려’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한 우려 의견이 분출했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며 제한적 경우에 한해서는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숙의 과정에 돌입했다”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당대표 선호투표제로 뽑는다…청년 최고위원제 신설은 부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4일 8·17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선호투표제 방식으로 당대표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불과 이틀 앞두고 경선 규칙을 확정한 것이다.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으로 두는 방안은 친정청래(친청)계 반대로 무산됐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관련 당규 개정의 건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결정은 지난 9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당대표 경선 시 선호투표제를 적용하기로 한 뒤, 계파 간 갈등으로 최고위가 취소·파행되는 진통 끝에 나왔다. -
속보 민주당, 당대표 경선 당규 개정안 의결…선호투표제 도입 수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14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출 방식에 선호투표제를 포함하는 내용의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관련 당규 개정의 건을 오늘 의결했다”고 말했다. -
여 일부 의원들, 14일 ‘검 제한적 보완수사권’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여당 내에서 폐지 신중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만간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 등에 한해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기자와 통화하며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보완이 없으면 근본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 등에는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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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여당 의원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에 보완수사권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예정 오는 13일부터 본격화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12일 여당 내부에서 폐지 신중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만간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사건 등에 한해 제한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보완이 없으면 근본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회적 약자 사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 등에는 보완수사가 제한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