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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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1심 선고에 검찰 곧바로 “항소하겠다” 검찰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 의지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무죄 선고에 항소할 방침이라 밝혔다. 검찰은 입장문에서 “이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씨가 이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했고, 법원도 이 대표의 교사행위로 김씨가 위증했다며 김씨에겐 유죄를 선고했지만 이 대표에겐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와 증거관계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
‘명태균 게이트’ 수사, 오세훈도 겨눈다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넘어 여권 정치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에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거액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 시장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4일 명씨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 측에 따르면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4월 보궐선거 전인 2020년 12월22일부터 2021년 3월21일 사이 서울시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다.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에는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문구 등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다. -
‘명태균 게이트’ 수사, 오세훈 등 여권 정치인으로 확대 검찰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넘어 여권 정치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에 비공표 여론조사 비용으로 거액을 건넨 사실을 인정하면서 오 시장 캠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24일 명씨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씨 측에 따르면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4월 보궐선거 전인 2020년 12월22일부터 2021년 3월21일 사이 서울시장 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했다. 당시 선거가 임박한 시점까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에는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문구와 유·무선전화 비율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다. 그 무렵 미래한국연구소는 단일화 관련 질문 내용을 바꿔가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2021년 3월23일 오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졌다. 앞서 명씨가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안 후보를 꼭 이겨달라고 요청해 나는 거기에 맞춰 판을 짰다”고 밝힌 터라 명씨가 비공표 조사를 통해 오 시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민주당의 ‘탄핵 표적’ 조상원 4차장검사 “소신껏 일했다고 탄핵? 이해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 대상에 올린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1일 “할 일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고,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면 검사가 소신 있게 업무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데 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다. 지난달 세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또 불발된 ‘티메프 구속’…치열한 법정 공방 예고 구영배 큐텐 대표 등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시도가 또 불발됐다. 법원은 19일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한 달 넘게 피해자들을 전수조사했다. 구 대표 등의 배임·횡령액도 추가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14일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대부분 중소상공인들인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사업 부도, 가정 파괴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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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심각성 보강에도 다시 기각된 티메프 경영진 구속영장···불구속기소 수순 구영배 큐텐 대표 등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시도가 또 불발됐다. 법원은 19일 “범죄성립 여부 및 그 경위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이번 사태 피해의 심각성, 통상적인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계와의 사업 방식 차이 등을 강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넉 달에 걸친 검찰 수사는 구 대표 등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한 달 넘게 피해자들을 전수조사했다. 구 대표 등의 배임·횡령액도 추가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보완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지난 14일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대부분 중소상공인들인 피해자들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사업 부도, 가정 파괴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법무부, 국내 입국한 국제범죄조직 범죄자 2명 미국에 인도 법무부가 미국 사법당국이 수사 중인 국제범죄조직 범죄자 두 명을 검거해 미국으로 보냈다. 법무부는 19일 미국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인 랜섬웨어 범죄조직 총책인 A씨와 자금세탁조직의 핵심 관리자인 B씨를 검거해 이달 중 미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러시아인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기업들의 네트워크에 침입해 랜섬웨어(악성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약 1600만달러(한화 약 223억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베트남 출신 B씨는 2020년~2024년 930억원 상당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조직원들과 함께 미국 당국을 속여 실업급여 등을 받고, 이렇게 얻은 6700만달러 상당의 범죄수익을 페이퍼컴퍼니(서류상 유령회사) 소유로 추정되는 계좌로 송금해 숨기려 했다는 것이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실형 선고 땐 법정구속 가능?…절차상 ‘선고 직후 구속’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 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 -
팩트체크 “이재명 법정구속 가능하다”는 여당 주장, 사실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표의 법정구속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작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으므로 오는 25일 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회가 추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추진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앞장 서서 펼쳤다. 그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23년 9월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위증교사 사건도) 체포동의요청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사법부가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의 체포동의안 통과가 필요하지 않다”고 올렸다. -
검찰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 성패 가를 운명의 2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를 구속 당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검찰의 칼끝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등으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천 거래 의혹’을 주요 혐의로 적용했다.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총 16차례에 걸쳐 세비(국회의원 보수) 762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명태균 구속으로 한 고개 넘은 검찰 수사···남은 보름여가 수사 성패 가른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15일 구속됐다. 검찰은 명씨가 구속된 당일 곧바로 명씨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검찰의 칼끝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과 명씨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등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천 거래 의혹’을 주요 혐의로 적용했다. 명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총 16차례에 걸쳐 세비(국회의원 보수) 762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치명상' 이재명, 25일엔 더 까다로운 위증교사 1심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재판을 포함해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도 여럿 있다. 줄줄이 이어진 재판을 헤쳐나가야 하는 이 대표로선 맨 처음 결과가 나온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더욱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선고는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 재판 4개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1심 법원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