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리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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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명예훼손’ 강용석, 2심도 무죄···‘가세연’ 옥외대담은 ‘벌금형’ 21대 총선 당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으로 옥외대담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강 변호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원심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세연’ 방송을 통해 2022년 21대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
“정부에 로비” “토착왜구”···‘로톡’ 비방한 변호사들, 결국 벌금형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그 운영진을 비방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변호사들이 벌금을 물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조민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지난 12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모욕 혐의로 함께 약식기소된 변호사 B씨에겐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 명령을 내리는 절차다. A씨는 2021년 7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 및 로스쿨 재학생들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로톡이 “로비로 정부 지원을 받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8월 ‘김 대표가 일본 법률 검색 플랫폼 벤고시닷컴의 대표를 만났다’는 내용의 로이너스 게시글에 “토착왜구 철컹철컹 잡았다 요놈”이라는 댓글을 달아 김 대표를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 -
재산분할 요구 금액 ‘현금 2조’…법원 판단은?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사진)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 결과 역대 최대 규모였던 재산 분할 액수가 항소심 선고에서 달라질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참석했다. 최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잘하고 나오겠다”고 답했다. 노 관장은 아무 말 없이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법정에 들어섰다. -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차관, 세월호 10주기에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사진)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조위 지원근무를 간 공무원들에게 동향 파악 및 보고를 지시하는 등 총 11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
이화영 ‘검찰청 술판’ 주장 일파만파···대검, 수원지검에 자료 확보 지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술을 마시며 회유당해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법정 진술을 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당시 자료 확보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이 전 부지사의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에 재소자 출정기록, 음식 주문·결제 내역, 폐쇄회로(CC)TV 유무 등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참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검찰이 CC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2심 마무리···5월30일 선고만 남았다 ‘세기의 이혼’으로 주목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 결과 역대 최대 규모였던 재산 분할 액수가 항소심 선고에서 바뀔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이날 재판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참석했다. 최 회장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잘 하고 나오겠다”고 답했다. 노 관장은 아무 말 없이 얼굴에 미소를 띤 채 법정에 들어섰다.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참사 10주기에 유죄 확정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 정부에 불리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를 막기 청와대 비서실과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2018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조위 지원근무를 간 공무원들에게 동향파악 및 보고를 지시하는 등 총 11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들 혐의 부인··· “300만원 수수한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의원과 나머지 의원들은 별도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증거관계가 같다며 두 사건을 병행해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대표 후보(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28일 허·이·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건넸다고 본다. 이 의원은 같은해 3월쯤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
대법원 “2022년 경기지사 ‘선거 부정’ 근거 없다”…보수단체 패소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김동연 경기지사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며 보수단체가 제기한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보수성향 단체인 부정선거방지대 사무총장 박모씨가 제기한 시·도지사 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박씨 등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선거소청(선거의 효력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의 청구)을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진행된다. -
세월호 10년, 함께 건너다 ‘나쁜 놈 찾기’에 묻힌 진실···“중대재해법, 시민 재해에도 적용해야”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여러 질문을 남겼다. 참사 초기에는 ‘침몰 원인’에 집중하며 진상조사로 이어졌다. 3개나 되는 위원회가 7년 동안 진상조사에 착수했던 이유도 여기 있다. 하지만 이들은 세월호가 왜 물리적으로 침몰했는지를 두고 하나의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하자 다음 질문은 ‘참사 책임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로 넘어갔다. 책임자 처벌 여론이 커졌고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임직원, 해양경찰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모든 이들에 대한 기소가 신속하게 이뤄진 건 아니었다. 2014년 검찰은 뒤늦은 구조 등의 책임이 있다고 지목된 해경 지휘부와 대통령, 청와대를 수사하지 않았다. 2019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출범하고 재수사가 이뤄진 뒤인 2020년 2월에서야 해경 지휘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
‘10개월 탈영’ 6·25 참전 유공자, 법원 “현충원 안장 대상 아니다” 6·25전쟁에 참전해 훈장까지 받은 유공자라고 해도 복무 중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6·25 참전 유공자 A씨의 자녀들이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6·25전쟁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충무무공훈장 등을 받았다. 제대 후에는 외교부 장관·국무총리 비서실 등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조근정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후 1988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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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 배·보상 미숙했다’는데 뒤늦게 “재심의 안 된다”는 정부 ‘세월호 참사 배·보상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어 직권재심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가조사기구 권고에도 정부 배·보상심의위원회가 세월호 생존자들의 직권재심의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산하 ‘4·16 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심의위)는 지난 9일 제주 세월호 생존자 측에 직권재심의 신청에 대해 “불가능하다”며 사실상 거부하는 공문을 보냈다. 앞서 제주 세월호 생존자 24명은 지난 2021년 12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낸 보고서를 근거로 심의위에 직권재심의를 신청했다. 사참위는 보고서에서 “참사 당시 정부가 피해자 상황을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배·보상을 추진했고 배·보상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점 등을 고려해 직권재심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담았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생존자의 정신행동 장해진단은 외상사건 발생 18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진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피해자들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생존자 등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참사 직후의 불완전한 후유장해진단서만을 근거로 배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보상을 위한 재심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