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홍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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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김영선 재판 24일 시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왼쪽 사진)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오른쪽)의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돈이 오간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약속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 만큼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지낸 김태열씨,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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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게이트 24일 첫 정식 재판···윤석열 부부 관련 증언 나오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에 대한 재판이 24일 시작된다. 돈이 오간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약속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온 만큼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지낸 김태열씨,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배모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씨 등 5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열리는 첫 정식 재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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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의혹’ 오세훈 압수수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보폭을 넓혀오던 오 시장의 대권 가도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서울시청의 오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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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게이트’ 오세훈 압수수색···오 시장 측 “적극 협조”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오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파문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강제수사까지 받게 돼 대선 가도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부터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용 대납 정치자금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팀은 오 시장과 대화를 나눈 뒤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시 측 변호사 입회하에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 범위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한 2021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졌을 무렵인 지난해 9월1일부터 현재까지 생성·송수신된 여론조사 관련 자료, PC, 휴대전화, 일정기록 등이다. 서울시는 “오 시장은 과거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제출과 집무실 PC·테블릿 포렌식에 적극 협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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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오세훈 서울시장 압수수색···명태균 게이트 관련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 오 시장의 주거지와 서울시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씨에게서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본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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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형준 부산시장 수사 착수…명태균 관련 ‘여론조사 의혹’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박형준 부산시장(사진) 관련 여론조사 의혹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이날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 대표 서명원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대표로부터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PNR이 진행한 박 시장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여론조사 비용 입금 내역 등을 임의제출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PNR을 압수수색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한 여론조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미래한국연구소 회계담당자 강혜경씨로부터 명씨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 ‘유권자 성향 분석’ 자료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박 시장 관련 여론조사가 7~8회가량 실시됐고, 조사에 응답한 부산시민 성향 분석 자료가 지상욱 당시 여의도연구원장에게 보고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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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태균, 26일 국회 긴급 현안질의 증인 출석 안 한다 ‘명태균 게이트’의 당사자 명태균씨가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명씨의 변호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사위는 앞서 19일에도 현안질의를 추진했으나 명씨가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무산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거수로 표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명씨 1명만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수 표결 결과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명씨에 대한 출석요구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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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명태균 ‘박형준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 수사도 본격화···박 시장 “통화한 적도 없어”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형준 부산시장 관련 여론조사 의혹까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박 시장 관련 의혹은 그간 창원지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데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이 명태균씨 사건을 이송받은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 대표인 서명원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서 대표로부터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시 PNR이 진행한 박 시장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여론조사 데이터, 여론조사 비용 입금 내역 등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PNR을 압수수색해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가 의뢰한 여론조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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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사관 난입, 가짜 미군신분증 들고 다닌 ‘캡틴 아메리카’ 남성 기소 영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옷을 입고 주한중국대사관과 경찰서에 난입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조아라)는 지난 17일 40대 안모씨를 건조물침입 미수, 공용물건 손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달 14일에는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21일에는 남대문경찰서에 난입했다가 같은 달 22일 구속됐다. 검찰은 안씨가 경찰에게 가짜 미군 신분증을 내민 것 역시 위법이라 판단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안씨는 자신이 “미군 예비역이며 미국 국적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블랙요원”이라고 주장해왔으나 경찰 조사결과 미국 입국 기록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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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의혹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공수처는 19일 오전 내란공모 혐의를 받는 원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의 있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날 원 본부장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났다. 공수처는 이들이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국방부는 “12월2일 정보사령관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정보본부장이 배석했던 사실이 있다”면서도 “그 자리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게 참석했던 사람들의 얘기”라고 해명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보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보고받거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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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태균에 1억2000만원 준 군수 예비후보, 21년 전당대회 때도 1600만원 전달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에게 경북 고령군수 공천을 청탁하며 1억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모씨가 2021년 6월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명씨 측에 돈을 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 돈이 이준석 당시 당대표 후보(현 개혁신당 의원)를 위한 여론조사를 하는 데 쓰였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배씨를) 전혀 모른다”고 밝혔다. 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배씨가 2021년 5~6월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 회계를 담당하던 강혜경씨 계좌로 1000만원과 600만원을 차례로 보낸 내역을 확인했다. 당시는 국민의힘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직전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배씨가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2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와 별개로 명씨 측에 흘러들어간 자금이 포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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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게이트’ 서울 이송 한 달…오세훈 주변 조사 거의 마무리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온 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사건의 본류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과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는 탄핵심판 결정 선고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7일 오 시장의 후원자로서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한정씨를 세 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명씨 관련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 한 달 동안 오 시장 관련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28일 명씨를 조사하면서 오 시장과의 만남 시기와 장소를 특정했다. 명씨는 조사에서 오 시장을 총 7번 만났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영선 전 의원도 “명씨와 함께 오 시장을 여러 차례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