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향신문 기자
![[단독]노동부에 “일용직 퇴직금 줘야” 자문한 세종, 쿠팡 사건 맡더니 ‘정반대 주장’](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2/04/news-p.v1.20260128.d77109afc622486fbbdfea68551938ae_P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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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특검보 후보군 확정···오늘 임명 요청 권창영 ‘2차 종합 특검’ 특별검사가 특별검사보 후보군 정리를 마무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 특검은 설 연휴 동안 특검보 후보군을 확정해 이날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했다고 한다. 특검법상 준비 기한이 일주일 뒤인 25일 만료되는 만큼 가능한 한 빠르게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
윤석열의 ‘명절 옥중서신’ 정치···역대 수감 대통령들은 어땠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수감된 이후 명절, 크리스마스 등 각종 기념일마다 옥중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왔다. 지지층에게 결집을 호소하거나 수사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역대 대통령들은 ‘옥중 메시지’를 어떻게 활용해 왔을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변호인단을 통해 “올해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라며 신년 인사를 전했다. 그는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향해 “상처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침없이 달리는 적토마처럼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했다. -
단독 상설특검 “쿠팡 CFS 일용직 노동자 미지급 퇴직금 최대 590여만원”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퇴직한 노동자 한 사람에게 미지급한 금액이 최대 590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CFS가 노동자 40명에게 줘야 할 미지급 퇴직금 총액이 1억2300여만원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13일 경향신문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의 공소장을 보면,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는 서로 공모해 CFS가 운영하는 센터에서 일용직 및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노동자 40명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별다른 합의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한학자 통일교 총재, 두 번째 구속 집행정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사진)가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 일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1일 한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
우인성 재판부, 한학자 총재 구속 집행정지 ‘수감 후 두 번째’···21일까지 석방 법원이 11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한 총재는 석방 기간 심장 수술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한 총재가 지난 4일 신청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받아들였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 총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일시 석방된다. 법원은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했다. 또 “구속 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 의료인, 변호인, 거동 및 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한해서만 접촉할 수 있다”며 “본 사건 및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했거나 출석할 예정인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사건과 관련해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
김건희 특검, 김상민 무죄에 항소···“애써 눈감은 비상식적 판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그림 청탁 의혹’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11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알렸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은)객관적인 증거에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
명태균 게이트 줄무죄, 남은 건 ‘오세훈 재판’···‘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차이점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가 최근 재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 여사와 오 시장 모두 선거를 앞두고 명씨의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지만, 그 대가와 비용을 지불한 방식 등은 엇갈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
로펌 ‘세종’, 노동부 자문 땐 “일용직 퇴직금 줘야”…쿠팡 대리하더니 “ 안 줘도 돼”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에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자문했던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상설특별검사 수사에서는 쿠팡을 대리하며 정반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취재 결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대리하는 세종은 최근 특검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종은 이 의견서에서 ‘쿠팡 노동자들은 순수한 일용직이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하루 단위로 새로 채용되며 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근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쿠팡 측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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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MBK 홈플러스 사건’ 이례적 재배당…“객관적 판단 위한 조치” 중앙지검 ‘반부패3부 → 반부패2부’…수사·기소 분리 구현 목적 설명검찰 “과거 직접 수사 사건들 최근 무죄 선고에 반성적 고려도 있다”“기소 여부 결정·필요시 보완수사”…일각선 ‘불기소 가능성’ 전망도 서울중앙지검이 4일 ‘MBK파트너스 1000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을 기존 수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재배당했다.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던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기존 부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며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다 최근 검찰 수사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가 잇따른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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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MBK 홈플러스 사건’ 이례적으로 재배당···왜? 서울중앙지검이 4일 ‘MBK파트너스 1000억원대 사기 혐의 사건’을 기존 수사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재배당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던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가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라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수사에서 주요 피의자 신병 확보에 실패한 데다가 최근 검찰 수사사건의 무죄 선고가 잇따른 점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단독 노동부에 “일용직 퇴직금 줘야” 자문한 세종, 쿠팡 사건 맡더니 ‘정반대 주장’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고용노동부에 “일용직에게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고 자문했던 로펌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상설특별검사팀 수사에서는 쿠팡을 대리하며 정반대 주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대리하는 세종은 최근 특검 측에 두 차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세종은 이 의견서에서 ‘쿠팡 노동자들은 순수한 일용직이라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한다. 하루 단위로 새로 채용이 되며 일급을 지급했기 때문에 상근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 쿠팡 측 주장을 반복한 것이다. -
쿠팡 ‘1억2000만원 퇴직금 미지급’ CFS 전현직 대표 기소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당초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부실 수사 비판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검은 3일 엄성환 전 CFS 대표와 정종철 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CFS 법인도 양벌규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양벌규정이란 법인의 임직원 등 관련자가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특검이 출범한 이후 첫 공소 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