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향신문 기자
![[단독]“돈 없을 것 같아서”···‘네팔 치매 노모’ 비자 변경 거절한 법무부](https://img.khan.co.kr/news/c/320x220/2026/05/14/news-p.v1.20260513.3a1ef94b50cc469ba2dc216815e6e6a5_P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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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돈 없을 것 같아서”···‘네팔 치매 노모’ 비자 변경 거절한 법무부 귀화 한국인 김유나씨가 네팔에 있는 어머니 다야요 초호점 라마씨(86)의 치매를 알게 된 건 2년 전이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김씨가 간병하지 않으면 라마씨씨는 네팔에서 고독사하게 될 터였다. 지난해 12월, 김씨는 어머니를 한국에 모셨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라마씨에게 한국에 더는 머물 수 없다고 통보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세종로출장소가 단기방문(C-3) 비자를 외국인 환자(G-1-10) 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
검 ‘이 대통령, 살해 사건 연루’ 주장 모스 탄 재수사 요청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에 수감됐었다”고 주장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사진)를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보고 각하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2일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
검찰, 대장동 아파트 특혜 박영수 딸 약식기소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국원)은 이달 초 박영수 변호사의 딸 박모씨와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이 전 대표 부인의 지인 A씨를 주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청구 금액은 이 전 대표 벌금 500만원, 박씨와 A씨 각각 300만원이다. -
단독 검찰, 모스 탄의 “이 대통령 살해 연루” 허위 발언 재수사 요청···앞서 경찰은 각하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재수사하라고 검찰이 경찰에 요청했다. 앞서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전날 탄 교수가 허위 사실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재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
종합특검, 최재훈·김민구 부장검사 조사…‘김건희 도이치 수사무마’ 수사 잰걸음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주임검사였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조사했다. 특검은 이번주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피의자로 부를 예정이다. 특검은 11일 오전 10시부터 최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부장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했다. 최 부장검사와 함께 수사팀에 있었던 김민구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당시 부부장검사)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
공수처, ‘룸살롱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조사…압수수색 6개월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장을 지낸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1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 7일 지귀연 부장판사를 불러 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기록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지 6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
‘김건희 도이치 불기소’ 최재훈 부장검사 특검 출석···“부당한 지시나 외압 없었다” 검찰이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할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최재훈 대전지검 부장검사가 11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의 참고인 조사에 출석했다. 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6분쯤 경기 과천 종합특검 사무실에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처리함에 있어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외압을 받은 적은 없었다”며 “저희 수사팀과 함께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 진행해서 처리했다”고 말했다. -
검찰청 폐지 앞두고 임관한 검사들…정성호 “검사 본질 변화 없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관한 검사들에게 “몇 달 뒤 출범할 공소청에서도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에는 전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10시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을 열고 “때로 검사가 직접 거악을 척결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검사들은 민생과 맞닿은 사건들과 부대끼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새로 임관된 검사는 총 134명이다. 이 중 48명은 타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법조인이다. -
‘재판 청탁 의혹’ 현직 부장판사 재판행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판결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북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1건 중 17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그 대가로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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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천만원 받고 ‘재판 거래’ 혐의 부장판사 불구속 기소 현직 부장판사가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판결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형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 변호사가 수임한 21건의 사건 중 17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그 대가로 3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
‘6번째 특검…동료 캐라니…’ 인력도 사기도 바닥난 검찰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일선 검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특검 5개가 돌아가는 데다 검사들의 줄 사직까지 겹쳐 인력난이 극심한데, 새 특검법안은 여기에 또 30명 규모의 검사 파견이 가능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5일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은 현장의 인력 상황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현 정부 들어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이 차례로 출범했다. 이미 일선 검사들이 대거 차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조작기소 특검까지 출범한다면 초유의 ‘6특검’이 돌아가면서 현장 인력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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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특검 가동 중에 ‘조작기소 특검’까지···인력도 사기도 바닥난 검찰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 카드를 꺼내 들면서 일선 검사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특검 5개가 돌아가는데다 검사들의 줄 사직까지 겹쳐 인력난이 극심한데, 새 특검법안은 여기에 또 30명 규모의 검사 파견이 가능하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5일 일선 검찰청의 검사들은 현장의 인력 상황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현 정부 들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 등 5개 특검이 차례로 출범했다. 일선 검사들이 대거 차출되면서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다. 여기에 조작기소 특검까지 출범한다면 초유의 ‘6특검’에 검사 인력이 동시 파견되는 상황이 벌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