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향신문 기자
최신기사
-
종합특검, ‘계엄 가담 의혹’ 해양경찰청 압수수색 12·3 내란 관련 추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특검은 17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연구수 해양경찰청 내 청장실과 차장실, 정보외사국, 수사국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의 관사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안 전 조정관을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특검은 “내란특검이 불기소한 사건을 보완수사로 혐의를 확인해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
‘범죄도시’ 마동석 실제 모델 경찰, 음주운전으로 재판행 영화 <범죄도시>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 소속이었던 A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8시30분쯤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정성호, 대통령 따라 법무부회의 생중계 시작···“정책결정 투명 공개” 법무부가 내부 업무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부처 업무보고를 생중계한 것처럼 법무부도 내부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4시 월간 업무회의를 법무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정부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마친 뒤 장관들에게 부처 내부 업무보고도 생중계하란 취지로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법제처를 시작으로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이 월간 업무회의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날 법무부 회의에는 정 장관과 이진수 차관, 국·실장 등이 참석했다. -
검찰, ‘명예훼손 혐의’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허위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등에서 ‘이 대통령에게 현상금 10만달러를 걸자’는 취지로 말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내란에 대해 증언한 것은 ‘민주당 회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도 있다. -
검찰, ‘이재명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이시전)는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씨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이르면 이번주 후반 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검찰,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 개최 검찰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선거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13일 오전 9시30분쯤 전국 60개 지검과 지청의 선거 전담 부장검사 71명을 모아 회의를 하고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회의에 앞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은 우리 사회가 오랜 기간 지키고자 노력해온 중요한 헌법 가치”라면서 “이번 지방선거가 국가의 균형 및 민주적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해 검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선거 범죄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조작기소 국조’에 이원석 전 검찰총장 “법치주의 무너져” 이원석 전 검찰총장(사진)이 국회의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국정조사가 수년간 수십, 수백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며 “책임을 물을 일이 있다면 검찰의 지휘 감독을 맡았던 저에게 묻기 바란다”고 했다. -
‘조작기소 국조’에 입장문 낸 이원석 전 검찰총장 “작금의 현실, 더는 침묵할 수 없어”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국정조사가 수년간 수십 수백 회에 걸쳐 법원의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 만에 송두리째 뒤집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장은 12일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와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 앞에서 더는 침묵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재판 중인 사건, 심지어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 그와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국회로 ‘법원의 법정’을 들어 옮겨 입법부가 사실상 사법부 역할을 맡아 재판을 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
대법원, 여러 재판에서 증거 교차 활용한 변호사에 “정당행위” 여러 원고가 같은 피고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측 변호사가 각각의 재판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교차 활용한 것은 정당행위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은 지난 2월26일 금융실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
‘대북송금 수사’ 윤 대통령실 개입 의혹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상황을 검찰로부터 보고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일 밝혔다. 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검찰의 ‘진술 회유 의혹’에 더해 ‘윤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의 결탁 의혹’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단서를 확보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은폐·무마·증거조작·인멸·적법 절차 위반 등은 주로 수사기관에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
종합특검 “윤석열 대통령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개입 시도 확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6일 밝혔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종합특검은 윤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결탁했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지난달 초순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단서를 확보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은폐·무마·증거조작·인멸·적법 절차 위반 등은 주로 수사기관에서 진행됐을 가능성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시작하려 한다”고 말했다. -
속보 ‘박상용 검사 통화 폭로’ 서민석 변호사 “녹음 짜깁기 아냐” 검찰 출석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리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6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의혹’ 사건 진상조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서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압박·회유하는 방법으로 거짓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검에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임을 분명하게 진술할 것이고, 조작이나 짜깁기가 아닌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이라며 “만약 녹음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 재구성된 거라면 청주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