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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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집단 반발에 사의 고심 중인 노만석···항소포기 경위 밝힐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포기 후폭풍으로 연가를 내고 사의 표명을 고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장으로서 내린 결단이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 검사들뿐 아니라 초임검사부터 검사장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지면서다. 노 대행은 11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노 대행은 지난 10일 대검찰청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루 이틀 거취를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정성호, 3차례 ‘신중’ 의견…법조계 “사실상 수사지휘권 행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항소 제기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3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의견 표명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이 파문 진화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뒤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
일제히 들고일어난 검사장들 “총장대행, 항소 포기 경위 설명하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내 반발이 고위급, 간부급의 집단행동으로 확산했다. 검찰 내 비판의 화살은 일단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 쏠렸다. 일선 검사장, 지청장들은 노 직무대행에게 항소를 불허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 연구관으로 재직 중인 검사들도 노 직무대행에게 경위 설명과 거취 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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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항소 포기 문제없다”…검찰 내 반발은 더 거세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에 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에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고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장동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특정 사건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선 지검장, 지청장들이 연명으로 항소 포기를 지시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는 등 검찰 내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
‘대장동 항소’ 3차례 “신중 의견” 냈다는 정성호···‘외압 논란’은 계속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항소 제기 여부와 관련해 검찰에 세 차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히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의견 표명을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이 파문 진화를 위해 기자회견을 한 뒤에도 검찰 내부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
정성호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문제 없다···검찰, 정치 사건 그만 매달려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부 피고인들의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아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기존 법무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 장관은 “직접 지시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검찰에 항소 관련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장관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전문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 없다 판단···한동훈 발언 납득 안 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10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수사지휘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장관과 취재진의 출근길 문답 전문 “일단 제가 좀 드릴 말씀 먼저 드리고요. APEC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속 조치와 또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뭐 성공한 수사 또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가 목적 이유나 어떤 목적이 뭐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 갖고 증거를 확보해 갖고 기소해 갖고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 갖고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 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떤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 봤을 때 검찰이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더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에 항소 기준인 양형 기준보다도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전국 검사장·지청장 노만석에 “항소 포기 상세설명 다시 요청” 일선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이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 항소를 불허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일부 검사들은 노 직무대행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이날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 인천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임승철 서울서부지검장·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 공동명의로 작성한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린다’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박재억 지검장은 노 직무대행과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다. -
대검 연구관들, 노만석 직무대행 입장 이후 회의 “거취 표명해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 압박이 쏟아지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연구관 20여명은 지난 9일 오후 노 직무대행이 대장동 선고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낸 이후 회의를 열었다. 노 직무대행이 언론에 낸 입장은 검찰이 항소 포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고 긴급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 대장동 수사팀 ‘법무부 수사지휘’ 비판에···정성호 “수사팀 추측 아니겠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검찰 수사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법무부의 수사지휘’ 때문이라고 항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수사팀의 추측 아니겠나”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1심에서 양형이 늘어나서 높은형이 선고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
속보 정성호 “‘대장동’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항소 안 해도 문제없다 판단”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사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 안해도 문제없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
속보 정성호 “수사·기소가 잘못?···사건 계속 가져가는 게 큰 도움 되나 판단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수사·기소 잘못됐다고들 하는데, 이 사건 계속 가져가는 게 큰 도움 될 거냐는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