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홍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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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t 기름유출 책임 안 졌다···한국선주상호보험 천억대 손배 피소 한국선주상호보험(KP&I)을 포함한 국제 기업 5곳이 300t 이상의 원유가 유출된 솔로몬군도 선박 좌초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 피소됐다. 원고가 기업들에 요구한 손해배상 규모는 최대 1억달러(약 1467억원)에 달한다. 3일 솔로몬군도 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피해 지역 원주민 대표 4명은 지난달 31일 솔로몬군도 대법원에 사고 선박의 보험사 한국선주상호보험, 선주사 킹 트레이더, 광물 기업 빈탄 마이닝 등 5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사고와 관련한 첫 법적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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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팔아 ‘횡재수익’ 내던 기업들 없어지나···관리기준 강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도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보는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해 배출권 할당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개정안은 다음달 7일부터 시행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량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적게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이 남은 배출권을 팔아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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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기온 ‘깜짝 포근’···다음 주부터 다시 맹추위 설 연휴 동안 꽁꽁 얼어붙었던 날씨가 주말 잠시 풀릴 것으로 예보됐다. 수도권 등지엔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31일 기상청 정례 예보 브리핑에 따르면 주말인 2월1일과 2일 한반도에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1~3도쯤 높겠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5~9도다. 2일은 이보다 기온이 더 올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영상 6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5~13도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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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명절 귀성길 정체 해결할 수 있을까? 꽉 막힌 명절 귀성길, 도로에서 움직이지 않는 앞차를 보며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대체 언제 개발되는 거야?”라고 생각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명절 연휴를 귀성길 스트레스로 시작하지 않으려면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할까요? 최근 추세를 보면 하늘을 나는 자동차 대신 인공지능(AI)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된 AI는 인간보다 상황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신호등도, 사고도 없는 고속도로 정체는 인간의 반응속도 때문에 일어나므로, AI가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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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AI·드론이 막는다···통제되는 탐방로 어디?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일부가 통제된다.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산불감시 폐쇄회로(CC)TV도 운영된다. 24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이날부터 5월15일까지를 국립공원 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산불 예방을 목적으로 2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 일부 국립공원 탐방로를 통제한다. 전면 통제탐방로는 지리산 두지봉~천왕봉 구간(408㎞) 등 총 92개다. 31개 구간(172㎞)은 부분 통제된다. 나머지 529개 구간(1426㎞)은 평소처럼 개방한다. 통제 탐방로 현황은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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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소환 조사 경찰이 24일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을 소환 조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게 이날 오전 7시30분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위해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지난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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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미세먼지 ‘보통’ 수준···출근길 따뜻해요 금요일인 24일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일 것이라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서울·인천·경기 남부·세종·충북은 오전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하늘 상태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고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이날 오후부터 강원 동해안·산지, 늦은 밤부터 경북 북부 동해안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 중·북부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발이 날리겠다. 눈과 비는 25일에도 강원 동해안·산지, 경북 동해안·북동 산지, 부산·울산, 제주도 등에서 이어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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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온 ‘뚝’…도로 결빙 조심 설 연휴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3일 “설 연휴 초반은 온화한 날씨로 시작되겠지만 중반부터 추워지겠다”면서 “전국에 눈비가 내리며 내륙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연휴 초반 따뜻했던 날씨는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28일부터 급격히 추워지겠다. 24일부터 27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영상 7도, 낮 기온은 3~13도로 평년 대비 5도쯤 높다. 28일부터 31일까지는 기온이 하락해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영상 4도, 낮 기온이 영하 1도~영상 9도로 예보됐다. 평년보다 2도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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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에 눈 오는 설 연휴···얼어붙은 귀경길 조심해야 설 연휴 강추위와 함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3일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을 열고 “설 연휴 초반은 온화한 날씨로 시작되겠지만 중반부터 추워지겠다”면서 “전국에 눈비가 내리며 내륙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연휴 초반 따뜻했던 날씨는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는 28일부터 급격히 추워지겠다. 24일부터 27일까지 아침 기온은 영하 8~영상 7도, 낮 기온은 영상 3~13도로 평년 대비 5도쯤 높다. 28일부터 31일까지는 기온이 하락해 아침 기온이 영하 11~영상 4도, 낮 기온이 영하 1~영상 9도로 예보됐다. 평년보다 2도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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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후소송은 반쪽짜리?···기후위기 시대 헌법의 역할은 헌법재판소가 기후소송에서 헌법을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헌재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부분만 위헌이라 판단하면서, 2030년까지의 목표가 충분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래 세대를 위해선 헌법이 기후위기 대응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개헌까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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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차 국비보조금 공개···최대 얼마 받을 수 있나 기아의 중형 전기차 모델인 더뉴 EV6가 올해 전기 승용차 국비보조금 최대치인 580만원을 받는다. 환경부가 21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한 2025년 전기차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보면 기아자동차 더뉴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는 올해 국비보조금이 580만원이다. 같은 시리즈 4WD 19인치는 571만원, 2WD 20인치는 569만원, 4WD 20인치는 542만원을 책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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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타는 지구…산도 타들어간다 기후위기로 인해 전 지구적으로 수년간 가뭄이 끝나지 않는 ‘장기 가뭄’에 시달리는 면적이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가뭄은 식수 부족, 작물 고사, 생물 다양성 감소, 대형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일 스위스 연방 산림·눈·경관연구소가 지난 16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을 보면 장기 가뭄의 영향을 받는 육지 면적은 지난 40년 동안 매년 4만9279㎢씩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소 2년 이상 가뭄에 시달리는 육지가 매년 서울 면적의 81배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