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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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특검, “취업규칙 변경으로 수십억 절감” 쿠팡 내부문건 확보···‘고의성’ 입증 핵심 증거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취업규칙 내용을 개정하기 전,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쿠팡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에게까지 ‘비용 절감’ 보고가 올라간 것도 파악했다. 그간 쿠팡 측은 ‘취업규칙 개정은 비용 절감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
속보 상설특검, ‘쿠팡 대관 업무’ 관련 노동부 압수수색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7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노동부의 쿠팡 관련 결정에 쿠팡 측 로비가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쯤 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등,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내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참고인 신분인 노동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특검은 “대관 업무 등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안권섭 상설특검팀 엄성환 전 CFS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6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엄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상설특검은 쿠팡 한국법인과 CFS,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했다. 엄 전 대표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를 받는다. CFS는 취업규칙에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2023년 5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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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설특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첫 피의자 조사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6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 전 대표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엄 전 대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엄 전 대표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앞서 쿠팡 한국법인과 CFS, 엄 전 대표 등을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 추가 압수수색···담당 검사도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검팀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팀 소속 검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 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부터 민 특검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 특검과 특검보의 휴대전화, 당시 통일교 의혹 수사팀의 P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단독 김건희 특검에 ‘검사 출신’ 김한수 특검보 합류 김건희 여사 등 사건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검사 출신 김한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법무법인 동인)가 특검보로 합류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 변호사를 민중기 특검팀 특검보로 임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는 22일 특검팀으로 첫 출근한다. 앞서 민 특검은 이 대통령에게 김 변호사의 특검보 임명을 요청했다. 전임자인 박상진 전 특검보는 지난 5일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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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방조’ 한덕수 1심 선고도 21일 TV 생중계한다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 방송사들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고 당일 법정 내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되고, 해당 영상은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보다 다소간 송출이 지연될 수도 있다. -
법원, 내란재판부 2월 이후 논의···영장전담법관 2명 임시 지정 서울중앙지법이 내란·외환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오늘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정하기로 했다. 정기인사 전까지는 현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중 2명이 임시 전담 법관을 맡는다. 중앙지법은 1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 열렸다. -
건진법사, ‘관봉권’ 상설특검 조사서 “기억 안 난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19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소환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전씨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전씨에게 관봉권 출처와 보관경위 등을 물었으나, 전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씨의 구치소 접견 일정으로 조사는 약 4시간 만에 종료됐다. -
‘통일교 수사’부터 시작한 합수본, 곧 ‘신천지 수사’도 속도낼 듯 ‘통일교·신천지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통일교 수사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통일교와 신천지 중 이미 진척된 사건부터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합수본은 조만간 신천지의 ‘10만명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지난 12일과 15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견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 면담에서 여야 정치인 5명에게 접촉해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명단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포함됐다. -
중수청 수사개시 땐, 공소청에 통보…12일 ‘검찰개혁 정부안’ 입법 예고 공소청 검사에 ‘수사관 교체 요구권’여 강경파 “검사 기득권 여전” 반발‘보완 수사권’ 등 논쟁 더 가열될 듯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공소청이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향후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검찰개혁 세부안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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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안에 ‘수사개시 땐 공소청 통보’···‘보완수사권’ 여권 논쟁 더 치열해질 듯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에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중수청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정부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수사 과정의 인권 침해 방지 등을 위해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공소청이 현재의 검찰처럼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구조는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등 검찰개혁 세부안을 두고 여권 내 논쟁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