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근
경향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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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첫 압수수색…과천 총회 본부·가평 평화의 궁전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30일 ‘당원 가입 의혹’을 받는 신천지를 상대로 첫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부터 경기 과천에 있는 신천지 총회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의 주거지인 경기 가평군 고성리 소재 평화연수원(평화의 궁전), 경북 청도에 있는 이 회장의 별장, 관계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
재판부 “김 여사, ‘명태균 여론조사’ 받았어도 재산 이득 아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무죄’김 여사의 직접 조사 지시 없었고계약 체결 안 한 점 무죄 근거로김영선 공천 약속도 “단정 어려워”공범 윤석열도 무죄 가능성 커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받아 봤더라도 이를 재산상 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국민의힘 공천 등 확실한 이득을 준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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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잔고증명’ 미끼로 300억 가로챈 백화점 회장 구속기소 잔고증명 후 돌려주겠다며 300억원을 받은 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백화점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전철호)는 이날 평택 프리미엄 아울렛 회장 A씨와 수행비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백화점이 부도 처리되자 2024년 10월 대출 브로커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사업상 신용 담보 목적으로 하루만 돈을 빌려주면 잔고증명 용도로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며 100억원권 수표 3장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A씨는 그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약속했다고 한다. -
“비싼 재물 두르지 않아도 품위 유지할 수 있다”···김건희 향한 재판장 일침 ‘검이불루 화이불치’ 김건희 여사가 법원 선고에 대해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28일 “판결 이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김 여사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있었다”면서 김 여사의 말을 전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단을 통해 “오늘 재판부의 엄중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겠다”면서 “다시 한번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모든 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무죄···“재산상 이득 아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받아봤더라도 이를 재산상 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국민의힘 공천 등 확실한 이득을 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8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아 2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
속보 법원 “명태균 여론조사, 김건희 재산상 이득 취득으로 볼 수 없어”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명태균이 피고인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정기 실시하는 결과를 피고인 부부를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배포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면서 “이를 두고 여론조사 비용을 재산상 이득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단독 특검, “취업규칙 변경으로 수십억 절감” 쿠팡 내부문건 확보···‘고의성’ 입증 핵심 증거 쿠팡 측이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취업규칙 내용을 개정하기 전, 이를 통해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수십억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을 수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쿠팡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에게까지 ‘비용 절감’ 보고가 올라간 것도 파악했다. 그간 쿠팡 측은 ‘취업규칙 개정은 비용 절감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
속보 상설특검, ‘쿠팡 대관 업무’ 관련 노동부 압수수색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7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노동부의 쿠팡 관련 결정에 쿠팡 측 로비가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쯤 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등,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내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참고인 신분인 노동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특검은 “대관 업무 등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안권섭 상설특검팀 엄성환 전 CFS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6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엄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상설특검 사무실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앞서 상설특검은 쿠팡 한국법인과 CFS, 엄 전 대표 등을 압수수색했다. 엄 전 대표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를 받는다. CFS는 취업규칙에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는데, 2023년 5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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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설특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첫 피의자 조사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6일 엄성환 전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엄 전 대표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했다. 엄 전 대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엄 전 대표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앞서 쿠팡 한국법인과 CFS, 엄 전 대표 등을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
공수처, ‘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김건희 특검 추가 압수수색···담당 검사도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검팀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특검팀 소속 검사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 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이날 오전 11시30분쯤부터 민 특검의 직무유기 등 혐의와 관련해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민 특검과 특검보의 휴대전화, 당시 통일교 의혹 수사팀의 PC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
단독 김건희 특검에 ‘검사 출신’ 김한수 특검보 합류 김건희 여사 등 사건 공소유지를 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검사 출신 김한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법무법인 동인)가 특검보로 합류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 변호사를 민중기 특검팀 특검보로 임명했다. 김 변호사는 오는 22일 특검팀으로 첫 출근한다. 앞서 민 특검은 이 대통령에게 김 변호사의 특검보 임명을 요청했다. 전임자인 박상진 전 특검보는 지난 5일 사직했다.